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양의 운명은 서울에 달렸다. 끝으로 몰린 북한의 숨통을 터 주느냐 여부가 통일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60년 한반도 내전의 마지막 무대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 남한이다.
김정은 정권이 끝으로 치닫는 사인(sign)은 분명하다. 2012년 1월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남은 도쿄신문 고미 요지(五味洋治) 편집위원과 7년간 150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고미 편집위원은 이를 정리해 ‘아버지 김정일과 나’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김정남은 이 책에서 “김정은이 너무 어리고 정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남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망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북한 사회주의 정부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남의 말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앞에서 말한 ‘북한’은 뒤에 나온 ‘사회주의 정부’ 즉 김정은 정권을 포함한 말이다. 요컨대 개혁·개방을 안 하면 김정은 정권을 포함한 북한이 다 망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김정은 정권만 망하고 북한은 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떤 식이건 김정은 정권은 망할 것이란 예언(?!)이다.
2.
김정은 체제의 몰락은 김정남 개인의 妄想(망상)은 아니다. 지난 해 말 러시아의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는 2020년대가 되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것이며 이것은 또한 러시아 국익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IMEMO는 러시아 정부의 대외정책을 조언하는 국책연구소다. 이번 보고서는 IMEMO가 러시아 정부의 20년 大計(대계) 수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년에 걸쳐 준비한 것으로 2011년 9월 발간됐다.
IMEMO의 보고서 ‘2030년 전략적 세계 전망’은 총 480페이지 분량이며, 이 중 5페이지 분량의 한반도 관련 내용에 “북한의 붕괴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본 보고서가 전망하는 시기(2011~2030년)의 후반에는 한반도가 통일에 이르지는 못해도 통일 과정의 실질적 단계에 접어들 것이며, 결국 북한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0년대 남북한이 사실상 통일된다는 말이다. IMEMO는 2012~2020년에 일어날 김정일의 권력 이양이 북한의 붕괴를 촉진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정일 퇴진 이후 해외에 정치·경제적 연줄이 있는 ‘관료집단’과 그렇지 못한 ‘군·보안부서 인사들’ 간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북한 경제가 점차 한국 경제에 흡수될 것”이라며 “북한 내 舊(구)체제 지지자 100만여 명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탈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2020년대가 되면 북한이 한국의 통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 북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북한군의 무장해제와 경제 현대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통일 한국의 경제 전망도 분석했다. 통일 전(2011~2020년)에는 연평균 GDP 성장률이 3.5%, 통일 진행 중(2020년대 초반)에는 2.0%, 통일 마무리 단계(2020년대 후반)에 5~6%로 예측, 통일이 한국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2010년 1조 달러였던 한국의 GDP는 2020년에는 1조7000억 달러, 2030년에는 2조3000억 달러로 급증, 2030년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 한국의 인구는 7600만~7700만 명으로 추산하고 북한 주민의 유입이 남한의 低(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3.
북한의 ‘確定(확정)된’ 미래는 없다. 자유통일이 될 수도 있고 적화통일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기에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의지다.
지난 해 10월16일 미국 국방대학(NDU)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는 ‘한국의 미래 북한정권 붕괴에 따른 미 외교의 도전(Korean Futures : Challenges to U.S.Diplomacy of N.Korean Regime Collapse)’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 ‘North Korean Regime’의 붕괴를 前提(전제)해 놓았다. 즉 “金씨 일가의 축출과 기존 엘리트 계층의 새 지도부 구성”을 가상 시나리오로 제시한 뒤 다만 2012년 한국에 들어설 정권이 어떤 이념적 칼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통일과 안보위협 제거의 ‘역사적 기회’가 되겠지만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추진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소위 “진보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정부라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만일 한국의 국민이 2012년 대선을 통해서 前者의 선택, 소위 진보정부를 선택케 된다면 남북은 영구분단이 되면서 북한은 중국의 속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해 갈 것이다. 영구분단과 남북몰락, 이것이 소위 진보정부가 만들어 낼 끔찍한 미래다. 2400만 동족노예를 해방할 기회를 내던진 뼈저린 대가를 치르는 셈이다.
평양의 운명은 서울이 정한다. 2012년 대선에 7천만 민족의 미래가 걸렸다.
김정은 정권은 어차피 끝날 테지만...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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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9,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