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 영토도 적고, 자원도 없다. 국제정치적 虞犯地帶(우범지대)로도 불린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외침에 시달려온 게 5천년 역사였다. 지난 60년 대한민국은 이례적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 한미동맹을 통해 안전보장을 확보했고 開放(개방)과 貿易(무역)을 통해 돈을 벌었다. 세계 수출 7위, 무역 9위, GDP 12위(이상 2011년 기준)이라는 기적의 원천은 개방과 무역에 기초한 對外진출과 한미동맹에 있었다.

한미FTA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기초로 작용한 對外진출과 한미동맹의 확장판이다. 더 강한 평화 더 많은 번영의 시금석이다.

2.
한미FTA를 깨자는 자들은 반미주의와 농민의 불안한 심리에 영합해 표를 구하는 것일 뿐이다. 개방과 무역은 생태계다. 세계사 흐름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 면에서 FTA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 WTO 등록된 세계 각국 FTA 131개, 그중 단 7개를 한국이 맺었고, FTA 안에선 特惠關稅(특혜관세)로 거래된다. 요컨대 세계는 관세 장벽을 낮추어 무역을 키우는데 한국은 불리한 여건에서 무역을 한다는 말이다. 戰略的(전략적)인 개방과 무역을 고민할 시기에 개방과 무역의 레일을 떠나잔 주장은 물을 떠나 살자는 물고기의 궤변이다.

3.
한국이 외국과 맺은 조약은 2800개. 단 한 건도 일방적으로 폐기된 것이 없었다. 외국에서 ISD(투자보장협정)를 폐기한 나라가 두 곳이다. 좌파가 집권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우리가 그런 나라를 따라가자는 것인가?

한미FTA가 파기되면 한국은 국제적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선진국 행사하긴 불가능해진다. 이런 식이면 한미동맹도 오래가진 못한다. “부질없는 큰소리 때문에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병자호란 전 광해군의 일갈이 지금 한미FTA파기 세력에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한미FTA를 폐기하면 제일 신나는 나라는 중국 일본! 한미동맹도 균열되니 북한도 쾌재를 부를 것이다. 反FTA로 농민들 표를 얻고 반미의 깃발로 소위 진보를 열광시킬지 모르지만 남는 것은 쿠바, 쇄국의 잿더미다.

한국은 貿易(무역)이 줄면 成長(성장)도 멈추는 나라다. 성장이 멈추면 청년실업과 장기불황만 심각해 질 것이다. 지긋지긋한 양극화도 심해진다. 그런데도 한미FTA반대에 목숨 거는 자들의 정체는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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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自助를 해치고 나라의 財政을 망치는 반값등록금
[개념정의]반값등록금

福祉(복지)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복지란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을 위한 選別的(선별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라는 가면을 덮어쓴 無差別(무차별) 복지는 대중에 영합해 국민을 망치는 길이다. 自助(자조·self reliance)의 능력을 해치고 국가에 의탁해 사는 무능한 백성을 키운다.

복지는 무엇보다 공짜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이 다. 그래서 무차별 복지는 나라를 망치고 선별적 복지, 지혜로운 대상과 방법의 선택이 필요하다. 財政健全性(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복지는 나라의 경제가 견디어 내지를 못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은 국가의 재정이 허락되는 한 늘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학생 등록금을 반으로 깎아주는 것은 청년의 자조의 능력을 해치고 나라의 재정을 망친다. 대중에 영합해 한국을 南美(남미)나 그리스로 몰고 가는 편도 열차다. 단 하나 생기는 것이 있다면 청년층에 표를 구걸해 뽑아낼 民衆主義(민중주의) 정치가들의 더러운 권력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