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청와대 행정관 군사기밀 유출 수사중

정치권과 학계, 軍까지 수사대상 전방위 확대
검찰이 국회의원 보좌관과 방위사업청 핵심 간부를 지내면서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현직 여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함께 군사기밀 유출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현역 영관급 장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군사기밀인 ‘2006년 전력투자 예산(안)’ 등 군사기밀 9건을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서울 소재 K대 방위사업연구소 박모(여·47)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당시 집권여당) 소속 모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위사업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3월 역시 군사기밀인 ‘2011~2025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안)’ 등 기밀 9건을 탐지,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가 또다른 군 출신 인사들과 함께 기밀을 빼내 국내외 방산업체 2곳에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미 방위사업청 소속 이모 육군 중령과 이모 해군 소령 등 영관급 장교 2명에게 기밀 유출에 가담한 혐의(군 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등)를 적용,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박 교수 등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과 군 수사 당국은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가 군사기밀을 탐지 및 유출한 정황을 포착, 정치권과 학계 나아가 軍에까지 전방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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