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역시 더 이상 통일의 파트너는 물론 평화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북한은 3월16일 김일성 100회 생일(4월 15일)을 맞아 4월12일부터 16일 사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 위성을 남쪽을 향해 발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선언은 2월29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지한다”는 美北 간 합의문 발표 직후라 더욱 황당하다.

북한이 말한 ‘지구관측위성’은 위성이 아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며, 우리 정부가 규정했듯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축적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키 위한 중대한 도발이다.

이는 북한이 1~2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호(2006.10.14)와 1874호(2009.6.12)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다. 同결의문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로켓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취약한 김정은 체제의 권력강화와 내부결속, 남남갈등과 사회교란을 유도하고 나아가 중동의 불량국가(rogue state)에 판매할 신무기 개발을 위해 천안함 爆沈과 연평도 砲擊을 잇는 또 다른 도발에 나섰다. 북한정권이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심각한 것은 한국의 從北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고 기를 쓰고 방해하지만 정작 대한민국과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침묵한다. 反韓·反美·親北이라는 썩은 불량식품을 진보·개혁·민주·민족·통일·평화·자주라는 화려한 포장을 씌워 대중에 팔아 돈도 벌고, 명예도 누리고, 심지어 권력도 누린다. 국가적 기생충, 사회적 거머리 같은 부류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 군인도 사람이니 쌀을 줘야 한다”는 넋 나간 종교인들 역시 규탄의 대상이다. 북한이 대포동3호 미사일 발사에 소요될 비용은 총 8.5억불로 추정된다.(발사장 건설비용 4억불, 대포동 미사일 개발 3억불, 위성개발 1.5억불)

이 돈으로 북한이 식량을 구매하면 중국산 옥수수 250만 톤, 쌀 141만 톤, 밀가루 212만 톤을 살 수 있다.(2012년 2월 시세 기준: 중국산 옥수수 340달러/톤, 쌀 600달러/톤, 밀가루 400달러/톤)

세계식량기구가 추정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매년 40만 톤 정도. 요컨대 북한이 미사일 발사만 안 해도 최대 6년 정도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북한은 돈도, 쌀도, 비료도 있는데 백성을 굶주려 가면서 미사일 발사에 나섰다. 이런 북한에 돈과 쌀과 비료를 주자는 자들은 단순한 양심불량 이전에 搜査의 대상이다.

북한의 대포동3호 미사일 도발에서 확인됐듯 대북문제·안보문제 해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붕괴 그리고 자유통일의 大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또한 남한 국민 5천만의 평화와 안전 북한주민 2400만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혈로이다.

2012년 3월22일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