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찬성 수도권 국회의원들에게

행정기관만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니라 3부-행정부, 사법부, 국회가 몽땅 옮기는 수도이전, 즉 遷都로 밝혀졌는데도 정부 여당은 아직도 '신행정수도'라는 속임수 명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천도를 하면 나라가 망하고, 안하면 정권이 망한다'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大事를 이런 속임수로써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는 이 정권은 결국 스스로 판 덫에 걸려 앞으로 헤어나질 못하고 조기 레임덕 현상에 빠질 것 같다. 용어 속임수로써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재미를 봤으니 이제는 그 代價를 치를 때도 되었다.

정권이 국민투표를 거부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불만은 高潮될 것이다. 수도이전은 뭣보다도 수도권 2천만 주민들에게 큰 안보상의 불안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 줄 문제이므로 참고 있을 사람이 없다. 유권자들이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는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일이다.

수도권 유권자들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자에게 투표할 때 수도이전을 추진하도록 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로, 편지로, 또는 이 메일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고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이 수도권 유권자들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도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배임행위가 된다.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수도권 사람들은 자신이 뽑아준 국회의원을 지지할 자유가 있듯이 천도에 반대하는 수도권 유권자들은 '귀하가 만약 수도이전에 찬성하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고 압력을 넣을 자유도 있다. 이런 공방전 속에서 수도권의 與野 의원들이 자신들의 태도를 결정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다음 총선 투표 성향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국민과 국회 사이의 이런 상호작용이 바로 살아 있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수도이전 문제의 향방은 수도권 유권자들과 그들이 뽑은 수도권 국회의원들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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