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춘희 부단장에게 질문합니다.*토론방에서 퍼온 글

이춘희 부단장에게 몇 가지 질문합니다.

저는 행정수도이전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무모한 짓이라고 확신하기에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에게 질문합니다.

(1) “어차피 수도권에 50만 규모의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조성할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에 소요되는 금액 못지않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할 것이다.(2003.11.18청와대브리핑)”

신도시건설과 행정수도건설의 비용이 비슷하다는 것이 행정수도건설을 옹호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초점을 흐리는 기만입니다. 왜 비슷한 측면만 비교합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은 측면도 비교해야지요.

신도시를 건설하면 행정수도를 건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도를 중심으로 한 국방체계에 변화가 생깁니까? 신도시를 건설하면 행정수도를 건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외국 대사관 이전문제가 과제로 떠오릅니까? 신도시를 건설하면 행정수도를 건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업무 연계가 긴밀한 입법부와 사법부 이전도 고려됩니까? 신도시를 건설하면 행정수도를 건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멀쩡한 정부청사를 헐값에 팔아치워야 하는 숙제가 생깁니까? 신도시를 건설하면 행정수도를 건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2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대거 거주지를 옮길 필요성이 생깁니까?

단지 비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신도시와 수도를 같은 차원의 반열에 올려놓고 수도이전을 정당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내가 아는 것은 천재도 안다. 천재가 모르는 것은 나도 모른다. 그런 고로 나는 천재다’고 하는 것처럼 억지입니다. 비슷한 것만 비교하지 말고 비슷하지 않은 부분도 비교해야지요. ‘천재가 아는 것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 천재가 모르는 것은 나도 모른다. 그런 고로 나는 천재일 수 없다.’는 논리전개가 타당할 것입니다.

‘신도시 건설과 행정수도건설에서 비용은 비슷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천지차이다. 그런 고로, 신도시 건설과 행정수도건설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2) “전체 인구의 47%가 밀집된 수도권은 과밀·집중 해소를 이유로 규제가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특히 적절한 규제 못지않게 기업활동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무리한 규제도 적지 않다. 따라서 수도권도 과밀·포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불필요하고 무리한 규제를 제어할 수 있다. 수도권이 지방의 발목을 잡고, 지방은 수도권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수도권을 위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2003.11.18 청와대 브리핑)”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겠다면서 행정수도를 이전한 후, 수도권의 규제를 풀고 수도권을 경제수도로 계속 발전시키면 수도권의 과밀이 해소되겠습니까? 행정수도가 이전한 지역은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새로운 상권도 생겨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현재의 수도권의 규제를 풀고 동북아경제 중심지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 수도권에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니 그만큼 인구 유입요인이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를 이전시켜 충청권 인구유입이 활성화되게 하고, 현재의 수도권의 인구유입이 활성화되게 하면,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강원도와 경상도 전라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구가 더욱 감소하게 되며 황폐화가 진전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지역주의 해소, 국가균형발전일 수 있습니까?

(3)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이를 약속했고, 국민적 판단을 거친 문제이다.(2003.11.18 청와대 브리핑)”


대선 때,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모조리 ‘신행정수도 건설’을 찬성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충청도에서 나온 표는 그 공약을 보고 노 후보를 지지했을지 모르나, 충청권 외의 지역은 다른 공약을 보고 노 후보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공약’했기에 추진하겠다면, 왜 ‘6조면 된다!’는 공약을 파기하고, 벌써부터 ‘11조 3천 억 원’으로 비용을 변경했습니까? ‘매년 경제성장률 7%달성 및 일자리 50만 개 창출’이라는 공약을 실천했더라면 한국이 OECD국가에서 자살증가율 1위인 국가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처럼 중요한 공약을 내팽개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약사항이기에 추진한다”는 논리는 이미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공약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대선 경제공약을 먼저 지켰어야지요. 작년에, 노무현 정부가 대선 경제공약을 지키기 위해 진지한 총력을 기울이기나 했습니까? 경제성장률은 3.1%였으며, 일자리는 3만 개가 줄었는데, “나, 노무현이 있는 동안 문제없다!”고 하면서 공약을 별 볼 일 없다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약했다!’는 소리가 무슨 권위가 있기에, 공약했느니 말았느니, 하는 논리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4) “국민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대선결과와 특별법이 압도적 지지로 국회를 통과한 사실을 들어 방어한다.(2004..6.24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연합뉴스)”

이춘희 부단장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167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했기에 타당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춘희 부단장과 열린우리당은, 193명이 찬성한 탄핵안에 대해 “의회쿠데타!”라고 하며 그 권위를 철저히 부정했던 것을 잊으셨습니까?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는 것이 무슨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193명이 찬성한 것이 부정될 수 있다면, 193명에 미치지 못하는 167명이 찬성한 것을 부정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당도,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울고불고 구두와 명패을 던지는 쇼라도 해야 합니까?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의 한나라당 대표였던 최병렬씨는, 총선을 앞둔 충청권 후보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으며, 일단 법은 어영부영 통과시켜주더라도 나중에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으면 수도이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병렬씨는 한나라당 대표직을 내놓았으며 여당이 총선에서 대박 터짐으로써, 최병렬씨 입장에서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완전히 뒤죽박죽 된 것입니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박근혜 현 대표는 특별법을 졸속으로 심의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수도이전이라는, 중대하고 엄청난 국책사업을 그처럼 어설픈 토대 위에서 구축해나가는 것이 타당합니까? 1년이 지나면서 ‘6조’가 ‘11조 3천 억’으로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한심한 주먹구구가 개입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미 검토가 엉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6조 든다’는 말로 대선에서 표를 얻고 나서, ‘11조 3천 억’을 쓰겠다면 야바위 사기 아닙니까? 앞으로 ‘11조 3천 억’에서 비용이 더 늘어나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심판을 받겠습니까? ‘6조 든다’고 수도이전이 가벼운 문제인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최소 45조는 든다’고 말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5) “건설비용은 낭비적 지출이 아니다 (2004..6.24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연합뉴스).”

이춘희 부단장은 TV토론에서도, ‘어차피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를 위해 매년 몇 천 억씩 쓰고 있다, 그런 고로, 수도이전에 매년 몇 천 억씩 쓰는 것은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이전은 2007년에 공사가 착수되고 2012년부터 실질적인 이전이 시작되는데, 그동안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를 방치할 것입니까?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를 위해 쓰는 돈은 계속 써나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행정수도건설에 돈을 써야 하므로, 행정수도가 건설되는 동안은 국가 예산이 과중하게 소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남아돕니까?

작년 태풍 매미의 피해로 집을 잃어버린 강원도 지역은 아직도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 폭설피해를 입었던 충청도 지역은, 지난 주 폭우로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매년 매 계절 비슷한 난리에 노출되어야 합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랍니다!

새로운 수도건설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선택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처참한 재난을 겪고 절망하는 지방주민들에게 희망을 돌파구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면, 앞으로 국가예산을 어떻게 쓸 작정입니까? 한정된 예산을 기존의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쓸 수 있겠습니까? 수도이전을 한 이후, 강원도나 남부지방에 태풍피해가 생기면 지금보다 더욱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충청도에 수도를 건설하면 강원도나 제주도에 어떤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수도이전을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허풍이 아닙니까? ‘충청권 발전’이라고 해야 정직한 표현이 아닐까요? 정직한 표현을 쓰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수도권 과밀해소가 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2012년부터 이전이 시작되니, 그때까지는 현재 수도권의 인구증가추세가 계속 될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인구 50만이 거주하는 수도를 만드는데, 그 50만 전체가 현재의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닐 텐데, 수도권 2000만 이상의 인구에서 20-30여 년 동안 서서히 50만 명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그것이 과밀해소의 효력을 발생시키겠습니까?

(6) 이춘희 부단장은 외국 대사관 이전과 관련하여,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외국 대사관을 이전하는 협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이사 가는데, 외국 대사관은 서울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까? 수도를 이전한다면서, 미 대사관 용산 이전 협상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7)노 대통령은 서울을 경제수도이자 교육수도로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방에서 자녀를 교육여건이 좋은 서울로 유학 보내려 할 텐데, 지방의 교육여건을 발전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은 아닐까요? 2012년부터 이전이 시작되는 수도건설에 몇 천 억씩 소비하는 것과 지금부터 매년 지방 국립대학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는데 몇 천 억씩 소비하는 것, 과연 어느 것이 국민혈세를 국가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며 분명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11조 3천 억 원의 반만 있어도, 250억 짜리 도서관을 226개 지을 수 있는데,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충청도 등 각 지방에 골고루 도서관을 지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을 덜 들이고, 급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방법은 없을까요? 차라리, 기업도시를 적극 권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도이전이 유일무이한, 최선의 해결책인 것이 맞습니까?

돈은 돈 대로 들이되 생산적인 효과는 별로 없고 김제/무안/울진 공항처럼 나중에 빼기도 박기도 어려운 과제가 생기거나, 수도권과 충청권 간에 새로운 지역갈등이 첨예해지는 혼란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있기에 저는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행정수도이전이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유일무이한, 최선의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