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0일자에 YTN은 이런 기사를 내보냈다.

“세계은행이 전 세계 183개 나라를 대상으로 평가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여덟 단계 상승한 8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지난 2008년 23위에서 이듬해 19위, 지난해 16위에 올라 최근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6위, G20 회원국 가운데 3위,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채권회수 절차와 국제교역 등은 좋은 점수를 받은 반면, 투자자 보호와 재산권 등록은 70위권에 머물러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이 뉴스는 서울시장선거(2011년 10월26일) 뉴스에 묻히고 말았다.
 

그림: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 변화

 법인세 6%p 인하 결과
- GDP증가(2.9배)보다 높은 법인세수 증가(4.9배) 달성  

그나마 한국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가 상승하는 데는 세금감면이 일정부분 작용했다.  전경련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결과다. 야당과 일부 좌파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상반되는 결과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입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도표와 같다.

그림: 과세표준별 법인세율의 변화과정

이에 따르면 1995년 과표구간별로 16~28%였던 법인세는 점차 낮아져 2011년 10~22%로 6%포인트 인하됐는데,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8조 7000억 원에서 37조 3000억 원으로 4.3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이 2.9배 증가한 것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전경련은 발표했다. 전경련은 법인세수가 증가한 이유를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이 결과 세수 기반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의 마타도어 흑색선전 - 1%만을 위한 감세의 허구

일부 야권에서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의 공세는 MB정부의 세금정책이 대한민국 상위 1%만을 위한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소위 ‘부자 감세’라는 선동을 통해 마치 정부가 부자들만 세금을 감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위 도표를 보면 세율은 부자에게만 감세가 아니라 전체적인 감세정책이었다. 그러나 결국 야권의 공세에 MB정부는 8800만원 초과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35% 기준대로 유지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부자 1%만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야권의 주장은 한마디로 마타도어 흑색선전이었던 것이다. 


한국 - GDP대비 법인세의 비중은 5위

야권은 법인세 인상까지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만 봐준다는 또다른 흑색선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법인稅收(세수) 비중이 다섯 번째로 높다. OECD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2%로, OECD 평균인 3.5%보다 0.7% 포인트 높았으며, 이는 OECD국 중에서 노르웨이(12.5%), 호주(5.9%), 룩셈부르크(5.1%), 뉴질랜드(4.4%)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경쟁국에 비해 기업에 대한 稅收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유럽은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상태다.

그렇다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우리나라 稅收 중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할까?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의 비중은 약 37조 이다. 결국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세금에서 약 37조 정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부담을 더 늘린다면 기업의 해외이전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기업의 해외 이전의 피해는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 젊은이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다. 그야말로 악순환인 것이다.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결국 기업이 더욱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