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13일) 오전 7시 39분경 북한이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광명성 3호라고 명명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일본 방위상은 13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1분 이상 날다가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리 군도 장거리 미사일이 정상궤도를 날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한미 추적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져 정밀 분석했다”면서 “현재로서는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내용을 추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추진체의 1,2,3단 분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CNN 방송도 북한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광명성 3호가 지구관측위성’위성이라고 강변하나, 실제는 장거리 미사일,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며, 우리 정부가 규정했듯이 이번 발사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축적하고 핵무기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적 행위인 것이다.

또한 북한이 1-2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호(2006.10.14.)와 1874호(2009.6.12)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인 것이다.

필자를 지난 3월 22일 이 지면(조갑제닷컴)에 올린 '국제사회 우롱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글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한바 있다.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앞다투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 김씨집단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며, 실제 북한이 미사일발사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필자는 단언했다.

미국과 국제사회,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아직 북한 김씨집단을 제대로 이해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아직도 6자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미국과 일부 북한전문가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2003년부터 시작된 6자회담 체제는 북핵 저지는 켜녕 북한핵실험과 핵보유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으며, 북한이 합의한 핵프로그램 해체는 이행되지 못하고 9년간 시간만 허비하며 번번히 북한에 이끌려 왔다. 그런데 아직도 6자회담에 미련을 버리고 있지 못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우리와 미국, 국제사회는 북한 김씨정권 수립이후 60여년 넘게 북한과 크고 작은 합의를 이루었지만 북한이 성실하게 합의사항을 이행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60여년간 북한에 휘둘리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은 명백한 착오인 동시에 이른바 ‘또라이(병신)’같은 발상인 것이다.

제발 북한의 본질 제대로 보고, 대북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