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機 한반도훈련과 美정책 함의(含意)

美공군 F-117 스텔스 전폭기 10여대(전체 55대의 20%)가 한반도로 이동 배치돼 수개월간 한반도에 머물며 훈련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6.30 「조선일보」 유용원기자 보도) 역사상 최대규모인 이번 훈련은 이 전폭기의 탁월한 성능에 비추어, 직접 북한 수뇌부를 겨냥함으로써,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북한의 오판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시 미국의 외교·군사 영역에서 활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들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항상 도덕성(morality)과 군사력(power)을 兩날개로 하여 시행되는 미국의 대외정책 함의(含意)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주요한 이념적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되면서도, 이를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軍事力의 뒷받침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항상 첨단무기에 대한 연구·개발, 이를 위한 천문학적 국방비 투자, 기동력 및 효율성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전력·전술의 개발과 자체훈련를 통해, 항상 세계최고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력(盡力)하고 있다. 正義와 힘, 힘과 正義의 兩날개 정책을 통해 세계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이다. “석유를 위한 전쟁”, “군산(軍産)복합체를 통한 무기판매” 등의 논리에 의한 미국 비판은 反美주의, 맑스주의 경제관 등으로부터 유래된 매우 편협한 시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라크에서 金선일씨 피살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미국은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테러 주모자들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팔루자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으며, 그 주모자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에 대해 巨額의 현상금 수배를 통해 본격적인 검거 사냥에 나섰다. 우리 국내에서 테러리스트의 추가 테러를 두려워하여 派兵을 중단하자는 이른 바 '反戰-평화주의자'들 주장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다행히, 파병을 찬성하고 오히려 파병부대의 무장을 강화하여 테러리스트를 응징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진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惡은 힘으로 퇴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惡은 방비하지 않을 때 공격해 온다. 正義를 지키기 위해 힘을 보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는 萬古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로마의 聖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역사는 善과 惡의 투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관점에서 善은 항상 최후의 승리자이다. 이렇게 보면, 지난 1960~70년대 지금보다 훨씬 强했던 북한의 武力 위협 속에서, 나라의 안정을 이룩하고 경제를 건설해 나가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 상황에서 朴正熙대통령은 “일면 국방(一面 國防), 일면 건설(一面 建設)”이라는 兩날개 정책을 취했다.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싸우자”는 구호는 그래서 생겨났던 것이다. 朴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국제정치, 남북관계에서 최후의 가름은 군사력에 의해서 또는 군사력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 국민은 원래 약한 백성이 아니다. 국민을 이끄는 指導力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지금은 여러 面에서 나라상황이 코너로 몰리고, 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실하고 능력있는 지도력을 창출하고 건설해내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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