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位 1%가 소득세의 45%를 내는데 罪人 취급을 하나?

‘1%의 기적’을 창조한 박지성ㆍ김연아

박지성 선수와 김연아 선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산소탱크’ 박지성 선수 덕분에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마치 우리나라 경기처럼 인기있다. 김연아 선수가 나오기 전 피겨스케이트 금메달은 오직 서양선수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었다.

2011년 8월14일 <스포츠조선>은 박지성 선수 연봉이 ‘490만 파운드(韓貨 약 86억원)’라고 보도했다. 김연아 선수의 연간수입은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자 스포츠 선수 가운데는 세계 7위이고 아시아에선 1위라고 한다.

박지성ㆍ김연아 선수는 황금같은 ‘1%’에 속하는 선수이다. 이들로 인해 우리는 즐거움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 그 누구도 김연아ㆍ박지성 선수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기적의 1%’를 창조한 것이다. 이것이 1%의 가치이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세 중 45% 부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가 낸 세금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상위 1%가 낸 소득세가 전체의 35%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의 敵’으로 매도되는 대기업이 낸 법인세는 전체의 80%에 달한다. 만약 이들 상위 1%와 대기업이 없다면 그만큼의 세금은 고스란히 일반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실이 이런데도 일부에선 ‘1 對 99’라는 논리로 1%를 공격하고 비난만 한다. 전형적인 계급투쟁 선동논리이다. “부자는 나쁘다”라는 인식을 무기삼아 공격하는 것이다.

요즘 與野(여야) 할 것 없이 대기업에 매우 비판적이다. ‘서민시장’을 자처했던 박원순의 밑천도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자본에서 나왔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든 징벌적 세금을 더 부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기업을 惡과 동일시하는 발상이다.


상위 1%는 자랑스러운 것이다

부자 동네를 지나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국ㆍ일본ㆍ미국의 부모를 비교한 글이 있었다. 으리으리한 부잣집을 보면서 미국 엄마는 아이에게 “너도 나중에 저런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고, 일본 엄마는 “저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곳이야”라고 한단다. 진취적인 미국인의 기질과 자기분수를 지킬 줄 아는 일본인의 성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 부모들은 “저기 사는 놈은 다 도둑놈이야”라고 한단다.그러면서도 한국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공부하라며 “돈 많이 벌어 부자되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 한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노무현은 反대기업ㆍ親서민을 표방했지만 알고보니 몇몇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부자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상위 1%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희망이다. 상위 1%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위 1%는 존경받는게 당연하다. 학교성적도 상위 1%면 자랑스러운 것이고 소득 1%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1%에 대해 반감과 적대감, 증오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주의ㆍ공산국가에서 사는 편이 낫다. 개인의 자유와 노력을 억압하는 억지논리를 내세워 선동과 분열을 일삼는 자들은 인간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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