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통은 국군 통수권자 자격 無
중앙일보 디지털국회에서 펀 글입니다. -- 정신차린386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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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통은 국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습니다.
글쓴이 : 김성진 (gaorun) 글 올린 시간 : 2004-07-20 오전 10:5
조 회 : 227 추천 : 33


어느 집단이나 사람이라도 '인간'인 이상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하의 악인이라도 살면서 착한일 한두가지는 했을 것이고, 천하의 성인이라도 하루에 7번은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NLL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진행과 노통의 반응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한가지입니다. 노통은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일단락 되었을 때 당사자에대한 공과와 책임유무를 가리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과의 크기와 책임소재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볼까요? 틀림없이 북한의 경비정이 우리의 NLL을 무단침범하였다가 우리 해군의 함포사격으로 인해 퇴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군의 공과를 따져볼가요? 우선 '공'은 주적인 북한의 경비정을 아무런 인명피해와 물적피해 없이 막아내고 돌려보냈다는 것일 것입니다. '과'는 노통이 지적한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라고 할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큰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공이 큽니다. 과가 작은 것이 아니라 과에 비해 공이 너무도 큽니다.

그런데 노통은 이에 대해 해군에 치하는 고사하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이 '보고'만을 문제 삼아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도 알아보지 않고 말이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절대 저런 언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아본 후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닐까요?

'이번 북한 경비정의 NLL 무단침입에 대해 우리군에 아무런 피해 없이 적을 격퇴시킨 것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치하한다. 이후로도 여러 제군들이 힘을 모아 우리 영해를 굳건히 지켜주었으면 한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북한측의 교신이 비록 헛소리에 불과했지만 그런 내용이라도 나에게 보고를 해주었으면 한다. 이번 일은 남북간 핫라인이 개설된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고 적의 명백한 도발행위를 훌륭하게 막았기에 불문에 붙이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보고체계를 무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모두들 수고했다'

이것이 국군통수권자가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어째서 제 3차 서해교전까지 예상하며 적을 막아낸 우리 해군에 대해 칭찬은 고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겠다는 엄포만 놓는 것입니까? 설마 북한군이 넘어왔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하는데 함부로 쫓아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닐테지요? 군인이 국가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이것을 훌륭하게 수행하면 포상이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도 문책을 받는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봉사하겠습니까?

이번 노통의 언행으로 인해 우리 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노통의 경박하고 앞뒤 알아보지도 않은 무분별한 발언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음에도 노통은 반성은 고사하고 끝까지 보고를 문제 삼고 있더군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자면 저런 '헛소리'는 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탱크 조종사가 탱크 가는 길 앞에 있는 개미떼의 행렬까지 보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공이 더 크기에 이를 커버해주어야 하는 것이 '사령관'이자 '국군통수권자'의 자질일텐데 노통에게서는 저러한 것을 눈꼽만큼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고생한 우리 해군에 대해 칭찬은 고사하고 엄벌만 내리겠다는 노틍은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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