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 요구 기자회견’이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대표 곽도훈)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개정하자는 취지로 계획됐다.

곽도훈 대표는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매수해 구속됐다 얼마 전 보석으로 풀려난 곽노현 교육감을 거론했다. 곽 대표는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었던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의 長으로 있다”면서 “그런 그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를 낭독 중인 곽도훈 대표

그는 “우리는 무조건적인 자유를 바탕으로 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그 이유로 ▲지나친 자유를 법으로 정해주면 교사들의 敎權(교권)이 무너지고 ▲무분별한 개인적 자유가 불순한 학생들의 武器(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곽 대표는 “관행적인 체벌과 非정상적인 교육시간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제어장치없이 놓아 버린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敎權없는 교육개혁이 가능한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생인권조례의 근거로 내세우는 선진국형 교육, 미국식 교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곽 대표는 “우리나라는 그러한 교육제도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외국의 사례는 우리의 교육방식과 많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교육이 상황에 따라, 정책에 따라 바뀌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現行 교육제도의 점진적 보완 ▲안정된 교권의 우선적 확보 ▲학교폭력 근절을 제시했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은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로 주로 전교조 교육의 폐해, 左派정책들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충청 등지에서 활동하는 이 단체 학생들이 上京(상경)해 참여했다.

곽 대표는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급진성을 내세우면 인기만 얻는데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지나친 자유, 인기영합적인 정책만 내세운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대 후보를 2억에 매수해 3000만원 보석으로 곽 교육감을 풀어준 사법 당국의 판결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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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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