국민투표보다 타당성 검토가 먼저다.
삼덕

수도이전이라는 공약으로 충청도 표를 먹는 수작을 부렸던 것, 그것만으로도 노무현씨는 대통령감이 아니었다. 도박의 재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1.수도이전을 성급하게 감행할 경우 시행착오는 명백하다.

2. 국민투표로 통과될 경우, 노무현은 수도이전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다, 나중에 시행착오가 발생할 때 변명할 것이다.

“그때 왜 국민투표로 합의해줬냐? 합의해주지 않았으면 추진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시행착오의 책임은 대선과 총선에서 재미를 보며 수도이전을 결정했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합의해준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남의 탓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노무현씨의 체질이기 때문이다.

3.국민투표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노무현은 충청권과 한나라당을 철저히 이간질할 것이다.

“나는 충청도를 발전시켜주려고 했는데, 한나라당 때문에 못했다! 그러니, 선거에서 오직 열린우리당만 찍어주십시오!”

4.국민투표로 통과되든 말든, 도박의 천재인 노무현은 손해 보지 않는 길을 교활하게 선택할 것이며, 책임은 습관처럼 타인에게 돌릴 것이다. 탄핵 때에도, 별로 한 것도 없이 노무현측은 대박 터지지 않았던가? 국민투표 논란은 이래저래 한나라당에 불리할 것밖에 없다.

5.결론.
지금 제기해야 할 문제는 ‘국민투표를 하자, 말자’ 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이전이 정말 타당 하냐”하는 것이다. 타당하다면 옮겨야 할 것이며 타당하지 않다면 국민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공약은 “6조면 된다!”고 했는데, 6조를 넘거나 수도이전 추진과정에서 집값 폭락이나 상권붕괴로 자살하는 자가 생길 경우, 대사관 이전 등으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외 시행착오가 발생할 경우 “노무현이 어떻게 책임지고 심판받을 것이냐?”를 명백히 하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P.S.
지금 박근혜 대표가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난 위치에서 관망하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라고 본다.

노무현의 수법은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 것처럼 뻐팅기다가, 야당의 요구로 국민투표를 수용하는 것처럼 하고, 관변방송과 관변시민단체, 홍위병들을 동원하여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는 수작을 부릴 것이다. 국민투표로 통과되면,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제기도 못하게 된다. 노무현의 꼼수에 말려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문제제기가 먼저다. 그 다음,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공약한 대로 국민투표로 합의하자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