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3870억 달러짜리

조성태 의원 '미군 증원전력 470조원 가치'

written by. 한영숙

열린당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25일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는 235억 달러에 달하고 우리 군이 그 자산을 가지려면 290억 달러, 곧 35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자산가치는 3천870억 달러(470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장관을 지낸 조 의원은 이날 이해찬(李海瓚)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한미동맹은 곧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상대국가가 (우리나라를) 공격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인식만 주면 무력충돌이 없어진다는 것이 방위충분성 전력이고, 우리나라 주변국들은 세계 최상의 군사대국이므로 최소한의 방위충분성 전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갖추려면 앞으로 5년간 GDP(국내총생산)의 3.5%를 국방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북지원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무작정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서독이 동독을 개방시킨 것은 전부 돈을 갖고 한 것이고, 기관총 진지를 철수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면 차관을 주는 식으로 원조를 군사적 긴장완화와 연계했다'고 주장했다. (konas)


열린우리당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25일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는 235억 달러에 달하고 우리 군이 그 자산을 가지려면 290억 달러, 곧 35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자산가치는 3천870억 달러(470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장관을 지낸 조 의원은 이날 이해찬(李海瓚)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한미동맹은 곧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상대국가가 (우리나라를) 공격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인식만 주면 무력충돌이 없어진다는 것이 방위충분성 전력이고, 우리나라 주변국들은 세계 최상의 군사대국이므로 최소한의 방위충분성 전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갖추려면 앞으로 5년간 GDP(국내총생산)의 3.5%를 국방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북지원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무작정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서독이 동독을 개방시킨 것은 전부 돈을 갖고 한 것이고, 기관총 진지를 철수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면 차관을 주는 식으로 원조를 군사적 긴장완화와 연계했다'고 주장했다. (konas)

열린우리당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25일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는 235억 달러에 달하고 우리 군이 그 자산을 가지려면 290억 달러, 곧 35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자산가치는 3천870억 달러(470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장관을 지낸 조 의원은 이날 이해찬(李海瓚)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한미동맹은 곧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상대국가가 (우리나라를) 공격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인식만 주면 무력충돌이 없어진다는 것이 방위충분성 전력이고, 우리나라 주변국들은 세계 최상의 군사대국이므로 최소한의 방위충분성 전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갖추려면 앞으로 5년간 GDP(국내총생산)의 3.5%를 국방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북지원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무작정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서독이 동독을 개방시킨 것은 전부 돈을 갖고 한 것이고, 기관총 진지를 철수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면 차관을 주는 식으로 원조를 군사적 긴장완화와 연계했다'고 주장했다. (konas)

열린우리당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25일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는 235억 달러에 달하고 우리 군이 그 자산을 가지려면 290억 달러, 곧 35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자산가치는 3천870억 달러(470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장관을 지낸 조 의원은 이날 이해찬(李海瓚)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한미동맹은 곧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상대국가가 (우리나라를) 공격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인식만 주면 무력충돌이 없어진다는 것이 방위충분성 전력이고, 우리나라 주변국들은 세계 최상의 군사대국이므로 최소한의 방위충분성 전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갖추려면 앞으로 5년간 GDP(국내총생산)의 3.5%를 국방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북지원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무작정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서독이 동독을 개방시킨 것은 전부 돈을 갖고 한 것이고, 기관총 진지를 철수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면 차관을 주는 식으로 원조를 군사적 긴장완화와 연계했다'고 주장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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