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對北·외교·안보정책은 더 섬뜩하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수용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강령 5조)”고 밝힌 뒤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히 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한다(강령 22조)”고 규정한다.

민통당 강령에서 ‘북한의 핵폐기’ 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 북한과 남한 내 종북·친북세력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폭탄 폐기 뿐 아니라 남한에서 핵폭탄을 쓸 수 있는 주한미군도 나가라는 개념이다. 민통당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그런 점에서 利敵(이적)에 가깝다.

민통당은 군대와 관련, “대체복무제도 확대 등 병역제도를 개선한다. 국방개혁을 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한다”고 하여 국민 皆兵制(개병제) 원칙의 改廢(개폐)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라는 이름의 한미연합사 해체를 역설한다. 대한민국 안보시스템을 근본부터 흔드는 격이다.

민통당은 또 “우리는 지속가능성과 인류평화라는 관점에서 原電(원전)을 전면 재검토한다. 태양광 에너지,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노력하며,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전에 앞장선다(강령 17조)”고 하여 원자력 발전 폐기를 주장한다.

자원 전쟁시대에 대한민국을 버텨 줄 에너지는 현재로선 원자력뿐이다. 한국의 원자력발전 비율은 35.7%로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原電(원전)을 수출한 나라지만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비율 78%에는 크게 못 미친다.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한 原子力(원자력)은 경제적이고 親환경적이다. 우라늄 1g이 완전히 핵분열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탄 3톤, 석유 9드럼이 탈 때 나오는 에너지와 같다.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가장 유리하다. 火力(화력)발전은 원자력발전보다 무려 40~100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민통당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原電(원전)에는 반대하면서 정작 민족공멸의 북한 핵개발엔 침묵한다. 놀라운 이중성. 이 이중성은 대한민국에 잔인하고 북한정권엔 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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