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前대통령이 스스로 보낸 수억 달러의 對北송금을 '잘사는 兄이 가난한 동생을 찾아갈 때 준 돈' 정도로 自己합리화에 열중하고 있다. 또 김정일이 '끈질긴 개혁가이며 북한을 냉전시대의 태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끈기있게 노력하고 있는' 인물로 찬사를 보내고 있다(6월 19일 「독립신문」인용).

체코의 '양심'이라 불리우는 하벨 前대통령이 김정일 독재정권의 범죄적 성격과 주민들에 대한 人權억압 실태를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조한 것과는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룬다. 특히 하벨 前대통령은 김정일이 '핵무기와 미사일 등으로 세계를 협박해 받아낸 식량과 기름을 군대 등 자신의 충성세력에게 우선 나눠주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일을 돕는 것이 북한주민을 돕는 일과 상관없음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김정일이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상관하지 않고, 식량부족 사태를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기아(饑餓)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폭로하여 충격을 주고있다

불쌍한 북한주민과 독재자 김정일을 구분 못하는 우리사회내 가치판단의 不在, 선악(善惡) 판단의 결여 상황이 前대통령에 의하여 선도되어, 오늘날의 국가적 혼란과 위기상황을 몰아오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퍼진다.

「6·15공동선언」이란 것은 한마디로 '자주·反美', '연방제통일', '남북경협'의 북한 주장을 '남북 화해협력'이란 이름하에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남한국민들에게 정당화시킨, 북한으로서는 對南 선전전(宣傳戰)의 일대 금자탑이자, 대한민국으로서는 國基를 위반하고 韓國民의 對北인식과 판단을 흐리게 만든 '옭아미'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폐기해야 된다는 애국·자유진영의 계속된 요구에도, 야당은 그 의미조차 파악 못하고 방기(放棄)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대표 조차도 김정일을 '말이 잘 통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그와의 협력증대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다짐해 온 터이다.

오늘 뉴스는 북한의 核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해외 전문가의 논평을 싣고 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對北송금이 북한 核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세계 公知의 사실이거니와, 언제까지 북한에 관한 남한내 혹세무민(惑世誣民) 현상이 계속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