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의 힘의 관계는 최근 이렇게 변하고 있다.
1. 金正日 정권은 다섯 개 이상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경량화에 성공하여 노동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2. 金正日 정권은 지령만 내리면 오늘 밤에 당장 광화문 거리를 메울 수 있는 강력한 대중조직을 갖춘 친북반역세력을 한국안에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 일부는 현 정권과 연계되어 있고, 국회안에도 있다. 金正日은 한국의 정치에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3. 한국은 핵무장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있으며, 북한내에 親韓 세력이 없어 金正日 정권을 견제할 대응수단이 없다.
4. 남한내에서는 청와대에 이어 국회까지 장악한 좌파정권이 등장함으로써 헌법과 자유를 지키려는 애국세력은 정치적으로 무장해제당했다. 그들은 정치권력과 방송권력 및 대중조직으로 완전 무장한 좌파정권에 대항할 만한 조직도 자금도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5.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영향력이 강해지는 반면에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6. 남한내의 親北化와 反美化 흐름이 親中化 흐름과 결합된다면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같은 선진 해양세력과는 멀어지고 후진 대륙세력과는 친해지게 된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으로 이어지는 대륙세력권안에 들게 되면 독재정권의 영향을 받아 언론자유, 선거자유, 사유재산제도 같은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도 있다. 이는 나라의 後進으로 이어질 것이다.
7. 金正日은 이렇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활용하여 對南 군사 우위에 확실히 서려 할 것이다. 한 손에 핵무기, 다른 손에 남한내 친북세력이란 두 가지 수단을 쥐게 된 그는 남북간의 재래식 군사력 減軍 제안을 할 것이다. 그러면 남한내의 친북세력은 反戰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천도 이전 비용을 국방비 삭감으로 마련하자는 논리를 구사하면서 감군 협상을 밀어붙일 것이다. 정규군에 한해서 감군 협상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고철무기와 한국의 신예무기를 같이 폐기하는 식의 자해적인 합의가 이뤄질지도 모른다. 對南허위방송과 對北진실방송을 같은 값으로 맞바꿔버린 군 지휘부라면 국군의 신예병력과 북한의 낡은 병력을 맞바꾸어 없애놓고도 성공작이라고 자위할 것이다. 정규군만 감축하면 거의 정규군과 맞먹는 화력을 가진 북한의 거대한 예비병력은 남을 것이고 소총만 지닌 한국의 예비병력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8. 이렇게 되면 金正日은 핵무기, 남한내 친북세력,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을 갖게 된다. 이때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계속 받고, 미국을 잘 요리하여 남북간에 중립화시킬 수 있다면 그는 적화통일로 가는 모든 군사적 정치적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김정일은 핵무기, 친북세력을 공갈수단으로 적절히 구사하면서 남한내에 고분고분한 친북정권을 세우고 이 정권을 통해서 반공애국 세력을 제거하고 국군 지휘부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런 다음 북한군이 저항없이 서울로 진입할 것이다. 적화통일은 한국에 친북정권이 등장하는 것만으로써는 불가능하다. 金正日이 이 친북정권을 시켜서 국군과 애국세력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군사적 결착을 지어야 통일이 완성되는 것이다.
9.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희망적인 기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벼랑에 몰린 애국세력이 전투적 자유민주세력으로 거듭 태어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좌파정권안에서 분열이 일어나 反김정일 좌파가 주도권을 잡고 親김정일 좌파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두 세력안에서 이런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애국세력은 좌파정권과 치열하게 맞서되 그들이 잘하는 일은 잘한다고 추켜주고(이라크 추가 파병 같은 일), 못하는 일은 사정 없이 비판하는 是是非非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10. 한국은 적화, 퇴보, 선진의 세 갈래 길을 앞두고 있다. 애국세력이 용기를 잃고 저항을 포기하면 적화될 것이다. 애국세력과 친북세력의 대결이 거의 내전상태나 국가분열로 악화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와 질서가 혼란에 빠지되 赤化까지는 가지 않는 만성적 갈등상태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가 다시 원위치하여 3류국가로 갈 것이다. 애국세력의 투지와 좌파세력의 양식이 이상적으로 결합된다면 한국은 자유통일의 관문을 통과하여 일류국민, 일류제도로 이뤄진 일류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선진화의 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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