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NLL침범 北어선 유화조치 논란




합참이 29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에 대해 과거와 달리 발포하거나 나포하지 않아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합참의 이번 조치는 최근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던 자세와 달리 이례적인 유화 조치여서 논란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군은 국민의 정부 시절 `햇볕정책'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 당시 장병 6명이 숨졌다는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강경자세로 변화했다.


참여정부의 초대 합참의장에 오른 김종환(육사25기) 대장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국토 침범 행위에 대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토록전군 작전부대에 수차례 지시하기도 했다.





군내 최고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의 지시는 곧바로 바다와 육지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해군은 지난 해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자 함포사격을 가해 영해 밖으로 내쫓았고 6월 초에는 꽃게잡이에 나선 북한 어선이 NLL을 넘자 함포를 발사하는 등 강공으로 대응했다.


표류 어선이라도 나포한 뒤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뒤에야 북송시켰으며 기관고장으로 해로를 이탈한 게 확실한 0.5t급 목선 1척만 해상 발견 후 6시간만에 되돌려 보냈다.


육군도 지난 해 7월 경기도 연천 북방 20㎞ 지점의 비무장지대(DMZ)안 북한군경계 초소(GP)에서 아군 경계초소를 향해 4발의 총격이 가해지자 곧바로 M60 기관총17발로 응사했다.


주권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의 의미를 띤 군의 입장과 관련해 '모처럼 군을 신뢰할 수 있게 됐다'는 찬사와 함께 '남북간 신뢰 분위기를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했으나 합참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은 30일 오전 7시 15분께 2t급 북한 동력 어선 1척이 연평도 동북방 해상에서 표류하다 NLL을 0.3마일 월선하자 나침반까지 건네주며 스스로NLL을 넘어가도록 유도했다.


이는 김 합참의장의 평소 지론과 해군의 태도에 비춰 극히 이례적인 모습이었다는 게 군내 중론이다.


군내 일부 인사들은 최근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강군 발언까지 연결시켜 우려를 떨처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군이 또 `눈치'를 보는 상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 차장은 지난 19일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2004년 무궁화회의'에 초청돼안보관련 현안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에 기초해 방어선에 서는 것보다 조국에 대한 자부와 긍지로 무장하는 것이 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