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자인 盧武鉉 대통령은, 자신의 직속 부하인 간첩 및 친북좌익 범죄차 출신 의문사委 조사관이 현직 군사령관과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해 조사하는 거의 반역적 상황에 대해 아무런 분노도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어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해 작전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군 지휘부를 조사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이 지시를 계기로 하여 아직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국군을 집중공격하고 있다.

경고사격을 전후하여 북한측이 우리 해군측에 대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선박이 중국어선이라고 알렸다는데 왜 경고사격을 했는가, 왜 북한측의 통보를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는가 등이 쟁점이다.

해군측은 북한측이 우리측의 호출에 네 번이나 응하지 않고 있다가 월선한 북한 경비정에 대한 경고사격을 전후하여 무선통신망으로 '중국 어선이 내려가고 있다'고 통보한 뒤 끊었다면서 '이에 따라 북측이 우리 호출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왜 이런 남북관계의 군사작전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를 공개적으로 하는가. 진상이 밝혀진 다음 온전한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왜 사전에 우리의 문제점을 까발려 북한군이 잘하고 국군이 잘못한 것 같은 선입감을 대통령측이 만들어주는가.

둘째, 대통령의 이런 공개 조사가 북한측의 항의에 의해 시작되었다면 문제다. 의문사委의 간첩영웅만들기와 간첩출신의 군지휘관 조사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항의를 묵살해온 대통령은 왜 서해북방한계선을 넘어 남침한 북한군을 비판하지 않고 정당한 자위조치를 한 국군에 대해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가.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그의 애국심과 정의감과 균형감각을 의심케 한다. 그는 누구를 위해 분노하고 있는가.

셋째, 과연 우리 해군이 북한측의 주장이나 통신 내용을 믿어야 할 사정에 있는가.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 이 海域에서 북한 해군의 기습을 받고 우리 해군 수십명이 죽거나 다쳤다.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우리 군대는 북한군의 모든 언동을 의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들을 믿는 것은 자살의 길이다.

만약 이번 조사를 통해서 북한측의 주장이나 통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도록 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는 긴박한 현장상황에 처했을 때 현장 지휘관의 신속한 결단을 저해하여 2002년처럼 어이없이 당하게 만들 것이다. 2002년에 우리 해군이 기습을 당한 것은 남침하는 북한 경비정에 대해서 '먼저 발포하지 말라'라는 수상한 지침을 내려놓았던 金大中 정권하의 군지휘부가 명백한 북한측의 기습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도 햇볕정책의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자세를 유지하여 자위조치를 애써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넷째, 북한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몇 週 전에도 북한어선이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측의 통신호출에 응하지 않았었다. 지금 對北굴욕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盧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은 지난 5월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한 해군 사이의 통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먹통이 된다는 비판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번 사건을 키워서 남북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은 북한군이고 어기는 것은 국군이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어야 했다.

남북 장성회담에서 휴전선상의 쌍방 선전물을 철거한다는 미명하에 북한군 100만명을 고정시청자로 갖고 있는 우리의 對北확성기-전광판 시설을 철거한 것은 대통령 참모들이 국방부에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며, 우리의 對北심리전 능력을 크게 해체한 이 조치는 명백한 利敵-自害행위라는 비판이 軍에서 무성하다. 盧 대통령의 이례적인 공개적 조사지시가 북방한계선 침범자인 북한군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인 국군을 죄인 취급하는 결과를 빚는다면 군 장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왜 盧 대통령은 국군 지휘부가 간첩출신으로부터 조사받는 치욕적인 상황은 방치하고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수시로 남침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항의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가 그동안 북한측의 기습을 받아 인명피해를 내어온 국군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우리 군 통수권자는 국군편보다는 主敵 편을 드는 것이 아닌가'할 정도로 악화되지 않도록 盧대통령은 이번 조사를 신중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해야 한다. 이번 조사의 피해자가 국군이고 이득자가 북한군이 된다면 범법자를 감싸는 꼴이 된다. 있지도 않은 '쓰레기 만두'를 조작하여 만두사장을 자살로 몰아넣었고, 그리하여 만두업계를 파산직전으로 밀어붙였던 반성 없는 한국 언론이 국군을 만두업자들처럼 취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혹시 요사이 집중적으로 일어는 일들, 김정일의 對南적화 흉기인 북한군을 主敵개념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 간첩의 천국을 만들 것이 분명한 보안법 개폐 움직임, 의문사委의 남파간첩-빨치산 영웅만들기와 정권의 비호, 국군에 대한 친북좌익세력의 집중적인 공격과 대통령측의 방관 등등이 김정일의 기분을 좋게 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무성하다. 주인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경비원이 문을 따서 강도를 집안으로 불러들이려 하는 음모는 친북좌익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死活的 문제이다.

국군이 이번 조사로 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對北 대응능력이 무디어져 2002년 6월29일 때처럼 우리의 젊은 이들을 또 다시 민족반역자에게 희생물로 바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김정일 집단과 그 하수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저지해야 할 책임은 盧武鉉 대통령에게 있다. 총 가진 집단을 울분 집단으로 만들어 득될 일도 득볼 사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