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주화가 진보의 유일 기준



2004년 여름호 [시대정신]에 편집위원 김영환씨가 쓴 [한국정치의 이념과 새 정치세력]이란 제목하의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이중에서도 장기적으로는 특히 세계화가 가장 뚜렷한 변화이며 또한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변화이기 때문에 세계화가 진보, 보수, 수구반동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 시기와 향후 10-20년의 기간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보의 내용은 북한 민주화이다. 북한 민주화가 현 시기의 가장 중요한 진보라는 것은 북한의 변혁이 북한과 남한, 동북아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북한 민주화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으나 그 아까운 능력이 썩고 있는 북한 인민에게 훨훨 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며 세계화의 시대에 걸맞지 않게 기형적으로 끊어져 있었던 동북 아시아를 다시 잇고 동북 아시아를 지역적으로 완전히 세롭게 재편하는 것이다.

북한 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되 세계화, 민주화, 지식사회화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모아나가야 한다. 북한 문제는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반에 걸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하지만 남한은 또 남한의 독자적인 발전의 길이 있는 만큼 남한에 거점을 둔 정치세력은 북한 민주화 이외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그러나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북한 사람들의 평균 IQ는 외국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제3위(1위는 홍콩, 2위는 한국)인 105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지식산업의 확산으로 국민 평균 IQ가 높으면 국민소득도 비례적으로 높아진다고 한다. 최악의 예외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야 할 머리 좋은 사람들을 억압하여 가장 못살게 만들고 있는 북한 정권이다.

이 동족을 독재로부터 해방시켜 그 출중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진보가 있을 수 없다는 필자의 의견에 동감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북한 민주화를 저주,거부,침묵하는 세력이 '진보'라고 사칭하고 있다. 한국에서 진보와 守舊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북한 민주화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이다. 반대하면 親독재 守舊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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