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합의문과 兩黨의 강령과 정책을 요약하면, 일종의 從北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다. 합의문의 문제점 몇 개를 소개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양당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국가財政의 붕괴를 예고한다.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上位 1%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45%이다. 미국은 35%. 세금을 안 내는 40%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 약속의 실천엔 연간 30조원씩 더 들어갈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인 듯.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떨어진다. 軍 복무를 죄악시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從北좌파 성향의 단체를 일컫는다. 從北정당과 從北민간세력이 연계하여 從北사회주의혁명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從北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이다. 기업의 從北사회주의化를 획책하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從北정권이 등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年基金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경제까지 從北사회주의화하겠다는 의도이다. 기업을 압박, 對北퍼주기와 從北단체 지원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韓美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종북정권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 합의문엔 민족공멸의 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의 核인 남한의 原電 건설 반대만 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從北세력을 主敵으로 보는 군대와의 충돌을 예견케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노조를 매개로 '합법적 赤化'의 주동세력이 될 것이다.

*이 문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계급적 시각으로 분열시키려는 악의적 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FTA' 등등. 이런 살벌한 용어를 쓰는 집단이 정권을 잡고 정부기관을 총동원, '완장부대'처럼 증오심과 敵對感을 확신시킨다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결론: 대기업과 군대에 대한 從北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교사와 공무원을 종북화시켜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兩黨이 국회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사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自招, 최악의 경우 內戰的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덧붙임: 민주당과 진보당은 자신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해도 북한군이 남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미국이 안보를 책임 져준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므로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야말로 골수 사대주의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학생 시위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정치는 반드시 치사한 권력투쟁으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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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책합의문 全文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민생파탄과 부정비리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심판, 민주주의와 평화회복, 노동존중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오늘 전국적 포괄적 야권연대에 합의했다.
양당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크게 단결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이번 4·11총선에서 범민주진보진영이 함께 하는 야권연대를 이뤄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거에서 공동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당은 4.11 총선에서 야권단일후보로 함께 승리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공동정책합의문'을 실천할 것이다.
2.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방안에 합의한다.
3. 야권단일후보 경선은 100%여론조사 방식으로 3월 17일~18일 양일에 걸쳐 진행한다. 단 민주통합당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후보등록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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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정책합의문

4.11 총선,‘국민 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

Ⅰ. 합의 취지

이번 4.11 총선은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과 동굴에 갇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이다. 새누리당․이명박 정부 집권 4년은 ‘민생파탄’과 ‘권력형 비리’로 점철된 국민절망의 시대이자,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 ‘정권의 언론 장악’, ‘남북관계 파탄’, ‘생명파괴 4대강 사업’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반성은커녕 책임을 회피한 채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며 엄연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검찰은 특권과 탐욕에 가득 찬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조자로 전락한지 오래고, 그들과 결탁한 수구언론은 이를 방조하고 있다.
이러한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여 동안 종교, 문화, 학계를 망라한 대한민국의 양심적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는 야4당과 협의하여 ｢희망2013선언｣의 정책노선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의 정책방향을 마련하였다.
이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희망2013선언｣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을 기초로 하여, ‘4.11총선의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실천 과제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굳건한 연대와 실천을 통해 오는 4.11 총선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민생파탄과 국정실패를 심판하고, 2012년 대선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한다.

Ⅱ. 제19대 국회, 공동정책 핵심의제

2-1. 서민․중산층의 ‘고통 해소’를 위한 ‘민생 안정’ 최우선 5대 과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대기업․부자 우선 정책이 초래한 ‘고물가’, ‘고유가’, ‘전월세 폭등’, ‘비싼 등록금’, ‘가계부채 급증’은 서민과 중산층을 5중고에 시름하게 만들었다.
이에 우리는 서민의 민생안정과 고통해소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민생현안 5대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한다.

① 서민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②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등록금후불제와 상한제를 도입하며 국립대학 법인화 폐지와 사학비리 척결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③ 서민물가 안정과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환율과 금리 등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이동통신비용의 인하와 기본료 폐지를 추진한다.
④ 이명박 정권에서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 파산법 개정을 통한 개인채무자 보호제도의 정비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
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육·교육·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대와 공공화,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 청년고용할당제와 창업지원, 해외일자리 진출 지원을 비롯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강화한다.

2-2.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적폐 청산’과 ‘역사 복원’을 위한 5대 과제

특권과 탐욕에 가득 찬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적폐는 불과 4년 만에 대한민국을 과거 유신정권 시대의 반민주, 반생명, 반평화, 반언론, 부패비리 공화국으로 퇴행시켰다.
이에 우리는 현 정권의 적폐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날치기한 언론악법을 전면 개정하고, 종편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② 생명파괴와 환경재앙, 재정손실,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한 4대강 사업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생태적 보완과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③ 한반도 평화와 긴장 해소를 위해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④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권한남용 방지,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재임용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측근과 실세들이 정부 부처까지 동원해 국정을 농단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한다.

2-3.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 7대 과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재벌․대기업․부유층 편향 정책으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된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와 불균형은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의 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계열분리 청구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확대 강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② 복지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조세관련법을 개정하고,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왜곡한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③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재벌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을 비롯한 관련 법규와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④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권적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를 확충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⑥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산업이며 생태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⑦ 차별 없는 노동시장의 실현과 노동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기간제사용사유제한과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금지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산업별 단체교섭 법제화 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정상화를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민주적인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2-4.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의 시행 반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밀실에서 협상하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미 FTA는 국익과 민생,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에 반하는 굴욕적인 협상으로 무효이다. 이에 우리는 재협상과 폐기라는 양당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2-5. 제주 강정마을 군항공사의 중단과 재검토 추진

이명박 정부가 당초 목적과 취지, 주민동의 절차, 국회의 중단 요구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Ⅲ. 향후 추진 방안

3-1. 세부 실천 방안과 정책개발을 위한 협의 지속

우리는 이상 합의된 정책의제를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

3-2. 공동정책의제 실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 구성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3.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제도 및 선거제도 개혁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국민 참여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의 혁신을 추진한다.

2012년 3월 10일

통합진보당 공동정책위의장 노항래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용섭

시민, 사회단체 대표 백승헌, 박석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은 단순한 또 한 번의 선거가 아닙니다.‘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및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20개 정책방향을 합의하고, 합심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1) 좋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공공화, 그리고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대폭 확대․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 비정규직 관련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차별을 줄여간다.
•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여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50% 이상)로 법제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최저임금이 실제 보장되도록 한다.
• 산업별 단체교섭을 법제화하고, 복수노조의 자율적 단체교섭을 보장하는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조직률 향상을 위해 모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2) 청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병역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공공 부문과 민간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창업지원, 해외일자리 진출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청년뉴딜정책(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한 지원)을 추진한다.
•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 청년층을 위한 1인 가구용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대학기숙사 설립을 지원한다.
• 시간제 아르바이트, 청년층 등 노동약자들의 노조설립을 지원하고, 이들의 직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3) 토건 중심의 경제를 개혁하고, 사람이 살 만한 주택과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며, 현재의 부동산 거품 폭발이 야기할 서민 삶의 위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전월세 상한제 및 전월세 보조금제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을 전체 주택의 일정 비율(10% 이상)로 대폭 확대한다.
• 1인 가구, 노인 및 장애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 쪽방거주자, 홈리스, 고시원거주자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응급주거를 제공한다.

4)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 치료 목적의 모든 합리적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끌어 올린다. 또 장기요양환자의 간병경비까지 포함하여 의료비 본인 부담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포괄수가제, 주치의제도 등 제도를 개혁한다.
•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보건의료 공급부족 영역인 임신과 출산, 장애, 노인 등에 대한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 보건소를 현대화하여 도시 보건지소 망을 구축하고, 농촌 보건지소를 노인건강센터로 강화하며 학교보건과 산업보건을 아우르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한다.







5) 아동,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모든 국민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 국공립 보육시설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무상보육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으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요양, 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등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화를 통해 사회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든다.



• 돌봄의 품질을 높이고, 돌봄 노동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든다.



•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국민연금개혁 등 소득보장과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노후 생활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없앤다.



• 장애인 연금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증액하며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높이고, 장애인의 안정된 주거를 보장한다.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구직촉진수당으로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한다. 직업능력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각 부처의 빈곤대책을 연계하여 빈곤층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빈곤의 예방과 탈출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금리수준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공공적 소액금융제도(마이크로 세이빙과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확충한다.







6)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험 운영에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세를 강화하고, 소득세의 누진율을 강화함으로써 자산 및 소득 재분배를 통해 투기 없는 정의로운 경제를 지향한다.



•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와 조세기반의 확대를 통해 조세수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조세행정을 투명화 한다.



• 2030년에는 GDP대비 교육과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을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아래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과 15년간의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 사회보험 운영에 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가버넌스를 구축한다.







7) 재벌중심의 독과점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경제정책기조를 바꾸겠습니다.



•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며 이윤공유제 등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 아울러, 기업 활동에 관련된 범죄에는 엄격히 법을 집행하며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는다.



•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 환율과 금리 등 거시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서민의 삶이 개선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수출 대기업 위주의 환율·금리 정책을 지양한다.



•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보호하여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운영한다.



• 농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제의 핵심 토대라는 인식아래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먹을거리의 지역순환체제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독립적 운영을 확립하여,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 KTX, 인천공항, 산업은행, 수자원공사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중단한다.







8)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상호협력,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의 육성, 고용확대와 기업혁신을 통한 성장 방안을 확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재벌의 독점체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대등한 관계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국제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소기업의 수평적 네트워크에 지방대학 및 연구소, 그리고 사업서비스를 결합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혁신체제 및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한다.



• 교육제도를 창의와 협동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인적자원 수급을 조절하며 평생교육과 직업능력 훈련을 대폭 강화한다. 이렇게 키워진 인적자원이 중소기업으로도 충분히 연계되도록 한다.



• 지역공동체에 뿌리박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9)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통상교섭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대외경제정책을 민주화하겠습니다.



• 금융감독기구의 민주적 구성과 독립적 운영을 통해 금산분리와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기관인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 단기자금의 유출입 방지를 위해 외환거래세를 도입하고, 외환가변유치제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또, 이의 실현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는 국익과 민생,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에 반하는 굴욕적인 협상으로 무효이다. 이에 야권은 재협상과 폐기라는 각 당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 통상절차법과 국내이행법을 보완하는 등 통상교섭 관련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확대하여 대외경제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0)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교육,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고, 공교육의 혁신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습니다.



• 입시제도의 전면 개혁과 학교혁신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여 입시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며 학력·학벌·지역 등에 따른 차별금지를 법제화한다.



• 학교당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축소(25명 이내)하여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과 창의적 협동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 외국어고교를 원래의 목적으로 전환하고, 일반계 고교의 학교간 격차를 줄인다. 동시에 전문계 고교를 본래 목적대로 강화하고, 혁신학교를 대폭적으로 늘린다.



•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모든 의무교육 기간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한다.



•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을 교육기회의 균등을 이루는 수준으로 강화한다.



• 초중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투자를 한다.







11) 대학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사학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을 중단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며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분쟁과 부정이 잦은 부실대학의 국공립화 방안을 포함하여 국공립대학의 학생 비중을 50%로 높인다. 인수된 대학의 일부는 평생교육 등 사회교육기관으로 전환한다.



• 대학등록금후불제와 등록금상한제 도입 등으로 ‘반값등록금’ 이하로 등록금을 낮추고, 공공성이 낮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중단한다.



•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비리 관련자의 복귀와 비리사학재단의 전횡을 원천봉쇄한다.







12)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양성이 모두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이 정착되도록 한다.



• 가족과 직장, 사회 전반에 내재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앤다.



• 여성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도록 여성고용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한다.



• 여성이 정당한 정치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고용․임금․승진 등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한다.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에 기초한 국가정책 및 예산수립을 통해 궁극적인 성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또한, 모든 국가통계는 양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3) 원자력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체제를 녹색 대안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생태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4대강사업 후의 환경상황을 철저히 평가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되살린다. 아울러, 갯벌, 하천, 삼림 등의 파괴된 자연을 복원하고, 갯벌 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며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또한 댐 추가 건설의 경우도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자연친화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한다.



• 산업, 교통, 생활 등에서 적극적인 수요관리로 물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업 특혜적인 현행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다.



• 한반도 생태 축을 복원하는 종합적 국토관리전략을 수립․실행하며 그린벨트를 철저히 보전한다.



• 국제적인 환경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아울러,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교역 조건의 강화에 조속히 적응한다.







14) 종합편성채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언론의 다양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편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미디어관련법을 개정한다.



•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위법․반칙․특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종편채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바로잡고,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 종편방송사까지 포함한 모든 방송사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방향으로 미디어랩 법을 전면 개정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과 통신의 공적 규제를 담당할 독립적 규제기구를 설립한다. 또 미디어 관련기관과 공영방송 구성의 민주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다.







15) 문화기본권과 문화다양성을 보장하여 문화적 가치가 꽃피는 ‘문화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문화산업 중 시장경쟁력의 열세에 놓인 분야나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예외적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기초예술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능력개발, 창작, 기타의 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사업을 계획․시행할 때 시민사회 문화단체들과 소통하는 협력적 가버넌스를 구축한다.



• 문화재의 지정을 근대문화재 등으로 넓히고 보호와 복원을 강화한다.







16)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생태가치를 증진시키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기본적으로 공공재인 과학기술의 성과를 특정 기업이나 계층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 사회전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성과 생태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한다.







17)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재난․사고․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기상재해를 비롯한 각종 환경재난 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 도로, 건축물, 산업장의 안전 기준과 관리를 강화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사고발생률을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



• 아동,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취약계층의 요구에 맞추어 도로 등의 구조를 개선하고 적절한 교통수단을 확보한다.



• 어린이, 노인, 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삼는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 일상생활 속에 만연해 있는 석면 등 발암물질과 유독성물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암과 아토피 등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18) 자주외교․균형외교․평화외교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이 우리 세대에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6.15, 10.4 등 남북 정상간 합의를 존중하며, 상호체제 인정과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는 평화통일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남북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한다. 가스관 사업,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추진하며 앞으로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치앙마이 협정의 확대, 공동 대외보유고 관리 등을 추진한다.



• 제주평화의 섬 건설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19)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 국민 참여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공안기구․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독립성 강화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장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 쿠데타 기구에서 통과되었거나,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악법은 전면적 재점검을 통해 개정하거나 폐지한다.



• 온-오프라인에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문․사상․언론․문화의 자유를 가로막는 각종 검열 및 통제장치를 폐지하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 공직사회와 기업에서의 공익제보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되고,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있어 직접민주주의와 민관협치적 방식의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20) 지역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획일적 균형정책을 탈피해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균형정책을 추진한다.



• 중앙정부의 업무와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실질화한다. 반면, 중앙정부는 국가의 장기 비전 수립, 전국 공통의 제도 개혁, 분야별 정책 입안 및 지방정부 평가 기능을 강화한다.



•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대폭 강화한다.



• 지역공동체 스스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에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그 책임자의 선출과 운영은 지자체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 교육 및 직업능력훈련, 보건의료, 복지, 보육, 근로감독, 고용지원, 민생치안, 소방, 안전 및 방재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이를 위한 공공인프라와 인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한다. <끝>



□ 2. 총선 후보단일화



1. 새누리당과 1:1 구도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예외지역을 제외한 모든 선거구를 야권연대지역으로 선정한다. 합의에 따라 각 당은 야권연대를 위한 후보용퇴 지역을 선정하고 그 외 지역은 단일화 경선을 실시한다.



2. 경남은 전 지역구에서 경선으로 후보단일화한다.



3. 부산과 울산, 인천은 지역의 합의를 존중한다.



1) 부산



민주통합당 후보용퇴(2) : 영도, 해운대 기장갑



통합진보당 후보용퇴(11) : 서구, 진구갑, 남구갑, 북구강서구갑, 북구강서구을, 해운대구기장을, 사하구갑, 사하구을,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경선지역(2) : 부산진구을, 남구을



2) 울산



민주통합당 무공천(2) : 남구을, 동구



통합진보당 무공천(1) : 중구



경선지역(3) : 울산 남구갑, 울산 북구, 울주군



3) 인천



민주통합당 후보용퇴(1) : 남구갑



통합진보당 후보용퇴(5) : 남구을, 연수구, 남동구을, 부평구을, 계양구갑



경선지역(5) : 부평구갑, 서구강화군갑, 중구동구옹진, 남동구갑, 계양을



4. 대구 경북지역과 호남지역은 예외지역으로 인정, 합의에 의한 후보용퇴지역 외의 지역구는 각각 후보가 완주한다.



1) 대구 경북



대구



민주통합당 무공천(1)대구 달서을



경선지역(1) : 대구 북구을



경북



민주통합당 무공천(2) : 경주, 경산청도



통합진보당 무공천(9) : 포항시남구울릉군,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예천군, 영주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울진군봉화군영덕군영양군, 안동시



지역내 단일화 협의중(2) : 포항시북구, 구미시갑



2) 호남



민주통합당 후보용퇴(1) : 광주 서구 을



5.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전, 제주 등은 다음과 같이 후보용퇴하거나 경선한다.



1) 서울



민주통합당 후보용퇴 없음



통합진보당 후보용퇴(12)



성동갑, 중랑을, 도봉을, 성북을, 강북갑, 서대문갑, 강서갑, 강서을, 구로갑, 구로을, 동작갑, 광진갑



경선지역(21)



종로, 용산, 광진을, 성북갑, 강북을, 도봉갑, 노원을, 노원병, 은평을, 서대문을, 마포을, 양천을, 금천, 영등포갑, 관악갑, 관악을, 서초을, 강남갑, 강남을, 강동갑, 강동을



* 아직 후보가 없는 지역은 추후 논의



2) 경기



민주통합당 후보용퇴 지역(3)



파주을, 성남중원, 의정부을



통합진보당 후보용퇴 지역(20)



수원권선, 수원팔달, 수원영통, 구리, 평택갑, 안산상록갑, 성남 수정, 성남 분당갑, 안양만안, 안양동안을, 평택시을, 양주시동두천시, 고양덕양을, 고양일산동구, 시흥을, 파주갑, 용인갑, 용인을, 광주시, 포천시연천군



경선지역(23)



고양덕양갑, 과천의왕, 이천, 안산단원갑, 안산단원을, 수원장안, 성남분당을, 안양동안갑, 부천소사, 부천원미갑, 부천원미을, 김포, 고양일산서구, 남양주갑, 오산, 시흥갑, 화성갑, 하남, 안성, 광명갑, 광명을, 군포, 양평가평여주



3) 중부권



대전



민주통합당 후보용퇴(1) : 대전대덕



통합진보당 후보용퇴(5) : 대전동구, 대전서구갑, 대전서구을, 대전유성구, 대전중구



경선지역 없음



충남



민주통합당 후보용퇴 : 홍성예산



지역 내 야권연대 논의 중



충북



민주통합당 무공천 : 충주



경선지역(1) : 증평진천괴산음성



통합진보당 후보용퇴(3) : 청주상당, 청주흥덕갑, 청주흥덕을



4) 강원 제주



강원



경선지역(3) : 원주갑, 강릉시, 홍천군횡성군



통합진보당 무공천 : 원주을



제주



경선지역(2) : 제주시갑, 서귀포시



2012년 3월 10일



민주통합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한명숙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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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좌익전체주의 정당?

소득기준으로 소수자 차별은 전체주의

조갑제2012.03.21 11:38:34


<끝까지, 99%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대구광역시당 이름으로 동대구역 앞에 건 현수막 구호이다.

국민들을 1 對 99로 대치시키려는 선거 전략에서 나온 글이다. 1%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上位 1%이다. 소득 上位 1%는 소득세의 약45%를 낸다. 미국의 1%는 약35%를 부담한다. 한국의 1%가 미국의 1%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이야기이다. 이들이 애국자이다.

한국에서 소득 上位 1%에 속하려면 자산이 약22억 원 이상, 年間 소득이 1억5000만 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현직 국회의원중 약20명이 1%에 속한다.

민주통합당은 1%를 敵對視한다. 소득기준으로 少數者를 차별하는 건 지역-人種-종교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과 같은 전체주의적 행태이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소수의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도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소수자 차별을 엄금하는데, 민주당은 同族중에서 소수의 富者들을 골라내 차별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憲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국민의 1%이면 50만 명이다. 憲法은 단 한 사람의 기본적 人權도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물며 50만 명을 타도대상으로 삼는 정당이 민주국가에서 존재하다니!

민주당은 전체주의 체제의 수령 김일성을 숭배하는 두 사람이 작사, 작곡한 黨歌를 부른다. 대표는 북한노동당이 남한에 만든 지하당 사건에 연루되어 남편과 함께 구속되었다가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다. 이념적 전향을 선언한 적도 없다. 그렇다면 富者 1%를 핍박하겠다는 이 정당의 正體性은 좌익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기는 違憲정당이란 뜻이다. 이런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국에선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계급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좌익前歷 한명숙의 피냄새 나는 선동연설


이는 명백한 계급혁명 선동이다. 국민을 자의적으로 1%의 특권층과 99%의 서민 중산층으로 분열시켜 적대감을 부추긴 것이 전형적인 좌익 행태이다. 이는 헌법위반이다.
趙甲濟

남편과 함께 북한정권에 충성하는 지하 공산당 통혁당에 참여, 實刑을 살았고 전향 선언을 한 적이 없는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오늘 라디오 연설에서, "2012년은 99% 서민과 중산층이 1% 특권층을 이기는 해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1% 재벌과 특권층만을 위한 정권, 탐욕과 무책임으로 붕괴된 시장 질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연합뉴스 인용).


이는 명백한 계급혁명 선동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재벌과 특권층을 위하여 복무하는 계급정권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자의적으로 1%의 특권층과 99%의 서민 중산층으로 분열시켜 적대감을 부추긴 것이 전형적인 좌익 행태이다. 좌익적 계급투쟁 시각에 따라 국민국가를 착취계층과 피착취계층으로 나눈 것이다. 이는 헌법위반이다. 우리 헌법은 계급적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 0.00001%의 소수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 그들이 기업인이든 장애인이든 관계 없이. 정치적 단위로선 '국민'이 있을 뿐이다.

소득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내고 소득 발생자의 40%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데 한명숙식으로 1%를 괴롭히면 결국은 서민과 중산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1%가 돈벌이 의욕을 잃는 순간 한국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부닥치고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은 는다. 광우병 폭란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정당, 간첩사건 연루자가 작사 작곡한 黨歌를 부르는 정당, 권력형 부패 혐의로 재판중인 대표와 총장이 있는 정당이 국민분열과 적대감을 선동한다. 피냄새가 난다. 태극기를 밟고 선 사진으로 유명해진 한명숙씨는 자신이 공산주의자인지, 자유민주주의자인지부터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할 것이다.

저렇게 대한민국 건설세력을 저주하는 한명숙의 증오심은 민족반역의 북한 金家집단 앞에선 눈 녹듯 사라진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잔인하다>는 탈무드의 말이 생각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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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강령은 사회주의 독재 하겠다는 것


'경제 민주화'란 미명으로 사유재산권 부정, 촛불난동 정신 계승으로 의회민주주의 부정, 무상 복지로 재정파탄.
趙甲濟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은 오늘 합동회의에서 통합정당의 黨名(당명)과 黨憲(당헌), 강령을 확정했다. 당명은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으로 결정되었다. 정당의 이념과 목표가 들어 있는 강령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 내용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 조세정의 실현, 고용과 교육을 중시하는 혁신적 균형성장 추구,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복지를 강령에 명문화해 복지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담았다고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시정의지도 밝혔다고 한다. `법치',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강령에서 뺐다가 논란이 됐던 부분은 `특권 없는 법치',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표현으로 보완해 강령에 담았다.


민주당은 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거짓선동을 퍼뜨리고, 서울 도심부를 석 달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2008년 촛불시위 정신도 계승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강령 요지를 읽어 보면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우리는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 민주항쟁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자유·평등 인권·민주의 정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국민의정부·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경제 개혁 및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
2008년 촛불난동은, 종북좌파 세력이, 多衆(다중)의 폭력과 선동으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사건이다. 이 난동은 허위 정보에 근거한 것임으로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불법이고 不義(불의)한 행동이었다. 당시 민주당과 민노당은 국회 문을 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불법폭력 시위를 함께 하였다. 국민들 앞에 사죄하여야 할 反민주적 행동을 자랑스럽게 계승하겠다고 한다. 폭동정신을 이어 받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광우병 폭동은 종북좌파 세력이 주동한 것이고, 이들이 통합민주당에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권을 잡으면 사회주의 독재로 가지 않을까? 광우병 폭동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2. ‘경제 민주화’라는 美名下의 대기업 개조, 이미 허가된 종편 재검토는 私有(사유) 재산권과 언론자유의 부정 내지 근본적 제약을 뜻한다. ‘정치 민주화’와 ‘교육 민주화’는 말이 되지만 ‘경제 민주화’는 ‘군대 민주화’처럼 말이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私有(사유)재산권의 보장인데 민주당은 ‘경제 민주화’라는 사회주의식 개념을 도입, 이를 본질적으로 제약하려 한다.

3.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는 ‘國費(국비)급식, 국가 보육, 국가의료’라는 말이다.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이런 데 돈을 쓰게 되면 개인을 통제하는 사회주의를 닮게 된다. 국가가 보육을 세금으로 책임지면 국가가 어린이 교육에 개입, 사상통제를 할 가능성도 높다. ‘무상의료’는 재정파탄, 국가부도로 가는 지름길이다.

4. 민주당은 강령에 좌파적 역사관과 좌파적 이념과 좌파적 정책을 듬뿍 담았다. 헌법에 반하는 내용들이고 노동자 중심이다. 국가정체성을 변조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다. 이 강령을 실천할 민주당의 면면들을 보면 좌경 성향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독재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세 기둥은 자유선거, 언론자유, 사유재산권이다. 에 셋중 어느 하나라도 제약을 받으면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 2011-12-16, 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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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정당의 끔찍한 利敵예비행위: 주한미군 철수-韓美 동맹 해체를 공약


趙甲濟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노회찬 상임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이 정당의 강령엔 이런 대목이 있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민노당 강령의 '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 공약이 그대로 이 통합 정당 강령으로 수용되었다. 이 강령은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라는 표현을 하였다. 韓美(한미)동맹은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무렵 미국 정부를 압박하여 만들어낸 自主외교의 금자탑이자 대한민국의 생명줄이다. 한미동맹 덕분에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하였으며, 그렇게 확보한 평화의 시기에 한국은 최소한의 국방비를 쓰면서 경제개발에 주력할 수 있었다. 한국의 번영을 가져온 울타리인 韓美동맹을 종속적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북한정권과 從北세력뿐이다.

이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北에 재남침 초대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북한정권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미국의 核우산은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한은 한 손엔 핵무기, 다른 손엔 종북세력이란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든 북한정권의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노회찬 상임대표는 칼을 든 강도가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장한 경비원을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6·25 남침의 가장 큰 이유는 그 1년 전 주한미군이 철수한 것이다. 그때는 북한군이 핵무기를 갖지 않았다. 韓美동맹이 해체된 뒤 핵무기를 가진 북한군이 남침하면 從北세력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미군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를 갖지 않은 한국군이 할 수 있는 일은 항복뿐이다. 더구나 이 당은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한다고 했다. 해외 파병을 안하는 나라는 침략을 당해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 정당은 북한군이 남침할 때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유엔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이런 함정을 판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통합진보정당은 利敵(이적)세력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언론과 정당과 정부이다. 진보정당 통합이란 명분하에 이런 利敵예비행위가 진행 중 인데도 언론과 정당과 정부가 무관심하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은 알 턱이 없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전략에 동조, 대한민국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정당이 출현해도 언론과 정당과 정부가 침묵한다면 국가적 자살도 불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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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만들어준 '韓美동맹 해체' 통합진보당 지지율 10％


대부분의 언론이 통합진보당의 등장을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韓美동맹-주한미군 철수' 부분을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정보를 주면 이 정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기자들의 고의적 누락일 가능성이 있다.
趙甲濟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12월 두 째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율은 한나라당이 지난 주와 같은 28.7%, 민주당은 2.6%p 하락한 23.5%를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연대가 합당한 통합진보당은 10.3% 지지율로 3위였다. 민노당이 주축이 된 통합진보당은 민노당의 강령을 받아 국가보안법 폐지, 韓美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를 강령에 담았다. '駐韓미군 철수당'인 셈이다.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韓美동맹을 해체, 주한미군을 밀어내면 핵우산은 없어진다. 이는 핵무장한 북한정권이 통합진보당 같은 추종세력을 믿고 남침하도록 유혹할 가능성이 높다. 6.25 때 김일성은 주한미군이 철수하자 남로당 세력의 반란을 기대하면서 남침하였다.

문제는 이런 從北黨의 지지율이 10%를 넘었다는 사실이다. 이 지지층 중에서는 통합진보당이 韓美동맹 해체를 공약하고 있음을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통합진보당의 등장을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韓美동맹-주한미군 철수' 부분을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정보를 주면 이 정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기자들의 고의적 누락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親좌파적 기자들이 從北세력의 득세를 뒷받침한다. 從北에 불리한 기사는 쓰지 않고 애국세력에 불리한 기사는 크게 쓴다. 이런 불량 언론이 불안정한 여론을 만든다. 불량 언론이 안철수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언론이 있는 나라에선 사기꾼과 반역자들이 선거로 정권을 차지, 국가를 망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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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노회찬·유시민, 韓美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에 합의!


<통합진보정당>의 從北的 강령, 국가보안법 폐지도 다짐.
김남균(라이트뉴스)

김남균 기자



소위 진보야당들이 ‘통합진보정당’이란 이름으로 합쳐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정당 강령에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한미동맹해체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진보정당 강령 전문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령은 총 40개 조항인데, 33항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36항에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고 했다. 나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고까지 했다.

한편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노회찬 상임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통합진보정당 강령 전문


1.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2.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구현하며,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공공 의료기관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와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문화, 기반구조 등을 개선한다.

3. 입시제도 전면 개편,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실질화하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인 누구에게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 교육개혁을 실시한다.

4. 토지 및 주택 공개념을 강화한다. 주택 공영제 및 사회주택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추진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한다.

5.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고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며,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한다.

6. 노령층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을 이룩한다.

8. 토빈세 도입 등을 통해 국제 투기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폐지하며,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한다. 통상정책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공정 무역의 형태로 전환한다.

9.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경영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10. 재벌의 소유 경영의 독점 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 대형유통점 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

11.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서민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한다.

12. 국민연금 등 각종 노동자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자본 중심이 아닌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를 실현한다.

13. 고용과 환경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경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한다.

14.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우리 사회의 혁신을 지향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15. 공공과 생태를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옹호‧지원하며, 과학기술의 성과를 특정기업이나 계층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 사회진보와 시민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의사결정과정에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다.

16.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 통신 등 필수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이용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17. 재벌 언론, 언론 재벌의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을 회수하고 신문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소유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각종 대안 언론을 지원한다.

18.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독립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으로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19.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과 휴식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며, 비정규직 사용 제한,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사용 규제,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룬다.

20.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용조건을 정상화한다.

21. 교사 공무원 및 특수 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포함한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며,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진력한다.

22.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국적, 민족, 피부색, 성별, 출신지역, 학력, 성적 지향, 장애,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23. 생태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주요농산물의 국가수매제도를 도입하여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소득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적 순환적 생태적 농촌 공동체를 구축한다.

24.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며 생존권을 보장한다.

25.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26. 여성할당제를 확대하고 차별받는 다양한 여성들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한다.

27. 임신·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고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한다.

28. 모든 어린이의 소양을 계발하고, 기회의 형평을 보장하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나라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29.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등 참정권을 확대하며,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한다. 청년문화를 지원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한다.

30.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와 이동권 및 접근권, 주거권 등을 보장한다. 또한 교육 및 노동에서의 차별을 없애 장애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보장 받도록 한다.

31. 가족구성권을 보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족 종교 학교 미디어 노동환경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32. 이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국적 및 문화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노동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33.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국가권력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하는 등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을 확고히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포괄적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평등권 실현과 차별 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34. 정치 혁신을 위한 대선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며,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다.

35.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구현하며, 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역별 재정격차를 해소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36.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37. 3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무기도입을 비롯한 국방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간안보를 실현한다.

38. 7𔆊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39.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하며,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

40. 과거 친일, 친독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확고히 하고, 민족의 해방과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대의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역사적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다.
[ 2011-11-23, 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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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가 從北이 아니라면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문재인씨는 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韓美동맹 해체를 공약한 진보당과 손을 잡은 것은 "우리를 從北으로 불러주세요"라는 간청이다.
趙甲濟

서울 관악을 야권 후보 선출 경선에 나선 김희철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 의원측이 이정희 통합진보당(약칭 진보당) 공동대표를 겨냥해 ‘종북좌파’ 비난 현수막을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이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文씨는 17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민주통합당이지만 黨內 누구라도 이념적 색깔공세를 한다면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며 “친북좌파니 종북좌파니 하는 말은 상대와의 공존을 거부하는 사악한 말입니다. 그런 표현부터 정치권에[서] 추방돼야 우리 정치가 공존과 타협이 가능한 정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다. 한편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제의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문재인씨는 그렇다면 이정희가 종북좌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전쟁범죄행위(6.25 남침, 천안함 폭침 등)와 人權탄압에 대하여 한 마디도 비판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미국을 비방한다. 민족반역자의 惡行에 침묵하는 이가 從北이 아니면 누가 從北인가?

*그는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엔 침묵하면서 간첩과 공작원들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보안법이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이다. 간첩의 국가파괴행위를 편하게 해주려는 사람이 從北이 아니라면 누가 從北인가?

*그는 민족공멸의 北核문제엔 사실상 침묵하면서 평화적 核인 原電에 반대하고, 韓美동맹 해체를 주장한다. 韓美동맹이 해체되면 核우산이 철거되어 한국은 核무장한 北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조국을 敵 앞에 벌거벗겨 굴종시키겠다는 자가 從北이 아니라면 누가 從北인가? 이런 경우는 종북도 너무 순한 표현일 것이다.

*이정희 의원이 대표로 있던 진보당 前身 민노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북한식 연방제 통일, 사회주의 지향, 私有재산권 무시, 주한미군 철수를 강령에 담았다. 이런 자가 從北좌익이 아니면 누가 종북인가?

*이정희는 라디오 토론회에 나와 6.25가 남침이란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자가 종북이 아니면 누가 종북인가?

*이런 이정희, 진보당과 손을 잡은 민주당과 문재인은 從北이 아닌가?

이정희가 從北이 아니라면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문재인씨는 '사악한' 운운할 게 아니라 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韓美동맹 해체를 공약한 진보당과 손을 잡은 것은 "우리를 從北으로 불러주세요"라는 간청이다. 이게 얼마나 賣國的인 짓인가를 잘 보여주는 국제적 사례가 있다.

'유로콤뮤니즘'의 旗手였던 이탈리아 공산당 당수 베르링거는 1976년 선거 때 이탈리아가 NATO 회원국인 것이 國益에 도움이 된다고 선언하였다. NATO가 이탈리아의 안보를 지켜주는 덕분에 '자유로운, 다당제下의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안전과 자유와 번영을 지켜주는 韓美동맹을 해체하겠다는 이정희는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보다 훨씬 더 좌익적이다. 애국심이 없는 반역적 좌익을 우리는 從北(북한정권에 굴종-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문재인씨는 從北이란 말을 지은 것은 우파가 아니고 민노당의 反北좌파들이 黨의 주도권을 잡은 주사파(김일성 추종세력)를 지칭한 용어란 사실도 모르는가? 민주당원들은 간첩사건에 연루되었던 김일성 숭배자 둘이 작곡, 작사한 노래를 黨歌로 부른다. 이래도 민주당은 從北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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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의 민노당 해산 청원 운동 의견광고

1. 민노당 강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표방한다.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變種(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노동자, 농민, 빈민)만의 主權(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國民主權主義(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

2. 민노당이 표방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赤化(적화)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 원칙에 위배된다.

3. 민주노동당은 新舊강령을 통하여 사회주의 志向(지향), 북한식 연방제 통일, 민중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 私有(사유)재산권 무시, 자본주의 반대 등을 주장하므로 정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國民主權주의, 자유민주통일 원칙 등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4. 민노당의 목적뿐 아니라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大選(대선)후보 권영길은 헌법에 위배된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철폐, 韓美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

5.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黨은 소속 당원들의 犯行(범행)과 관련하여 對국민 또는 對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또한 해당 당원에 대하여 출당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간첩을 침투시켜 민노당을 장악하려 한 북한정권에 항의한 적이 없다. 이는 민노당의 이념과 목적과 활동이 총체적으로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이며 從北的(종북적)이란 점과 관련이 있다.

6.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상적인 法治(법치)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련자료를 검토하시어 민노당해산청구 심판을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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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戰的 구도를 가진 한국
더욱 확실해진 민주통합당의 從北性. 선거를 잘못하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趙甲濟

*어제 민주통합당의 대표로 뽑힌 한명숙 씨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6·2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나서서 비난의 초점을 북한이 아니라 정부에 집중해왔다.

*韓씨는 북한이 핵보유 선언(2005년 2월10일)을 하자 ▲“북한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감싸며 ▲“미국에 對北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을 요청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듬해 북한이 핵실험(2006년 10월9일)을 하자 ▲“핵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전시적인 도발을 하려는 게 아니다” ▲“미국의 제재와 일관된 금융압박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며 북한을 옹호했다.

*韓씨는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고수해온 인물이다. 그는 ▲“국보법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역사를 바로 이끌고자 하는 양심세력을 무참히 잘라냈다(2004년 9월6일)”며 2004년 10월 국보법 폐지안 공동 발의에 나섰고, ▲2006년 3월24일 총리 지명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국보법 폐지 당론에 찬성하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명숙씨는 과거 공안사건에 연루된 前歷이 있다. 韓씨는 1968년 북한정권과 연계된 지하공산조직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사건과 관련, 남편 朴聖焌(박성준)씨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당시 박성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韓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았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24일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었다. 통혁당은 金鍾泰(김종태)를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하여 金瓆洛(김질락)·申榮福(신영복) 주도의 ‘민족해방애국전선’과 李文奎(이문규)·李在學(이재학) 주도의 ‘조국해방전선’ 아래 다양한 서클·조직·학사주점 등을 조직, 공산혁명을 획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의 黨歌는 간첩사건 연루자 이철우씨가 작사하고, 김일성 찬양 민중가요 작곡자 윤민석이 작곡하였다.

*민주통합당의 강령에 나타난 ‘경제 민주화’라는 美名下의 대기업 개조, 이미 허가된 종편 재검토 공약은 私有(사유) 재산권과 언론자유의 부정 내지 근본적 제약을 뜻한다. ‘정치 민주화’와 ‘교육 민주화’는 말이 되지만 ‘경제 민주화’는 ‘군대 민주화’처럼 말이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私有(사유)재산권의 보장인데 민주당은 ‘경제 민주화’라는 사회주의식 개념을 도입, 이를 본질적으로 제약하려 한다.

*2008년 촛불난동은, 종북좌파 세력이, 多衆(다중)의 폭력과 선동으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사건인데, 민주통합당은 강령에서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다.

*한명숙 대표의 민주통합당(민주당)은 18일 현재 정치자금법으로 재판 중인 임종석 전 의원을 黨 사무총장에 임명키로 했다고 뉴데일리가 보도하였다. 임 전 의원은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과 대법원에서 1심 刑量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런 사람을 골라내 중책에 앉히기로 한 것은, 法治를 부정하는 민주당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이다.

*결론: 黨 대표의 종북적 이념 성향, 그의 일관된 북한정권 편들기, 黨의 정신을 담는 黨歌 작곡 작사가의 從北性, 黨 강령에 담긴 法治부정과 사회주의적 성향을 종합할 때 민주통합당을 진보나 좌파가 아니라 從北정당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올해의 두 차례 선거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주한미군철수 주장)의 從北 연합세력 對 대한민국 세력의 정면승부가 될 것이다. 만약 종북세력이 집권하면 이번엔 反共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正體性을 변조하는 일종의 國體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은 이에 저항할 것이다. 國體변경이란 반역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짓밟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권을 잡은 세력에 의한 이런 反민주적 國體변경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종의 內亂행위이다. 헌법 제5조는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국군의 신성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요사이 국군은 從北세력의 정체를 알리는 政訓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 종북세력이 집권, 국군통수권을 장악한다면 從北을 敵으로 보는 국군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국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 內戰상태가 벌어지면 북한정권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이념대결로 인한 內戰的 구도를 가진 한국의 앞날을 전망하기가 아슬아슬하다. 국민들이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反국가세력의 집권을 허용할 것인가의 與否는 피를 흘리는 상황을 예방할 것인가의 與否이기도 하다.

한국의 좌경화된 언론은 '사실 보도'의 원칙을 포기, 이념적 가치관에 복무함으로써 민주통합당이 지닌 이런 從北性을 진보라고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선배들이 쟁취한 언론자유를 從北세력이 추행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언론의 직무유기로 유권자들이 집단적으로 속으면 반역자를 국회의원으로, 간첩을 대통령으로 뽑고, 從北세력을 집권당으로 만들 수가 있다. 선거를 잘못 하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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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이 4.15 쇼의 선물 되나?

남한 총선, 김정은의 활로가 될 것인가

조갑제



李明博 대통령은 지난 4년여 對北정책만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북한정권은 두번째 핵실험을 하고, 금강산관광객 사살, 임진강 水攻(예고없이 水門을 열어 홍수를 일으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57명의 한국인을 죽였다. 이에 대응, 李明博 정부는 유엔 및 미국과 공조, 對北봉쇄정책을 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약100억 달러어치의 金品이 北에 지원되었는데 이걸 끊었다. 李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나라는 주변의 여러 차례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0월 초 李대통령은 필자에게 자신의 이런 봉쇄정책이 北을 코너로 모는 데 성공하였으며 北에서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자랑하였다.


좌파정권이 막대한 금품을 지원하니 김정일은 시장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배급제를 강화했는데, 그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배급기능이 약해져 울며겨자먹기로 시장의 확대를 방치, 그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다소 좋아졌다는 설명이었다. 對北퍼주기는 북한의 개방을 방해하였는데, 對北봉쇄가 오히려 시장의 확대라는 근본적 체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國情院의 한 對北전문가는 "시장확대로 북한은 骨多孔症(골다공증) 환자가 되었다. 겉은 멀쩡하지만 체제의 골격이 약해져 충격을 받으면 와해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김정일이 2008년에 腦卒中으로 쓰러지고, 작년에 사망한 데는 李 대통령의 이런 봉쇄정책이 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김정은이 형식상 권력을 승계하였으나 아버지처럼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순 없을 것이다. 경험 부족으로 김정일처럼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게 되면 결정권을 나눠줄 수밖에 없고 이는 권력 분산으로 이어진다. 李光耀 싱가포르 전 수상은, 3년 전, <북한의 집권자들은 정신병자 같은 집단이지만, 차기 지도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가졌던 배짱과 변덕을 부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인민들이 파리처럼 죽어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권위가 약한 지도자는,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어한다. 스탈린 死後 흐루시초프가, 毛澤東 死後 鄧小平이 그러하였다. 공산정권이 탄압과 혁명보다 경제에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체제가 변한다. 김정은의 경우는 그러나 세습체제下에서 先代를 부정하는 개혁과 核포기가 어렵다. 進退兩難(진퇴양난)의 딜레마 속에 갇힌 존재이다.

최근 北은 미국에 영변의 우라늄농축 시설 가동 중단 등을 약속, 20만t의 식량 등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남한측엔 군사 도발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군 고위 당국자는 "남한 총선 때 從北세력이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對外的 긴장으로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김정은의 立地가 약하다는 反證이다"고 덧붙였다. 2012년 4월15일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으로서 强盛大國의 완성을 발표해야 하는데, 北은 '목탄차로 달리는 배고픈 공화국'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이날 북한정권이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그 나흘 전에 열리는 한국의 4.11 총선에서 從北좌파 세력인 민주당과 진보당이 승리, 국회의 다수당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언론 등 사회문화 권력이 좌경화되어 있는데다가 이념무장이 약한 정부와 與黨마저 從北좌파 정당의 이른바 '無償복지' 선동에 영합하는 바람에 보수층을 실망시켜 총선에서 좌파세력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좌파가 餘勢(여세)를 몰아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면 對北봉쇄망은 풀리고 對北퍼주기는 재개되어 김정은 권력은 강화될 것이다.

1997년 大選에서 좌파 김대중이 30여 만 표 차이로 보수의 李會昌 후보를 이겨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김정일 정권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역이용하는 데 성공, 최악의 순간에서 起死回生, 핵실험까지 할 수 있었다. 올해 한국에서 치러지는 두 차례 선거가 똑 같은 역사적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른다. 1977년 평양을 방문한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에게 김일성은 "남한에서 反共민주정권이 들어서도 우리에겐 유리하다"고 말하였다. 北은 경제발전엔 실패하였으나 한국의 민주화를 틈타 對南공작을 확대, 한국사회에 거대한 從北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북한은 남한이 갖지 못한 두 개의 전략무기-核폭탄과 從北세력를 갖고 있다. 그들은 이 둘을 전략적으로 결합시키면 남한을 적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從北세력이 집권하면 韓美동맹 해체, 核우산 철거, 北核용인, 親中-親北노선, 자유민주 체제 변혁 등 혁명적 모험을 시도할 것이고 이에 보수세력이 반발, 內戰的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중국-북한-從北 세력이 한 편이 되고 보수세력과 미국이 다른 편에 서는 대결구도는 자칫 流血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 남북한 모두 유동적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선거가 진퇴양난의 김정은에게 탈출구를 제공할 것인가, 주목된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