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의 後身인 진보당이 從北정당임은 구성원의 성향, 강령과 정책,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從北은 北을 따른다는 뜻인데 여기서 北은 북한주민이 아니라 북한정권이다. 즉 북한노동당을 추종한다는 의미이다.

'따른다'는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을 추종하고 그들의 지령이나 지도를 받는 上下관계를 의미한다. 북한정권의 한국 공산화 전략 중 '反혁명 역량 去勢(거세)'라는 게 있다. 4大 反共역량을 無力化시켜야 공산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1.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로 미군의 역량을 無力化시킨다.
2. 國軍을 無力化시킨다.
3. 공안기관(국정원, 검찰, 기무사 등)을 무력화시킨다.
4.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민노당과 그 후신인 진보당은 위의 4개 항을 충실히 따른다. 강령에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 국정원 및 보안법 폐지를 넣었다. 며칠 전엔 예비군 폐지를 공약, 국군의 한 축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진보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은 것은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 反共역량 無力化에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두 黨이 합의한 공동정책안에는 특히 국군無力化를 위한 약속들이 많다. 軍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제도를 도입하며 특히 從北시민 세력이 국가 안보의 전반적인 정책에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합의도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국군이란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군을 지배층의 도구로 간주한다. 빨갱이들은, 군대를 계급투쟁의 도구로 보므로 군대를 공산당이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혁명목적을 수행하는 黨軍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從北정당이 집권하면 國軍을 그런 방향으로 변질시키려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할 정부, 여당, 언론이 침묵함으로써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진보당의 從北性을 모른 채 이번 총선에서 두 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도록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

從北이 다수세력이 되면 북한지하당 조직원 출신, 간첩사건 연루자, 김일성 숭배자, 공산혁명자금을 모은다고 강도상해질을 한 자 등이 국회를 흔들면서, 赤化기지로 만들려 할 것이다.

좌익선동에 속아넘어간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하여 국회를 종북세력에 넘겨주는 것은, 대한민국 赤化노선을 수용하고, 국회를 赤化기지로 만들어주며, 국군과 韓美동맹과 對共기관의 사실상 해체를 통한 국가적 자살의 길을 선택하는 짓이고 필연적으로 피를 부를 것이다.

1980년대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대학가에 뿌려진 '김일성주의'(주사파)의 씨앗이 30년만에 '從北국회'라는 수확을 내게 될 것 같다. 북한정권은 한국이 갖지 못한 두 개의 신무기를 가졌다. 핵무기와 종북세력. 北은 이 두 개의 전략무기를 잘 결합시키면 대한민국을 먹어치울 수 있다고 확신하므로 "시간은 우리 편이다"고 버티는 것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이 종북좌파세력에 4·11 총선 승리를 안겨주는 건 김일성 출생 100회 생일잔치상에 가장 좋은 선물을 바치는 셈이다. 이는 天道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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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主敵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건 국가적 자살


從北시민세력 앞세워 國軍을 통제하겠다는 종북좌파정당

趙甲濟


아직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에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敵軍처럼 미워하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은 亡國으로 가는 일종의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축구에 비교하면 간첩을 골키퍼로 세워놓고 경기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국군이 반대하고 敵軍이 좋아하는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 대거 출마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국가적 위기이다.

*이런 자들이 입후보하였고, 당선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 간첩사건 연루자, 김일성 숭배자,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사람, 폭침이 북한소행이더라도 그 책임은 국군에 있다는 자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한사코 반대하는 자들, 심지어 해군을 해적이라 부른 이를 편드는 자들, 서해 NLL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제주해협을 적군에 열어준 자들, 국군의 등에 비수를 꽂는 韓美동맹 해체론자 및 보안법 폐지론자들, 시민(종북세력을 의미)이 군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자들, 사회주의자들, 전향했다는 선언을 하지 않은 북한지하당 소속원 출신들, 국군의 해외파병을 금지하겠다는 자들(그리하여 국군이 공격을 받으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자들), 좌익혁명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강도상해를 저지른 자,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을 주도한 자, 反軍선동가, 국회 최루탄 투척자 등등.


1. 국가와 국민이 이런 반역자들이 출마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공동체의 상식을 허무는 일이고, 헌법정신 위반이다. 진보당의 前身인 민노당이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위헌정당이 분명함에도 역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 해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스스로 헌법에 구멍을 낸 것이고 오늘날의 위기를 자초하였다. 언론도 從北반역자들을 민주-진보세력으로 미화, 국민을 속임으로써 共犯의 역할을 한 것이다.

2. 정부와 언론이 敵軍세력인 從北좌익들의 출마를 막지 못하였으므로 유권자들이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투표 때 간첩, 반역자, 사기꾼, 선동가들을 잘 가려내 낙선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좌익선동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 그 분별력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이들이 전체 유권자의 30%, 진보당 주류가 從北세력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유권자의 약 60%나 된다. 眞僞-善惡-彼我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간첩과 반역자들이 국회나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3. 敵軍세력이면서 민주-진보로 위장한 종북세력은, 어린 민주주의의 맹점과 분별력이 마비된 다수 유권자들을 악용,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아 혁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일종의 선거쿠데타인 것이다. “국군이 이런 사태를 구경만 하면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敵軍세력은 언론자유를 악용, 反軍-反국가 선동을 멋대로 하는데 피해당사자인 국군이 침묵하는 게 옳은 일인가?

4. “헌법5조②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外敵뿐 아니라 內敵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이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군은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政訓교육을 실시한다. 政訓은 정치훈련의 略字이다. 휴전중인 한국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은, 敵軍 편을 드는 세력을 견제, 무력화시키는 일이 핵심이다. 헌법은 이 임무를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하였다.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란 이야기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敵軍세력, 즉 從北반역자들이 유권자들을 속여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국군이 행동하는 것은 ‘헌법이 명령하는 신성한 의무’라는 이야기이다.

5. 국군이 어떤 정당을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헌법위반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은 헌법이 명령하는 ‘신성한 의무’이다. 국군은, 敵軍세력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반역질을 제도적으로 자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국가적 자살을 막을 의무가 있다.

6. 이렇게 이야기하면 敵軍추종세력은 ‘쿠데타를 부추긴다’는 비방을 할 것이다. 쿠데타는 폭력으로 憲政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요지는 憲政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군대가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敵軍세력의 '선거 쿠데타 기도'를 막자는 뜻이다. 군사력을 직접 동원할 필요도 없다. 결심만 굳으면 평화적으로, 합헌적으로, 상식적으로 행동해도 충분하다.

7. 국군은 침묵을 깨야 한다. 敵軍세력이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도 되고 국군통수권자도 되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對국민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핵무장한 敵軍 앞에 國軍을 발가벗겨 내어놓겠다는 ‘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 해체’ 공약에 대하여 국군은 발언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국군을 대신하여 발언하면 좋겠지만 그 역할을 포기하였으므로 국군이 나설 수밖에 없다.

8. 지난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런 대목이 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아 아니라는 참여연대 같은 從北-좌파세력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다. 이들은 敵軍이 좋아하는 세력이고, 國軍을 미워하는 세력이다. 이들이 종북좌파정권의 비호하에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게 되면 이는 ‘총성 없는 좌익 쿠데타’의 시작이다. 좌익이념집단이 ‘안보문제 전반’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곳은 黨이 군대를 통제하는 공산국가뿐이다. 왜 국군은 이 무시무시한 정책공약에 대하여 침묵하는가? 사사건건 敵軍을 편들고 국군을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라 韓美동맹을 깨겠다는 공약을 한 진보당 세력이 국군 지휘부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에 개입하고, 전쟁계획 등 안보문제 전반의 결정에 참여하겠다는데 국군은 왜 침묵하는가?

9. 金寬鎭 장관이 취임한 이후 국방부는 사병들에 대한 정치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종북세력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종북은 국군의 主敵’이라고 가르친다. 그 종북세력이 유권자들을 속이고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은 뒤 국군을 통제하는 사태가 ‘가능한 일’이 되었다. 유권자들이, 국군을 敵으로 간주하는 자들(국군이 적으로 간주하는 자들)을 公職者로 선출, 권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면 피를 부른다. 국군도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여 憲政체제의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國軍이 헌법, 사실, 國益의 입장에 서서 왜 從北세력이 敵軍세력이며 이들을 뽑아선 안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10. 언론, 정당, 정부, 지식인 사회, 종교인들까지 선거판에 말려들어 인기영합과 이기주의에 함몰되는 바람에 아무도 국가正體性, 憲政질서, 안보, 國益을 돌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국가수호기구는 막강한 물리력을 가진 국군이다. 김관진 장관도 ‘국군은 대한민국의 수호자’라고 규정한다. 敵軍을 편드는 세력(敵軍세력)은 깽판과 선동의 자유를 누리는데 국가수호세력이 평화시의 가장 큰 힘인 입을 닫고 침묵, 구경꾼으로 안주한다면 게임이 끝난 것이다. 4.11 총선은 남북한 대리전이고 그 본질은 敵軍세력과 國軍세력의 대결이다. 게임의 주체인 국군의 침묵은 국군세력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 사태는 ‘從北정권 vs. 국군’의 內戰的 대결구도로 전개될 것이다. 이 비극을 총 한 방 안쏘고 막을 수 있는 힘을 국군은 갖고 있다. 국군은 '말'을 통하여 국민들이 꿈에서 깨어나 한반도의 엄혹한 현실을 直視하도록 만들 의무가 있다. 북한정권과 대한민국의 대결 구도에서 국군이 애국세력의 중심 역할을 포기한다면 결정적 시기에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國軍은 국민보호, 國民은 국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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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유권자중 30%가 '기권하겠다'-예고된 새누리당 참패를 막는 길


투표를 안하겠다는 50세 이상을 투표장에 불러내려면 4.11 선거의 본질적 의미를 심플하게 전달해야 한다.
趙甲濟

다가오는 4월11일의 19대 총선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투표율이다. 보수적이고, 舊한나라당 지지층인 50세 이상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이 善戰할 것이고, 좌파적이고 反정부적인 젊은층(2030세대)이 투표를 많이 하면 민주당과 진보당이 이길 것이다.

지난 주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선거 관심도 조사는 그래서 충격적이다. 50세 이상 연령층은 투표하겠다는 이가 18대 총선에 비교하여 4% 포인트 줄었고, 2030 세대에선 11% 포인트나 늘었다. 이 격차를 합하면 15%이다. 18대에 비교하여 19대는 새누리당에 15%의 투표율 감소 효과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수십, 수백 표로 當落이 갈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선 이 정도의 감소는 치명적이다. 여기에 민주당-진보당 단일화 효과를 더하면 가히 절망적이다. 10%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당선 의석수에선 50%의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선거관심도에서부터 새누리당엔 暗雲(암운)이다. 유권자 전체로선 18代보다 관심도가 6.7% 포인트 늘었다. 58.9%에서 65.6%로. 연령층으로 가 보면 50세 이상에선 3.2%가 줄었고 20대에서 9.5, 30대에서 16.5, 40대에서 4.5%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젊은 층의 폭발적인 관심과 50세 이상의 냉담해짐이 대조적이다.

투표의향을 조사해보니 관심도의 변화가 그대로 투표율로 나타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전체
51.9(18대)
56.9(19대)
+5.0(증감률)

20대 이하(19~29)
26.1
36.1
+10.0

30대
34.4
47.1
+12.7

40대
57.5
56.3
-1.2

50대이상
76.2
72.1
-4.1


여기서도 30대가 가장 열성적으로 변하였다. 30대는 가장 좌파적이고 反정부적이다. 언론구조의 변화도 새누리당이 불리하다. 유권자들의 65.3%는 방송 라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선거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답하였다. 신문 잡지는 20%에 불과하였다. 방송 라디오 인터넷은 신문에 비하여 좌파의 영향력이 세다.

2040세대의 투표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믿지 않는 비율이 45%나 되는 20代 여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당이 종북성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약60%, 從北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약20%이다. 前者가 투표장에 많이 가고 後者가 덜 간다는 이야기이다.

진보당과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했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등 다른 우파성향 정당은 단일화의 움직임도 없다. 새누리당은 애국단체의 협조를 받으려는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고령자들의 투표율 감소와 함께 새누리당에 결정적 위협요인이다.

50세 이상 유권자들은 전체의 약42%이다. 이들은 그래도 젊은층보다 투표율이 높으므로 투표자중 비중은 47% 전후일 것이다. 압도적으로 새누리당 등 보수당 표가 많은 50세 이상을 투표장에서 멀어지도록 만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중도기회주의 노선과 박근혜 위원장 및 비대위의 좌경화였다.

反보수적인 인물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黨名과 로고와 黨服을 좌파식으로 바꾸고, 안보-법치-從北문제를 외면하고, 보수대동단결을 거부하고, 오로지 ‘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만 선전해온 결과 50세 이상 상당수가 투표장에 갈 마음이 내키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집권당이 좌파들에게 추파를 던진 결과는 국민여론의 좌경화를 촉진시켜, 자신감을 갖게 된 젊은층의 투표의욕 증가로 나타난 반면, 고령층과 보수층을 멀리하고 외면한 결과는 이들의 투표의욕 감소로 나타났다. 박근혜 총선 전략의 총체적 파탄이다.

그 결과는 총선참패로 나타날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합쳐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다면 이는 좌파의 승리, 박근혜의 참패,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앞으로 열흘 새누리당이 예고된 참패를 면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올해 선거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유권자들에게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하여 투표장에 나오지 않겠다는 약30%의 50세 이상 유권자들을 불러내야 한다.
*선거 구호는 핵심을 찔러야 한다. 북한식이냐 대한민국식이냐, 김정은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 종북이냐 애국이냐, 韓美동맹인가 從北동맹인가, 남북한 대리전이다, 성공모델인가 실패모델인가, 해적 편이냐 국군 편인가, ‘간첩을 국회로 보내겠습니까’, 國體변경인가 國體수호인가? ‘국회에 최루탄을 던진 의원을 義士로 추앙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법치, 안보, 교육, 가정, 직장, 나라가 무너집니다’ 등등

*간첩사건 연루자들을 후보로 내보낸 민주당과 진보당의 반역성을 지적하고, 종북좌파 혁명을 노리는 진보당-민주당의 강령과 정책을 문제 삼아야 한다.
*선전전을 과격하게 해야 한다. 언론이 좌경화되었으므로 통상적인 방식의 메시지는 먹히지 않는다. 상대가 선거를 혁명의 수단으로 여기는데 합리적이고 온건한 대응이 유권자들에게 먹힐 것인가.
*50세 이상은 나라 사랑과 나라 걱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국가財政을 거덜 내는 복지 공약에 팔려, 즉 이기심으로 투표장에 나가지는 않는다.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참패하더라도 국가의 정체성과 보수적 가치를 수호하면서 장렬하게 져야 大選에서 이길 수 있다. 지금의 박근혜 세력은 져도 더럽게 지는 길을 걷고 있다.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고, 안보-이념-교육-법치를 輕視하고, 대한민국 성공모델에 대한 자존심을 버리고, 즉 국가이념과 민족의 영혼을 팔아 이긴다 한들 從北의 밥이 되는 길이고, 지면 ‘더럽게 졌다’는 경멸 속에서 再起의 기회도 사라질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이 빨간 黨服을 입고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과 악수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새누리당의 기둥뿌리가 뽑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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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를 대변한다는 민통당이 上位 1% 29명 공천


고성혁(회원)


4ㆍ11 총선에 민주통합당(민통당)은 지역구에 210명을 공천하고, 비례대표 후보로 38명을 선정했다. 이들 248명의 재산내역과 병역사항, 前科(전과)기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돼 있다. 필자는 민통당 후보자들의 面面(면면)을 살펴보았다.




재산 상위 1%에 속하는 민통당 후보들(출처: 중앙선관위)


만약 민주통합당이 대거 국회에 진출한다면 ‘노무현 국회’라고 할 만큼 노무현 측근들이 많았다. 盧 정권 당시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노무현 재단 사람인 식으로 한 두 다리 건너면 거의 노무현과 연결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어차피 정당이란 같은 이념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99%를 대변한다면서 일부 후보의 재산은 상위 1%에 속해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99%’를 대변한다는 민통당의 주장과 상반되는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기 때문이다.

민통당 지역구 공천자 210명 가운데 29명이 상위 1% 재산 소유자에 속했다. 상위 1%에 근접하는 20억 이상의 재산가까지 포함하면 35명이다. 1%엔 속하진 않지만 10억 이상 재산 소유자는 훨씬 더 많다. 黨 대표인 한명숙은 유세장에서 “1% 특권층이 아닌 99%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후보들의 재산만 본다면 민주통합당은 99%가 아닌 1%를 대변하는 것 같다. ‘1% 對 99%’라고 편가르는 민통당의 일부 후보들이 1%에 속한다니 그들이 말하는 ‘99%’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97억 재산 보유자’에 ‘세습공천’까지


민주통합당의 공천자 중엔 특이한 ‘1% 공천자’가 다수 있다. 서울 동작乙에 출마하는 이계안 후보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현대자동차 사장을 역임했다. 재산은 97억 5000만원을 신고했다. 거의 100억 원에 달한다. 그는 서울 동작乙에서 정몽준 의원과 경합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선 ‘주인과 머슴의 대결’이라고 표현한다. 재산이 100억에 가까운 사람을 머슴이라고 한다면 그런 머슴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충북 옥천에 출마하는 이재한 후보다. 재산은 34억 원을 신고했다. 李 후보는 현역의원인 이용희 의원의 3남이다. 이를 두고 세간에선 ‘세습공천’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李 후보가 軍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로 명시되어 있다. 부자 아버지에 부자아들에 병역은 未畢(미필)인 것이다. 서민과 소외된 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민통당 공천에 쓴웃음을 짓게 한다.

‘22억’ 재산의 4星 장군 출신도 비례대표 출마

비례대표 8번인 백군기 후보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백 후보는 특전사령관과 3군사령관을 역임한 4星 장군 출신이다. 재산도 22억 원이나 된다.

문제는 백 후보가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민통당과 이념을 공유할 수 있느냐다.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4星 장군 출신이 反대한민국적인 주장을 일삼는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4星 장군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2012-04-04, 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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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 잡는 最惡의 이간질: <99％ 국민이 1％ 재벌을 이깁니다>
남한사람의 1%라면 50만 명이다. 한국에 50만 개의 재벌이 있다는 뜻이다. 사상최악의 왜곡이고 과장이다.
趙甲濟

<99% 국민이 1% 재벌을 이깁니다>라는 진보당의 선거 현수막은 최악의 선동이다.

*거짓말이다. 99%는 국민이고, 1%는 재벌이란 이야기인데, 남한사람의 1%라면 50만 명이다. 한국에 50만 개의 재벌이 있다는 뜻이다. 사상최악의 왜곡이고 과장이다.

*소득기준으로 上位 1%에 드는 이들은, 자산이 약22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이 약1억5000만원 이상이다. 23억원짜리 재벌도 있는가?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중에도 1%에 속하는 이들이 수십 명이다. 그렇다면 진보당은 재벌당과 연대하였다는 이야기이다.

*23억원 자산가까지 재벌로 몰고, 99%의 국민들이 이들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6.25 때처럼 빨간 완장을 차고다니면서 부자 사냥을 할 것 아닌가? 上位 1%가 소득세의 45%를 낸다는 사실도 모르는 모양이다. 50만 명의 부자들을 재벌로 몰아 제거한 다음엔 누구로부터 세금을 거둘 것인가? 진보당이 하자는대로 복지정책을 펴면 연간 수십 조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을 배제해놓고 세금을 어디서 거둘 것인가? 돈을 찍어내겠다는 건가?

*1%의 소수자에 대한 적개심을 선동하는 건 장애자, 소수민족 등 소수파를 다수파의 힘으로 탄압하려는 것과 같은 일종의 인종편견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진보당은 좌익 계급 투쟁설을 신봉하므로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이런 구호가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하다.


[ 2012-03-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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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치는 國體변경 선언: 軍을 압박, 공무원을 포섭, '從北사회주의-연방제赤化노선'을 실천하겠다는 의도


민주당과 진보당 공동정책 합의문 분석

대기업과 군대에 대한 從北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교사와 공무원을 종북화시켜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兩黨이 국회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사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自招, 최악의 경우 內戰的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趙甲濟

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합의문과 兩黨의 강령과 정책을 요약하면, 일종의 從北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다. 합의문의 문제점 몇 개를 소개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양당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국가財政의 붕괴를 예고한다.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上位 1%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45%이다. 미국은 35%. 세금을 안 내는 40%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 약속의 실천엔 연간 30조원씩 더 들어갈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인 듯.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떨어진다. 軍 복무를 죄악시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從北좌파 성향의 단체를 일컫는다. 從北정당과 從北민간세력이 연계하여 從北사회주의혁명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從北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이다. 기업의 從北사회주의化를 획책하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從北정권이 등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年基金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경제까지 從北사회주의화하겠다는 의도이다. 기업을 압박, 對北퍼주기와 從北단체 지원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韓美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종북정권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 합의문엔 민족공멸의 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의 核인 남한의 原電 건설 반대만 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從北세력을 主敵으로 보는 군대와의 충돌을 예견케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노조를 매개로 '합법적 赤化'의 주동세력이 될 것이다.

*이 문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계급적 시각으로 분열시키려는 악의적 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FTA' 등등. 이런 살벌한 용어를 쓰는 집단이 정권을 잡고 정부기관을 총동원, '완장부대'처럼 증오심과 敵對感을 확신시킨다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결론: 대기업과 군대에 대한 從北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교사와 공무원을 종북화시켜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兩黨이 국회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사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自招, 최악의 경우 內戰的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덧붙임: 민주당과 진보당은 자신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해도 북한군이 남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미국이 안보를 책임 져준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므로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야말로 골수 사대주의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학생 시위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정치는 반드시 치사한 권력투쟁으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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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정부의 '脫이념 현실도피'가 부른 재앙


'이념은 낡은 것이다'는 헛소리와 자주국방 의지의 포기는 한반도의 엄혹한 현실을 피해 관념의 세계로 도피하도록 만들었다.
趙甲濟

조지 오웰은, 지식인들이 말장난을 끝없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간 전쟁이란 현실의 벽을 만나서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 했다. 國家지도층이나 배운 사람들이 현실도피적인 관념의 유희에 빠지면 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이다.

李明博-한나라당 政權의 지난 5년은 現實도피의 연속이었다. 한반도의 현실은 南과 北의 무장-이념대결이다. 李 대통령은 '이념대결'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이념은 낡은 것이다'는 헛소리를 남발,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자신들은 경제만 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행동하였다.

李 대통령은 '從北'이란 말을 한번도 쓰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덮고 넘어간 것이다. 이는 현실도피이다. 자신만 눈을 감으면 이 세상의 모든 惡이 없어진다고 착각한 것이다. 나라는 不治病이 진행중인데도 그건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무릉도원으로 도피, 오로지 경제와 복지 타령만 하면서 국민들의 웰빙 욕구감만 충족시켜주면 政權은 탄탄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작년 한 언론인이 李明博 대통령에게 "왜 정부는 민노당 해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대통령은 "민간인이 제소하면 안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언론인은 "정당 해산은 민간인이 청구할 수 없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대통령은 민노당 해산을 한번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지난 5년간 깊어진 현실도피病의 증상은 안보와 法治를 경시하는 풍조이다. 한국인의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는 건 安保이고 法治인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중도실용주의가 바로 그런 표현이었다. 왜 지도층의 安保 法治 경시, 이런 현실도피가 가능하였을까?

自主국방 정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韓美동맹을 통하여 미국에 의존만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軍의 수뇌부까지 이런 의식이 강하다. 의존적이고 사대주의적이고 심하게 표현하면 노예根性이다. 인간이든 조직이든 자신의 안전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맡기면 정신적으로 타락한다. 더구나 한국처럼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갖고도 自主국방을 기피하면 安保공짜 심리가 국가와 국민 전반의 정신을 망가뜨린다. 비열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보수세력이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도덕성이 무너지고 좌익의 경멸을 받는다.

보수층 사이에서, 더구나 軍 출신들 사이에서도 自衛的 핵무장론, 北核시설 폭격론, 천안함 爆沈 지령자 암살론이 나오지 않으면 더는 보수라고 부를 수도 없다. 같은 처지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한국이 얼마나 비겁한 나라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보수층의 책임이다.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것은 최악의 현실도피이다. 여기에 좌익들이 가세한다. "남북한 경쟁은 이미 끝났다. 북한은 남침할 힘이 없다. 빨갱이가 어디 있는가"라면서 對北퍼주기, 對北굴종을 정당화한다. 이들의 눈엔 북한이 가진 核무기가 장난감 정도로 보이는 모양이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봐라. 보수세력도 한국이 核무장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남침 위험은 없는 거야."

한국 安保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북한의 核무장을 한국 보수층마저도 남의 일처럼 구경하는 데는 "미국이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核문제의 해결까지도 외국에 맡겨놓고 복지 선동에 가세하는 행태를 보인다. 총선 공약이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이다. 완전히 좌파정당의 공약이다. "北核폐기, 法治확립, 적은 세금-작은 정부-많은 일자리, 생산적 복지"가 보수당의 공약이어야 한다.

'自主국방 포기-현실 도피-從北得勢허용'의 결과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날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는 노무현 정부 때와 작년에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산 운동을 벌였으나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어떤 法理로도 북한노동당의 對南공작을 추종하는 민노당이 政黨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방법이 없다. 法집행권을 가진 政權이 憲法의 칼을 칼집에서 뽑지 않음으로써 반역세력이 수백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 민노당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왼쪽으로 끌고가 한국의 정치地形이 헌법의 규제를 벗어났다. 그 종착점은 경제공황이나 법질서 혼란, 최악의 경우는 內戰的 사태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 정권의 脫이념 현실도피가 올해 안으로 견제되지 않으면 流血사태를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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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포들의 인권문제엔 냉소적이고 북한인권법도 반대하는 집단이 중국어선의 영해침범과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엔 한사코 반발한다. 이들이 북한동포, 국군, 미국,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민족반역집단인 북한정권을 추종하거나 굴종한다는 증거는 또 있다. 韓美FTA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고 한다. 이는 韓美동맹의 바탕을 허무는 일이다. 이들은 민족공멸의 北核문제에는 침묵하면서 한국의 평화적 核-原電엔 반대한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억지를 펴거나, 책임은 북한을 자극한 李明博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主敵인 북한정권에 유리하고 조국에 불리한 일에는 발 벗고 나선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펴보면 김관진 국방장관은 연평도 해병기지를 방문, "북한이 도발하면 철저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하는 사진이 나오고, 그 옆엔 북괴 지하당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 한명숙 민통당 대표가 "총선에서 이기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시키겠다"고 연설하는 사진이 붙었다.

남북한 대리전의 현장이다. 유권자들이 선동에 속아 북한정권 편에 선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뽑아 정권을 맡기는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內戰상태로 들어갈지 모른다는 악몽을 미리 보여준 게 오늘 동아일보 1면 사진이다.

軍은 '대한민국의 수호자'를 자임, 장병들에게 從北세력을 '국군의 敵'으로 가르친다. 그 從北세력이 정권을 잡고 軍에 대한 從北的 통제를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1936년 스페인 內戰, 1973년 칠레 군사혁명도 좌익이 선거를 통하여 집권, 혁명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보수층과 군대가 반발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오늘 신문은 유권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할 것이다. 선거를 잘못하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올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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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12-最惡의 시나리오
선거를 잘못하면 피를 흘린다. 북한식으로 살 것인가, 대한민국식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趙甲濟

"한국인들은 가난과의 싸움에선 이겼으나 풍요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

1. ‘국가정신 파괴’를 노린 좌익의 공세

*1977년 김일성이 호네커에게 한 말: ‘남한의 反共민주화도 우리에게 유리하다.’
*북한정권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지닌 취약점을 파고들어 民主의 이름으로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전략을 썼다.
*북한정권은 對南적화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한국의 국가정신을 파괴하는 데 두었다.
*국가정신은 헌법정신, 국가정체성, 역사와 전통에 대한 존중,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확신, 國語와 國史교육 강화, 국가엘리트의 健在, 엄정한 법치주의를 통해서 구현된다. 국가이념은 주로 정치, 국군, 언론, 교육, 사법기능을 통하여 유지된다.
*언론, 정치, 교육, 사법 등 지식인 사회의 좌경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지식인들이 권력을 잡는 전통이 강하므로 지식인들의 좌경화는 좌경 정권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

2. 抗體 기능 마비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1인1표제를 실시, 유권자들이 포퓰리즘적 선동에 잘 속는다.
*좌익선동과 정부 대응의 미숙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抗體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역사적 기억장치와 善惡분별력과 彼我식별장치 및 敵과 惡에 대한 응징력이 약화되었다.
*한국사회의 후진성이 수구적 從北세력의 득세에 유리한 토양이 되었다. 위선적 명분론, 부정직성, 질투심, 공짜심리, 法治경시 풍조, 노예근성과 사대주의, 특히 자주국방의 포기.
*한자말살-한글전용의 폐해: 韓國語의 반신불수에 의한 국민교양과 국가정신의 붕괴로 국민은 저질화되어 좌익선동의 밥이 되고, 국가엘리트층이 약해졌다.
*李明博 정부는 이념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인 이념을 포기, 反헌법적 세력에 헌법의 칼을 쓰지 않았다. 反국가적 위헌정당인 민노당 해산을 추진하지 않았다. 권력층이 깨끗하지 못하면 용감할 수 없다.

3. '배운 무식자'-교양 없는 고학력층의 문제

*고학력층의 반역: 世界最高學歷을 가진 한국인들은 독해력과 분별력이 약하고 불평불만은 높아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데도 1등이다. 漢字문맹률이 높고 文解力은 약하며 사기-무고-위증 등 이른바 ‘거짓말사범’ 발생률이 세계최고이다.
*소득은 다섯 배나 늘어도 중산층 의식은 1987년의 70%에서 2011년의 50%로 줄었다. 좌경화의 흐름 속에서 불만층이 늘었다. 상당 부분 계급적 선동에 넘어간 결과이다.
*서울법대 출신 이정희 의원의 경우: 6.25 남침과 천안함 폭침에 정답을 대지 못한다. 좌경이념이 知性을 파괴한 경우이다.
*고학력층의 억지와 응석을 부추기는 정치와 언론이 국가가 견딜 수 없는 부담을 만든다. 이들을 만족시키려 하면 경제와 財政이 무너진다.

4. 이념무장이 안 된 지도층

*이념은 공동체의 利害관계에 대한 自覺이자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다.
*누가 敵인지 友軍인지를 모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당성과 이를 지키기 위한 반공노선의 정당성에 대하여 懷疑한다.
*부패가 체제를 위협하는 안보문제라는 自覺이 부족, 自淨에 실패, 좌익의 선동에 허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념부족이 신념부족으로 이어져 좌파들의 인기영합 선동에 투항, 정체성을 상실, 보수층의 투지를 흐리게 하고, 대한민국 세력의 대동단결에 실패하고 있다.

5. 從北정권이 등장한다면...

*획일적 복지와 反기업-反부자 정책으로 국가財政이 파탄나고 경제위기가 온다. 소득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낸다.
*국가보안법 폐지: 간첩과 공작원과 반역세력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 허용.
*韓美FTA폐기: 韓美동맹 약화 내지 해체, 핵우산 無力化, 핵무장한 敵의 인질로 전락, 주한미군 철수로 적화의 길이 열린다.
*<反美-從北-親中노선> 강화로 국가의 진로가 <脫해양-脫선진-親대륙-親후진 노선>으로 회귀.
*<從北정권과 중국과 북한정권>이 한 줄로 서고 <자유민주세력과 미국>이 다른 편에 서는 대결구도가 남한에서 생기면 內戰的 상황이 올 수 있다.
*특히 從北세력을 敵으로 간주하는 국군과 국군통수권을 쥔 從北정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國基가 흔들린다.
*종북정권-좌경언론-사회단체-노조(전교조)가 一體化하여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 한다면 혁명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조지 오웰: '위선적 지식인들이 관념의 유희를 끝없이 벌이다가 보면 전쟁과 만나게 된다.'
*북한정권은, 核무기와 從北세력이란 두 개의 전략무기를 결합시키면 남한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北은 기습남침, 서울을 포위한 상태에서 '현위치 휴전'을 제안한다. 때맞추어 從北세력은 동족끼리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면서 이 제의에 동조한다. 北은 남한 정부가 휴전제의를 거부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공갈친다. 보수층까지 전쟁을 두려워하여 평화를 받아들이자고 나온다. '서울이 포위된 상태에서 현위치 휴전'은 대한민국의 종말을 의미한다.

6. 대책

*유권자들이 투표로써 從北정권의 등장을 막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칠레나 스페인型의 內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한정권이 개입하면 赤化통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총선 대선은 남북한 대리전이다. 유권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宣傳戰에 주력해야 한다. 從北세력의 정체를 폭로하는 데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이들이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쓰고 있는 8중 가면을 벗겨야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 개혁, 복지, 진보, 평등, 평화, 통일, 민족이 가짜라는 걸 ‘비상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50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의 42%인데 이들이 전체 투표자의 50%를 차지하도록 하여야 헌법세력이 이길 수 있다. 분노와 불안의 조직화로 투표율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從北의 혁명적 수법에 보수의 합리적 대응엔 한계가 있다. 진실과 正義와 자유를 武器化한 비상한 방법론과 비상한 지도세력이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 세력이 생존투쟁 차원의 행동을 해야 체제를 지킬 수 있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북한식으로 살 것인가, 대한민국식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눈에 핏발이 서야 한다.
"한국이 赤化되어 공산당 치하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프리카 토인들의 종으로 사는 게 낫다"(김홍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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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은 安保를 잊은 나라의 추한 자화상
自主국방할 경제력을 갖고도 자신들의 安全을 남에게 맡겨두고 웰빙에 몰두하는 국가만큼 경멸스러운 존재는 없다.
趙甲濟

朴正熙는 '주한미군이 있는 한 데모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安保를 외국에 의존하는 한 본질을 놓치고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저질 정치놀음은 계속된다. 이번 선거가 自主국방을 포기한 나라의 추한 모습이다. 自主국방할 경제력을 갖고도 자신들의 安全을 남에게 맡겨두고 웰빙에 몰두하는 국가만큼 경멸스러운 존재는 없다. 중국의 宋이 그런 나라였다. 야윈 늑대한테 뜯어먹히는 살찐돼지가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宋은 한국의 쇠망모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