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건에 육박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이같은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유모(28) 씨를 구속 기소했다.
제15기 한총련 의장 출신으로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 정책부장을 맡고 있는 유씨는 주체사상총서, 세기와 더불어, 조선로동당락사, 주체총화서를 비롯해 선군정치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문건·영상물 등 1만9000여건의 자료를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등에서 수집한 김일성·김정일 찬양 문건 140여건을 한총련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그는 국가보안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작년 9월 실천연대 간부 문모씨의 주거지로 위장전입, 서울 도봉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뒤 서울 모 대학 세미나실에 거주하며 책자나 USB에 이적표현물을 보관·수집했다고 한다. 이미 지난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도, 유예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의 충실한 혁명전사', '경축일(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학습제일' 등을 다짐하는 주체총화서를 작성하며 주체·선군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유씨는, 조사내내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며 자료수집 경위나 시기, 출처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그가 인근지역 대학생을 상대로 선군사상 등을 교육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직도 ‘지도사업’이란 명목 아래 대학생 상대 의식화 학습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유씨는 한총련 보안수칙을 소지하고 가명과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압수수색 직후 거주지 및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변경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며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씨에게는 이밖에 ‘반값등록금’ 시위현장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이같은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유모(28) 씨를 구속 기소했다.
제15기 한총련 의장 출신으로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 정책부장을 맡고 있는 유씨는 주체사상총서, 세기와 더불어, 조선로동당락사, 주체총화서를 비롯해 선군정치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문건·영상물 등 1만9000여건의 자료를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등에서 수집한 김일성·김정일 찬양 문건 140여건을 한총련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그는 국가보안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작년 9월 실천연대 간부 문모씨의 주거지로 위장전입, 서울 도봉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뒤 서울 모 대학 세미나실에 거주하며 책자나 USB에 이적표현물을 보관·수집했다고 한다. 이미 지난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도, 유예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의 충실한 혁명전사', '경축일(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학습제일' 등을 다짐하는 주체총화서를 작성하며 주체·선군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유씨는, 조사내내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며 자료수집 경위나 시기, 출처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그가 인근지역 대학생을 상대로 선군사상 등을 교육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직도 ‘지도사업’이란 명목 아래 대학생 상대 의식화 학습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유씨는 한총련 보안수칙을 소지하고 가명과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압수수색 직후 거주지 및 휴대전화 요금청구지를 변경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며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씨에게는 이밖에 ‘반값등록금’ 시위현장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