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가 불투명한 위기상황을 맞아 한나라당은 어떻게 해서든 쇄신에 성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은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비대위 인선부터 권력형 부패 범죄 전력자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광우병 난동을 비호하는 인사, 종북(從北)정치인을 숭배하고 돌출행동을 일삼는 어린 사람을 비대위원으로 선정하여 국민을 실망시켰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는 쇄신의 취지와 상관없는 친박-친이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얼마 전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진영을 철저하게 박대해 왔고 이 점이 우파정권의 弱化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씨는 그동안 MB가 한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우파전체의 공멸을 가져다주는 큰 패착이 될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 문제이다. 따지고 보면 비대위 인선문제도, 보수조항 삭제 논란도 한나라당의 모호한 정체성에서 비롯되었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민노당, 전교조, 민노총 등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좌파세력과 이들과 연대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할 정도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결연히 맞서야 할 한나라당이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한 채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데 있다.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복지 대신 성장을 택하고, 국가의 역할 대신 시장을 중시하고 가난한 사람 대신 부자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수의 의미는 첫째는 종북좌파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북한인권과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것이고 둘째로 통상국가인 한국의 경제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한미FTA를 지지하는 것이다. 복지냐 성장이냐, 시장중심인가 정부역할 중심인가는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 간의 최적점을 찾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정체성이 분명치 못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소신 있게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고, 이념대결을 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생각에서 눈치만 보다가 패배하고 말았다. 그 결과 나라의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겠다는 정당까지 출현했다. 정부여당의 정체성이 분명했더라면 나라가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한나라당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유일한 정당임을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한미FTA를 지지하고 복지포퓰리즘을 반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웰빙정당,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횡포와 독점으로 피해당하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은 카드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등 영세업소의 편에 서는 정책을 취했는데 한나라당은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

또 한나라당은 웰빙정당의 모습을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 치열하게 싸우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한나라당은 북한인권 관련 예산, 제주도 해군기지 공사비 같이 꼭 필요한 예산을 지켜내지 못했다. 앞으로 치열함이 없는 웰빙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이제는 한나라당이 애국적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당,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필요할 때만 관변단체를 동원했을 뿐, 시민사회를 국정의 파트너로 삼지 않았으며 그 결과 소통을 못하는 정권이 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이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애국적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한미FTA 지지운동, 북한인권운동, 학생인권조례 반대, 김형두 판사 규탄, 제주해군기지건설 촉구 등 당면문제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생각(박세일 신당), 자유선진당과 대통합 혹은 최소한 선거연합을 하여 총선에 대응해야 한다.

2012년 1월 26일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고영주(국가정상화위원회 위원장) 김길자(대한민국사랑회 회장) 김진성(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김진홍(목사) 박영구(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총연합 대표) 박효종(서울대 교수) 복거일(소설가) 서경석(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정갑(국민행동본부장) 이춘호(마중물여성연대 대표) 홍순경(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문의 : 집행위원장 최인식(010-5263-9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