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폐지, 여성 할당제 등을 주장하던 ‘페미니스트’ 출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 남편이 사기 혐의로 대법원서 최종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월 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산림조합중앙회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前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서주원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산림조합중앙회가 녹색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착오로 녹색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더라도 사기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4대강 사업 반대를 주도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한미FTA 반대 등에 참여하고 있다.

▲2004년 3월30일 당시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공동대표 자격으로 종로경찰서에 자진출두한 김기식 당시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왼쪽부터)의 모습.

서 씨는 2003년 제6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뒤 2005년까지 총괄관리 업무를 맡았다. 이때 환경운동연합은 자신들이 지원하는 어린이 산림교육용 연극 ‘뮤지컬 로빈손’ 공연이 끝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 공연에 1억4,600만 원을 지원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산림조합중앙회에 ‘녹색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모두 1억8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타냈다. 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책임자가 서 씨다.

환경운동연합에게 지원금을 교부한 산림조합중앙회는 1949년 설립된 산림청 소속의 특수법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받아낸 1억8천만 원의 지원금 중 절반 가량을 간사 등의 인건비, 활동비 등으로 썼다.

'허위 사업계획서'로 억대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후원금 모금을 맡은 또 다른 환경운동연합 간부 김 모 씨가 간사 박 모 씨와 함께 태안 기름유출 사고 후원 명목으로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2억 원 중 절반 가량을 각자 전세금이나 승용차 구입, 여자 친구 용돈을 주는 등 개인용도로 쓰다 발각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문제가 커지자 환경운동연합 측 이들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수사를 맡았다. 수사 결과 서 씨와 김 씨, 박 씨 등 관계자 다수가 구속기소됐다. 이후 1,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쓴 사실을 인정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서 씨는 19대 총선에서 민통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남윤인순 의원의 남편이다. 서 씨가 남윤인순 의원과 인천에서 함께 투표하는 모습은 한 여성계 언론에 실리기도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페미니스트’로 유명하다. 남윤인순 의원은 1990년대 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시절부터 군 가산점제 폐지, 호주제 폐지 운동에 적극 앞장섰다. 여성단체연합 대표가 된 후에는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시킨 바 있다.

남윤인순 의원이 이끌던 ‘여성단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한미FTA반대 등과 함께 다문화가정 적극 지원, 선출직 공직 여성할당제, 여성부 역할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꼼수의 '정봉주 비키니 응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남윤인순 의원도 총선 직전 ‘선출 공직 여성할당제’를 적극 주장해 민통당 내에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2007년 7월 KBS 토론에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와 남윤인순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시청자들은 전 변호사의 지적에 아무런 말을 못한 남윤인순 대표를 기억한다..

19대 총선 전인 지난 2월 8일 남윤인순 당시 민통당 여성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자 중 15%는 무조건 여성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 정청래 마포을 후보가 “여기가 무슨 이화여대 동문회냐”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같은 ‘여성계’ 출신인 한명숙 前대표가 남윤인순 최고위원을 적극 지지하면서 ‘민통당에서 내분이 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김형태 의원이 제수씨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성추행 범죄자와 함께 국회에 있을 수 없다”며 사퇴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처럼 ‘강성 페미니스트’인 남윤인순 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편이다. 특히 그가 2007년 7월 군 가산점제 부활에 관한 방송토론에 출연해 전원책 변호사로부터 “여자들은 남자가 군대에 있을 동안 2.5% 성적도 못 올리느냐”는 말을 들은 뒤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모습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많다.

따라서 남윤인순 의원의 남편이 ‘환경운동연합 사기’에 연루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 사기 및 횡령 사건이란? 2008년 초 검찰은 국내 최대의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내부에서 관행을 이유로 대규모의 공금유용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이 환경단체를 탄압한다는 빌미를 줄까봐 수사 진행속도는 더뎠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환경운동연합은 같은 해 10월 자체조사를 벌여 간부들이 6,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해임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10월 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04년 가짜 프로젝트 계획서를 만들어 외부 지원금을 타낸 뒤 이를 빼돌린 혐의(사기 및 횡령)로 환경운동연합 기획사업부장 김 모 씨(당시 33세)와 간사였던 박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간부들의 연루 혐의를 추가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2004년 서 씨 등 환경운동연합의 다른 간부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공연하지 않은 '어린이 산림교육 뮤지컬' 제작비로 쓰겠다며 산림조합중앙회를 속여 1억8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상근자 급여, 각종 활동비로 썼다고 밝혔다. 김 씨와 박 씨는 또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받은 민간-기업 후원금 중에서 1억3천여만 원을 빼돌려 전세금으로 쓰거나 여자친구에게 생활비로 주거나 개인 승용차(투스카니) 구입에 쓰는 등 파렴치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열 前환경운동연합 대표. 최 前대표는 지난 1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금횡령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씨와 박 씨 등은 이런 기부금을 개인계좌로 관리했다고 한다. 서주원 씨도 이 일로 기소됐다. 이때 검찰은 '환경운동연합의 자금사용 부분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최 열 환경운동연합 대표도 소환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자녀의 유학비용 등으로 거액을 횡령했다'며 최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 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최 대표는 곧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대표는 지난 1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골드만 환경상 상금 7만5천달러도 기부했는데 딸내미 유학자금 2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