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득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내는데 미국은 1%가 35%를 부담한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월6일 이데일리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소득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내는데 미국은 1%가 35%를 부담한다. 우리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납세자의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과제라면서 "사업자의 60%, 근로자의 40%가 세금을 안 낸다.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 이들도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가 있고 국가에 당당히 요구하면서 상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애초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됐는데 목적이 달성됐다. 축소하고 다른 제도로 방향성을 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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