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영웅만들기, 망국적 遷都, 對北자유방송 폐기, 愛國언론 협박

노무현 政權은 대한민국 해체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을 믿는다!

-급속도로 赤化되어가는 세상에서 국민은 국군을 믿습니다.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하되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합니다!

1. 許일병의 자살사건을 군이 타살한 것처럼 조작했던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의 전향 거부 활동을 민주화 활동으로 규정했다. 국가 정통성의 수호자인 盧대통령이 거센 비판여론을 무시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사실상 「간첩영웅만들기」의 배후세력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2. 亡國을 부를 遷都(천도)를 추진하면서 安保상의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국방장관의 국회증언 하나만으로써도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국방장관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에 대한 안보적 취약성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現수도권 방어계획에 대해서는 이제야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니 안보상의 검토 없이 천도를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구멍가게를 옮겨도 도둑걱정부터 하는데 남북무장대치상황에서 安保를 무시하고 수도를 옮기려 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질이 없다.
3. 휴전선상의 對北확성기·전광판 뉴스는100만 북한군인들에게 자유와 진실의 바람을 매 순간순간 넣어준 유일한 정보 창구였다. 盧정권은 金正日이 싫어하고 북한군인들이 목말라 하는 對北진실 방송을 對南허위방송과 맞바꾸어 없애버렸다. 국군은 국가안보와 正義感을 저해하는 이런 利敵·自害행위의 음모자들을 색출하라.
4. 盧정권은 亡國을 부를 遷都에 반대하는 언론과 여론을 향하여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워라」고 협박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굿판이라고 저주하는 정권은 무당인가. 이런 정권은 赤化를 저지하려는 국민들에게 『그렇다면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냐』고 대어들지 모른다. 연세대 강연에서 다수 국민들을 향하여 「별놈의 보수」라고 惡談(악담)을 서슴지 않았던 盧대통령의 저질 선동은 이제 도를 넘고 있다.
5. 최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헌법을 위반하여 파면당하기 직전까지 갔던 盧대통령이 반성없이 헌법정신을 계속해서 유린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작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대통령의 언동은 전부가 국군의 安保태세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 5조2항에 의해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정보장」을 신성한 의무로 위임받은 국군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파괴, 國基파괴, 國體훼손을 예의 주시하면서 敵과 내통하여 조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감시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군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라! 국민은 국군을 믿는다!

2004. 7월12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대령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