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이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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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가 사실상의 천도로 가고 있다. 단순한 행정수도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주요 기관들의 이동이 회자되고 있는 중이다. 사실상의 천도의 계획이며 대한민국의 실질적 수도가 옮겨가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져 입이 벌어질 뿐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재원의 조달과 방법들도 듣기보다는 너무나 편협하고 얇아만 보인다.

서울을 위시한 경기도의 인구과밀과 주택난 그리고 모든 국가의 중추적 기능과 기관이 온통 서울에 몰려있다는 사실만을 놓고 볼때 그들이 말하는 행정수도의 이전은 어느 정도 설득력과 공감을 갖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천도로 진행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국가적 대사는 없을 법하다. 천문학적 돈도 문제지만 이것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지 못하는 졸도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것이 천도의 성격을 갖는다면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계획이 없이는 막대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실패한 대사로 남을 수도 있는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명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더욱 그렇다할 것이다. 우리는 민족분단을 겪고 있는 특수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6.15 정상의 만남으로 인한 활발한 남북교류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 진행의 속도에 따라 급변하게 통일로 치달를 수 도 있는 문제이고 보면 신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법 하기도하다. 방법론의 대두는 있을 수 도 있으나 예고 없는 민족통일이라는 사태를 대비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천도를 추진한다면 엄청난 국가대사의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쾌적한 환경, 그리고 엄청난 주택난의 해소를 목적함에는 시비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행정기능만이 아닌 천도가 계획된다면 이것에는 엄청난 국민의 이해득실과도 연관이 되어있고 한 국가의 대표적 상징인 수도라는 이전이 계획된다면 적어도 100년이 아닌 1000년을 내다보는 원시안으로 설계추진 되어야할 것이다. 결코 한 정권의 업적으로 어필하기보다는 국민적 공감과 미래에 대한 치밀한 구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천도는 곧 졸도로 전락한 나머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천도로 인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이 과연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는 치밀하고도 철저한 계획이 없이는 추진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흡족하지 못하다는 연구결과의 견해도 있는 것 같다. 천도로 인하여 천도를 중심으로 한 특정지역만의 발전과 부의 창출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는 연구의 결과는 한번쯤 음미해볼 만한 사항에 귀 기울여볼만 하겠다.

우리나라의 기형적 발전 현상은 근대화 과정에서 정권들의 막무가내 식 정책으로 인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공룡만한 거대도시에다 지역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극심한 인구이동을 조장한 실패한 정책들의 산물인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천도까지 부르고 있는 결과이다.

호남과 제주 그리고 강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형적원인과 위치를 논하는 설득력 없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출신의 대통령의 애향심을 넘어선 정치적 득실에 의하여 정권의 말뚝 박기로 인한 불균형발전의 심화가 가일층 더해만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오늘날 천도를 꿈꾸는 또 다른 정권의 야심에 의해 광속 같은 속도로 추진하여야할 명제처럼 쏟아내고 있는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야심에는 특정지역을 볼모로 한 정권의 재창출의 꿈이 숨어있다는 의혹도 재기되고 있다. 그리고 30년 장기집권을 꿈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꿈의 실현이 전제되는 천도라면 졸도가 될 것이요 망도가 되는 국가적 재앙으로 자리매김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호남과 강원은 영원한 소외와 천대 그 희망 없는 공황의 땅에서 끝없는 탈출과 이민의 설움속에 헤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영남과 충청 그리고 경기 서울 그 땅의 구석을 찾아 영원한 왕따의 시대에서 살아야 하는 일이 천도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도래는 또 다른 천도로 인한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를 재창출 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전제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원시안의 눈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숙제가 되어야할 것이다. 천도가 졸도 그리고 망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