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성공할 수 있을까?

趙南俊 월간조선 국장대우 부국장

개성공단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대가 크다고 한다. 가장 큰 메리트는 역시 저임금이라고 한다.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국내의 高賃金(고임금)에 시달려 수지를 맞추기 어려웠는지 짐작이 간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중소기업의 이런 기대치를 충족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총 850만평에 달하는 개성공단은 3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부터 한국 경제에 연간 24조4000억원(약 200억 달러), 북한경제에 연간 6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그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성공단 1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2007년부터 한국 경제에 연간 생산 9조4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2조7000억원의 직접적인 효과를 갖다 줄 것이며, 2단계인 2010년엔 연간 생간 21조7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6조1000억원, 3단계엔 83조9000억원의 생산과, 24조4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는 한국의 경우, 1단계에서 1만3000개, 2단계 3만개, 3단계 10만4000개가, 북한의 경우, 1단계 8만4000개(임금 6000만 달러), 2단계 19만4000개(임금 1억3000만 달러), 3단계 72만5000개(6억 달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예측됐다.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따져보면 1인당 月 60~70달러 선이다. 기업들이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低賃(저임)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장미빛 그림만 그려도 되는 것일까.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은 과거 KEDO가 주관한 경수로 건설공사 당시, 어느날 갑자기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몇 배 올려달라고 억지를 쓰며 근로자들을 출근시키지 않은 前例(전례)가 있다. 月刊朝鮮 7월호에는 북한에서 완구공장을 경영하다가 공장을 뜯어먹을 대상으로만 여기는 북측의 억지 요구때문에 철수한 재미교포 이야기가 잘 소개돼 있다.
만일 개성공단에 취업한 근로자들-북한 당국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이 교묘한 수법으로 임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참 가동중인 공장 기계를 세우고 요구한다면 納期(납기)를 맞춰야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막을 방어장치가 돼있는가?
문제는 북한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데 있다. 언제 어떤 생떼를 쓸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정부나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이에 대한 對備(대비)는 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 이번만은 북한이 약속을 잘 지켜 개성공단이 성공할 것을 바라면서도 前例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