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자살한 허모 일병이 상관에 의해 사살된 뒤 자살로 조작되었었다고 발표했다가 군의 재조사로 상황을 조작한 쪽은 의문사 위원회라는 사실이 밝혀졌던 그런 조직이다. 이 조직은 좌편향된 언론의 적극적인 지지속에서,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는 張俊河씨 실족사건도 의혹이 남은 것처럼 계속 파고들고 있다. 과정에서 장준하씨의 실족상황을 목격했던 동행자는 심적 고통을 당했다.

이번에는 전향을 거부하다가 죽었다는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한다. 이 조직이 말하는 민주화는 북한에서 쓰는 민주화, 즉 赤化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간첩과 빨치산이 기여한 대상은 한국의 민주화가 아니라 한국의 赤化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진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활동한 사람들이고 김정일 정권이 사칭하는 가짜 민주주의에 기여한 사람들이다.

국군에 대한 악의적 조작과 북한정권 하수인들에 대한 터무니 없는 好意를 보이는 이 기관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들은 국가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헌법정신과 일반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기관을 먹여살리고 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돈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 기관의 이런 안하무인적인 행동을 방치, 조장해온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국회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 검찰, 국회가 赤化되지 않았다면 의문사위원회를 조사하고 해체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정신이 살아 있다면 이런 기관에 자신들의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다.

남파간첩과 공산 빨치산을 민주활동가라고 인정하는 기관이 정부 기관 형태로 존재하고 이런 기관의 활동을 국가 국민 국회가 방치한다면 그런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형태의 국가로서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






남파간첩·빨치산 3명 민주화 기여 인정
의문사委 '불법 '전향공작'에 저항하다 숨져'

임민혁기자 lmhcool@chosun.com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향을 거부했더라도 자신의 사상·양심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했다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국가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일 유신정권 시절 교도소 내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손윤규·최석기·박융서씨 등 3명에 대해 의문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서재일 특별조사과장은 “이 중 최씨와 박씨는 50년대에 남파된 간첩이고 손씨는 지리산 빨치산 출신”이라고 밝혔다.

의문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고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을 가리킨다.

지난 2002년 1기 의문사위는 이들 세 사람의 의문사에 대해 “조직적 전향공작과 고문·폭력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인 것은 인정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향을 거부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운동과 연관성이 없다”며 기각 판정했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는 “전향공작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침해당했고, 그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의 위법성이 알려져 결국 철폐에 이르게 된 것은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의문사위는 또 “전향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법이었고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는 내심(內心)의 자유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대전교도소 재소 중인 74년 4월 교도소 전향공작반 박모씨 등이 꾸민 이른바 ‘2대1 특별전향 공작’(폭력재소자 2명을 비전향 장기수 1명과 합방시킨 뒤 폭력과 고문으로 전향을 강요한 것) 과정에서 폭력·고문으로 숨졌다. 역시 대전교도소에 있던 박씨는 같은 해 7월 교도관에게 온몸을 바늘로 찔리는 고문을 당한 뒤 방 벽에 ‘전향 강요 말라’는 혈서를 남긴 채 유리파편으로 목과 다리의 동·정맥을 끊어 숨졌다.

손씨는 76년 4월 대구교도소에서 고문과 협박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가 고무호스를 위까지 집어넣고 소금물에 가까운 죽물을 넣는 강제 급식 과정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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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79건입니다.
박한군(kjmd21)
150 2 미친 놈들아.김일성이 김정일이도 국가 유공자로 해라.견자석들아 .저것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월급주고 개 같은 나라다. (07/01/2004 20:20:34)

이문갑(mushiro47)
91 0 300만 백성을 살상케한 놈의 주구들을 민주화공로자로 인정하고 보상운운엔 할 말 잃었다 이 캐쉐라이 넘들아.. 위원회 애들 성명 3자와 이전에는 뭘 해서 지금처럼 잘쳐먹고 살았는지를 좀 알게해 주세요. (07/01/2004 20:12:48)

유계준(yeando15)
69 0 전향을 거부한 게 민주화 한 걸로 인정이 된다? 양숙씨 아버진 어찌되나요? 참나, 이것들 정체가 뭐꼬? 곳곳이 고추가루네. (07/02/2004 01:16:39)

김성덕(sungd)
67 0 가학행위 조사에 그쳐야지 뭐 민주화유공자 인정이라고 에라이뻘갱이들 (07/02/2004 07:21:42)

최현(zuchon)
62 1 진정한 민주화 세력은 이정권에 대항하는 조선일보독자들이다 (07/02/2004 07:51:10)

김정희(hanbandotongil)
30 0 축하합니다,권양숙 여사님!이제 얼마남지 않았네요.님의 아버지이자 노짱의 장인이신 권오석님이 민주화인사가 될날.이날을 위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얼매나 참았나요?그동안 아버지의 죽창에 찔려죽은 유가족에게 사죄안한것은 참으로 잘하셨어요.민주화는 피를 보게 되고,또 이렇게 민주화인사가 되는데 사죄는 뭔놈의 사죄여~그동안 골프로 맘을 달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만세. (07/02/2004 07:54:50)

이철(neutrino)
18 0 한상범위원장은 고정간첩 아닌가? 그의 논리대로면 북한 공산당 간첩들이 모두 남하하여 활동하여도 체포는 커녕 민주화 투사로 인정하여 포상하여야 되지 않는가? 도대체 이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세력들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소리가 나오는가? 참으로 통탄할 일인지고.... (07/02/2004 0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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