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사건내용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 사건은 북한의 음흉하고 복잡한 심리전이 개재(介在)된 위험한 對南작전의 시동(始動)이 아닌가 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은 軍경비정을 중국어선 뒤에 따라가게 해놓고,
“중국어선이 내려가고 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세 차례 송신한 뒤, 즉각 교신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이 北함정(NLL을 넘은)에 대한 경고사격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불확실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전장(戰場)에서 적(敵)의 행동의 동기, 의도, 적법성(適法性) 여부를 따질 만한 여유는 없는 것이다. 적이 경계선을 넘으면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일선 지휘관의 임무이다. 지난 2002년 6월 서해교전에서 우리 軍이 당한 것은 바로 NLL지역에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대응 교전수칙 때문이었다. 총부리를 겨누고 침략하는 적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다.

최근 남북간 장성급회담에서의 남북 교신(交信) 합의로 NLL지역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법이 한층 더 복잡하게 되었다. 교신을 먼저 시도하고, 북한측으로부터 회신을 기다려보고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초점이 바로 이 점에 있지 않나 판단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진 상황에서, 만의 하나 북한軍이 기습도발해 온다면 어떻게 신속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軍은 엄청난 회오리 바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NLL월경 사실을 제때 발견하고 교전수칙에 따라 정확히 대응했는가 여부인데, 교신을 제대로 했는지 언제 받았는지 등 북한의 심리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한 문제에 조사가 집중되어, 사실상 “신속대응”에 대한 문책성(問責性) 조사로 이어진다면, 이보다 다 위험한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자신들의 침략·적화(赤化) 의지를 감춘 채,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언제라도 사실을 뒤집고, 적반하장(賊反荷杖)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이번 사건만 해도 교신이라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송신만 해놓고, 또 중국어선을 통해 북한 함정의 월경(越境)을 은폐하고, 월경한 배가 자신들의 軍함정이 아니라 중국어선이었다고 생떼를 쓰며, 오히려 우리가 교신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의도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남한內 북한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세력들의 동정과 지원을 얻어내서, 북한에 비판적인 애국·자유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일 수 있다.

참으로 우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적의(敵意)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데, 사건의 추이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자칫 이 사건이 일선 軍부대의 신속 대응노력, 의지, 사기(士氣)를 저하시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