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의 시장친화성 개념의 허와 실
민경국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2004-06-25 10:46:59

‘시장친화성(market conformity)’, 이 개념은 경제정책 수단들을 평가하는 규범적 잣대입니다.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시장친화성에 비추어 판단하고, 그 친화성이 가장 높은 수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경제철학의 핵심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는 듯합니다. 그의 일관된 경제철학은 ‘시장 친화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그를 반(反)시장주의자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를 친(親)시장 ‘리버럴’이라고 불러야 한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시장친화성 개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개념은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시장 친화성’ 개념 생성연원부터 따져보기로 하지요.

원래 이 개념은 독일식 또는 유럽식 자본주의를 지칭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란 한편으로는 자유, 성장과 효율성 같은 가치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형평, 사회적 평화, 연대 등과 같은 ‘진보적’ 가치가 결합된 것이지요.

시장시스템은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부도덕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보적 가치 실현을 통해 이를 도덕적으로 청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도덕적이라는 뜻이지요. 도덕으로 무장하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나서야 하나요?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개발한 개념이 바로 ‘시장 친화성’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1950년대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고안했지요. 그 의미는 우리 정치권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가격기구를 간섭하지 않는’ 정책수단을 의미하지요. 이런 간섭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의 정치권에서도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격통제보다 보조금 제도가 더 시장친화적라는 것이지요. 정부가 노임을 올리는 것보다는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 고용을 강요하는 것보다 기업에게 고용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임대료통제보다는 주택공급자 또는 임대아파트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시장친화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조금 지급대상 그룹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혼시킨 미끼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친화성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개념이지요. 따라서 좌파 개념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자본주의는 국민소득을 벌어들이고 사회주의는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 이 국민소득을 시장친화성에 맞추어 분배하자는 것이지요. 이런 결혼의 대표적 케이스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스웨덴 모델과 독일 모델을 꼽고 있습니다. 성장과 형평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것이지요. 이쯤에서 보면 사회적 시장경제가 마술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장친화성’ 개념의 고향인 독일을 보면, 이 개념과 관련된 논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개념이 쓸모가 없다는 것이지요. 가격신호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정책도 이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만큼 가격신호는 물론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을 왜곡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주택임차와 주택공급을 위한 보조금 제도를 주택임대료 통제와 비교하면 시장친화성 개념이 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경제학 지식도 요하지 않아요.

시장친화적 정책이라고 보는 보조금제도를 보십시오! 수급량의 증가를 통하여 주택임대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임대료 가격은 기타 다른 상품의 상대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의 수십만 가지 가격들은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보조금 지불을 위한 자금원천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세금이지요. 세금은 모든 상품들의 상대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이 개념의 지지자들은 보조금 정책이 임대료통제보다 경제적 피해가 적다고 믿고 있습니다. 임대료통제는 주택공급을 막고 그 대신에 임대료보조금은 공급을 막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적다고 보지요. 정말로 피해가 적은가요?

오히려 통제된 임대료가 시장가격에 가까울수록, 그 경제적 피해는 임차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의 피해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 액수가 많을수록 조세부담이 커지고 이와 함께 경제적 효율성도 그만큼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설명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격기구에 대한 간섭의 정도는 간섭의 종류(보조금이냐 아니면 가격통제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의 강도에 달려있지 않은가요? 따라서 시장친화성 개념은 경제정책을 분류하고 판단하기에 유용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보면 좌파의 생각이 얼마나 단순 소박한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분분석에다가 당장에 나타나는 효과만을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먼 효과를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해요. 위험한 것은 이 먼 효과와 부수 효과이거든요. 이런 효과는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대처하기도 불가능하거든요.

좌파 측에서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시장친화성을 따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좌파의 시장친화적 정책은 가격통제만큼이나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효율성은 물론 시장시스템 그 자체까지도 파괴합니다.

그뿐입니까? 사회계층들은 보조금 급여대상자가 되려고 하거나 또는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애쓰겠지요. 생산적 자원을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자원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좌파의 시장친화 정책은 시장시스템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보조금제도는 가격통제보다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 볼 수 있겠지요. 보조금제도에서는 가격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강제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자금원천으로서 조세를 고려한다면 보조금제도도 똑같이 강제가 필요합니다. 강제로 빼앗는 것이 조세이거든요. 빚을 얻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 조세의 형태로 장래세대를 희생시켜야 하거든요.

시장친화성 개념은 결국 이런 정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죄 없는 제3자에게 전가하는 정책입니다. 보조금정책을 위한 비용은 당장 은폐할 수 있지요. 일반 조세수입으로 충당하면 누가 희생당하는지 알 수도 없지요. 그리고 이런 보조금 정책에 따른 부수효과와 그리고 먼 효과는 지금 당장 알 수도 없어요.

따라서 남의 돈을 가지고 도덕적 위선을 떠는 정치가들에게 보조금제도는 아주 적절한 정치적 수단이겠지요.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머금고 유권자들에게 아부하기 좋은 수단이지요. 영미학자들이 독일과 스웨덴에는 왜 보조금의 종류가 그렇게도 많으냐고 묻습니다. 별 희한한 보조금도 많거든요. ‘민주적’ 보조금정치를 해왔기 때문이죠.

진보적 가치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허용하는 가치일 뿐입니다. 도덕적이지도 않으면서도 도덕적인 척하는 도덕적 위선! 얼마나 보기 역겨운가요? 이런 도덕적 위선으로 경제와 사회를 정치화하려는 것, 이것이 좌파 개념의 ‘시장친화성’입니다.

이런 개념은 치명적인 기만(欺滿)이 아닐 수 없지요. 가격통제만큼이나 시장과 자유의 적(敵)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친화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친화성 개념을 미끼로 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혼, 이런 결혼은 스웨덴과 독일경제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두 나라는 확고한 자본주의였습니다. 이 속에서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확고한 기반도 다져놓았고, 경제기적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국부를 키웠지요. 그러나 결혼 후부터는 두 경제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1970년대부터입니다. 진보적 가치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번영의 기초를 갉아먹기 시작했지요. 사과 속에 든 벌레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독일과 스웨덴의 경제적 성공은 자유시장의 덕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긴 얘기가 필요하지만 간단히 설명할 수밖에 없군요. 독일의 경제적 성공은 2차 대전이후의 자유주의 덕택입니다. 흥미롭게도, 스웨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은 18세기 중엽 이후 유럽에서 기업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유럽을 지배하던 간섭주의의 대명사, 중상주의도 없었어요. 지극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였습니다. 전쟁의 타격은 고사하고 오히려 전쟁특수(特需)를 톡톡히 누렸답니다. 1950년대 말까지도 이런 광범위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지요. 스웨덴의 번영은 순전히 이런 견고한 자유시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 덕택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번영은 인적 물적 자본은 물론 자유주의 도덕적 가치에 속하는 것들, 즉 창의력, 소유권 존중, 노동윤리, 자기책임 원칙 등의 덕택입니다. 모두가 자유주의시대에 비축했던 것들이지요.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자유주의시대에 축적해온 번영의 기반을 갉아먹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이 두 나라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과거의 경제적 명성은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지요.

진보적 가치란 원래 자유주의가 만들어놓은 두툼한 빵을 갉아먹고 자라다가 빵이 없어지면 함께 소멸하지요. 다시 우파가 빵을 키워 만들면 또 진보적 가치가 먹어 치워버립니다.

오늘날과 같이 거대한 열린사회에서 중요한 도덕적 가치는 진보적 가치가 아니라 자유주의 도덕적 가치입니다. 진보적 가치는 원시사회에서나 적합했던, 기껏해야 오늘날에는 가족이나 친지와 같은 소규모의 사회에나 적합한 가치일 뿐입니다.

좌파의 시장친화성 개념에 추종하는 국가는 인류의 번영에 너무 많은 피해를 가져다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피해가 적은 국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소국가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길, 번영의 길입니다. 좌파사상의 역겨운 도덕적 위선도 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구요.

[출처 : 자유기업원 ] http://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