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민주화 인사가 항의해야 한다
趙南俊 월간조선 국장대우
국가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상범)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을 「민주화 인사」로 인정한 것은 國體(국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체제 파괴행위다. 斷罪(단죄)받아야 한다.
의문사위는 이들이 권위주의 정부의 사상전향 공작에 저항하다 죽거나 자살했으므로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했다. 그러나 소위 권위주의 정부든, 민주화 정부든 간에 국가가 남파 간첩이나 빨치산의 사상을 전환시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 만들어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어 그 죄수들을 죽게 했다면 그것은 물론 잘못이다. 담당자는 당연히 형사상, 행정상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일은 거기에서 끝나야 한다.
권위주의 정부도 우리 정부다. 권위주의 정부가 밉다고 하여 사상전향을 거부하다 죽은 간첩을 민주인사로 인정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國是(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다. 사법당국은 이를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의문사위의 이번 결정은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앞장선 진짜 민주화 인사들을 모독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졸지에 남파간첩과 빨치산과 同列(동열)에 서게 된 진짜 민주화 인사들은 의문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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