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며 중국대사관 앞에서 일주일 넘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중국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논의하려던 박 의원은 출국하지 못했다.

중국 측의 조치는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 주권국가를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재외공관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신청한 비자가 거부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중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했다면 이처럼 방자한 태도를 취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그리 만만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그리 쉬운 상대로 보이는가. 중국대사관 측은 박 의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와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직접 나서 중국 측의 무례한 처사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안은 비단 국회의원 한 사람의 비자가 거부당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가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저자세 외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외교 당국 스스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차제에 중국은 자칭 ‘대국(大國)'에 걸맞은 인권국가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 대국을 자칭하는 나라가 되레 주재국 현역 의원에게 결례를 범한다면, 스스로 '소국(小國)'임을 자처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점을 중국은 명심해야 한다. 중국이 대국이라면 당연히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2012. 02. 28.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이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