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제주 해군기지의 국가안보적 중요성을 역설했던 야당 정치인들이 국가안보를 담보로 위험한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반대세력들의 속성이 反대한민국, 반미, 종북이라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칭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논쟁은 국기 논쟁이 되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논쟁이 점차 도를 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해군은 물론 수많은 군사전략 전문가들이 제주도에 해군 기지가 건설되어야 하는 절박한 군사 안보상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라도 제주 해군기지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무역국가 대한민국의 해로를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며,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웃 나라들의 해양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2010년 기준 한국의 해군은 총톤수 18.1만 톤 규모의 연안해군 수준이지만, 일취월장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134.1만 톤, 해군이라고 부를 수 없어 해상자위대라 불리는 일본의 군함도 44.8만 톤에 이른다. 중국해군은 작년에 항공모함을 취역시켰으며 우리나라 영토인 이어도를 자국의 섬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해로(海路)는 커녕 앞바다를 지키기에도 역부족인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위해 제주 해군기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대통령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말을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하면서 재임기간 중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확정했던 것이다.

해군기지 반대는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나쁜 정치전략

이런 중차대한 국가안보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해군기지 건설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염려하여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으며, 애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진 2009년 4월 국방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도지사 3자 간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 협약서가 체결되어 비로소 해군 기지 건설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때를 바꿔가며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 내는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아래 지지부진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을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 험악한 구호와 함께 아예 기지 건설현장에 드러누워 반대하고 있다. 2012년 정치의 해를 맞이하여 저들은 제주 해군기지를 총선과 대선의 이슈로 이용할 것임을 만천하에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부분 국민들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전략적인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해 왔다. 노무현 정권 초기,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한분이 국가안보 관련 세미나에서 했던 '아무리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언급은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모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했다.

지금 앞장서서 제주 해군기지 철폐를 선거의 이슈로 삼겠다는 야당 정치가들도 한때는 모두 제주 해군기지의 국가 안보적 당위성을 역설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국가안보 문제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들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역사의 반역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반대세력의 속내는 반미, 반대한민국, 종북

우리는 이제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말을 바꾼 정치세력과 해군기지를 집요하게 반대해 온 세력들이 진정 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그들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해 졌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해군력,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능력 제고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본질적 근거는 종북, 반미, 反대한민국 이념이며,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국기(國基)에 관한 논쟁이 되었다. 저들이 대한민국 해군을 해적이라고 지칭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기를 먼저 건드렸다. 국기에 관한 견해차가 말다툼 수준으로 종결되지 못했다는 세계 역사의 교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http://www.cfe.org)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