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을 탈출한 우리 동포들이 중국 땅에서 붙잡혀 강제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송환되면 살해당하거나, 지옥보다 더 무서운 수용소에 갇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북한에 송환하지 말아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황해에서 우리 경찰관을 살해한 범인을 포함, 구속돼 있는 중국 어부들과 맞교환하자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李揆亨 駐中 대사는 방송에 나와 脫北 북한 주민 문제와 중국 어민문제와는 외교적 사안이 다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감히 주장한다.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脫北 동포를 구하라는 것이다. 人命보다 더 귀한 원칙은 없다. 脫法어부와 맞교환하자는 중국 정부의 요구가 외교적 결례이고, 억지임은 분명하지만, 탈북 동포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직접 경찰관을 살해한 범인 1명을 제외한 중국 어부들과 우리 탈북 동포들을 맞교환했으면 좋겠다. 드러내놓고 교섭하기 어렵다면 막후협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살리라.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북한 동포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정부는 어떤 방법을 쓰든, 이들을 구출할 의무가 있다.
구속돼 있는 중국 어부와 맞교환하자는 중국 정부 요구도 검토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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