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8일 이른바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해주고 있다.

- 지난 14일 오후, 북한 軍함정은 북방한계선(NLL)을 월선(越線)하여 남하하고 있었다.
- 초기 우리측의 3차례에 걸친 경고 무전에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NLL남방 1.26km까지 침범을 계속했다.
- 경고 무전에 응답이 없자, 우리 海軍은 경고 사격 명령을 내렸으며, 이와 거의 같은 시각에 북한은 “중국 어선이 남하하고 있다”고 허위 송신을 해왔다.
- 우리 해군이 함포 2발을 경고사격하자, 북한은 같은 내용 곧 “중국 어선이 남하하고 있다”는 거짓말 송신을 2~3차례 더 하면서, NLL을 넘어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 북한은 상황 종결이후, NLL을 넘은 사실을 부인하고, 우리측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식 허위선전을 계속했다.
- 북한 軍함정의 NLL 침범사실은 해군 첨단 정보수집장비인 전술정보체계(KNTDS)와 대북 통신감청 보고내용 등 정밀조사 결과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북한이 중국어선으로 가장하여 NLL을 침범하려 했다는 점과, “중국어선”으로 거짓말 송신을 했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북한의 교활한 적의(敵意)에 대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약속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북한의 태도가 드러났으며, 사실상,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軍측의 「報告 누락」 사실은 북한의 위장 침범 사실에 비하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첨단 장비가 없어, 만의 하나 북한의 침범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더라면, 우리 해군의 용기있고 시의적절한 대응이 “과잉대응” 등의 비난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남북 장성급회담에서의 교신합의 이후, 북한軍의 NLL침범에 우리 軍이 대응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예컨대, 定해진 교전수칙에 따라, 침범하는 적(敵)과 작전하는 상황 중에, 북한이 일종의 “교란작전”으로 ‘허위교신’을 시도해 올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보고로 인해 作戰이 지체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일선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작전이 수행된 후 사후(事後) 보고되어야 할 것인가? 적의 무력침범과 교란·심리작전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일선 지휘관은 국가보위의 우선 목표에 입각, 교전수칙에 따라 방침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교란용 허위송신 사실은 상황의 긴박함을 고려, 얼마든지 사후(事後)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북한의 위장(僞裝)된 대남전략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NLL지역은 백령도 등 서해 5도의 전략적 요충을 지키는 海上의 對北 경계선으로 북한이 수년전부터 이를 교란하고 무실화(無實化)시키려는 온갖 기도를 해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북한은 남한내 일어나는 NLL관련 논쟁과 是非를 최대한 이용, NLL지역에서의 월경·침범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 수록 국민의 단합된 여론과 우리軍의 철저한 경계태세가 요망되는 것이다.

NLL지역의 긴장과 소요사태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침범에 따른 것이지, 우리 軍의 적법대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이 NLL자체를 문제삼는다든가, “공동어로수역” 운운하며 북한의 주장을 사실상 뒷받침해주는 논거를 펴는 것은 NLL방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많은 언론이 “南은 허위보고, 北은 거짓말” 등으로 양비론적(兩非論的) 접근을 하고 있어서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임한 우리 軍의 태도는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조치로 북한 함정을 격퇴시킨 점에서 칭찬받을 행동이었으며, 북한의 거짓말 송신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실무담당자가 북한의 허위송신을 일종의 “교란”작전으로 판단, 보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허위보고”보다는 “보고누락'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洪官憙(통일연구원 평화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