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지만원


Subject
대통령, 해군과 한판 붙자


남북한 해군의 대차대조표

북한은 7.14. NLL를 무단 침범했다. 한국 해군의 경고 교신에 응답하지도 않다가 뒤늦게 멀리 있는 중국 어선을 핑계삼아 NLL을 넘은 배는 중국어선이라고 응답했다.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하면서도 적반하장으로 우리 해군이 NLL를 넘었다고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북은 남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한의 해군이 NLL을 침범했고, 교신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항의를 했다.

이 항의전통(전화통지)을 받고 한국 대통령은 'NLL을 침범하고 한국해군을 농락한 북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경고가 없고, 현장 지휘-대처를 모범적으로 잘해낸 해군장군들의 먼지를 털겠다며 거품을 문다.

Information Triangle이라는 말이 있다. 정보의 양은 삼각형처럼 밑에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진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해군 병사 수준에서 발생한 정보를 시시콜콜 알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일일이 감시-감독-지휘할 필요가 없다. 그럴 능력도 없다. 따라서 모든 행정에는 정보의 양과 능력의 한계 때문에 권한 위임이라는 게 있다. 이번 해군에서 처리한 내용은 해군 3성장군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상식이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남북한 경비정 사이에 발생한 숨박꼭질 게임에 관한 해프닝을 일일이 알아야 하는가?

필자는 오랜 동안 야전 및 고급사령부 정보-작전 분야에 근무했고, 국정원 수뇌부에서도 근무했다. 이런 경력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해군의 조치는 100점이다.

해군의 경비정 수준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작전 수기로 쓴다면 아마도 A-4지 50매는 될 것이다. 이 50매 분량의 정보를 모두 장관과 대통령에 보고해야 하는가? 아니다. 필자라면 이 50페이지 정보를 몇 줄로 요약할 것이다.

'2004.7.14.16:12에 북한 장산곳을 출발한 북 경비정 1정이 16:54분 NLL을 넘어 2마일에까지 남하하기에, 아군 경비정이 3차례 호출했고, 3차례 경고무전을 쳤지만 응답이 없어 16:54분, 함포 2발을 경고사격하여 격퇴시켰음. NLL을 남하한 북측 함정은 2002년 6.29 아군 함정에 테러를 가해 6명을 전사시킨 등산곶684호였음'.

아이젠하워가 그의 요약능력 때문에 발탁되어 출세하지 않았는가? 필자 역시 요약능력으로 인해 상관들로부터 귀여움을 받고 자랐다.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은 이 정도의 보고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중위 시절에 월남 전투부대 상황실에서 밤샘 작전을 하면서 중령인 대대장에게도 이 정도의 보고만 했다. 1년간 이렇게 근무했는데도 칭찬만 받았다. 더 이상 길게 보고하면 싫어한다. 이것이 군대 상식이다.

대통령이 좌익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해군을 칭찬하고 북의 NLL침범과 속임수 장난질에 경고를 해야만 한다. 현장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자 이제는 먼지라도 털겠다며 보고를 제대로 했느냐, 대통령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식으로 해군과 싸움질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유치하고 속이 들여다보이는 일이다. 지도력은 보이지 않고 투쟁만 보고 사는 국민은 오늘도 속병을 키운다.


20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