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탄핵찬성카페 운영자 무죄판결
裵振榮 月刊朝鮮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노무현탄핵찬성카페 운영자 유현태씨가 23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인터넷에 '노무현탄핵적극찬성카페'를 만들었던 유씨는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후보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등을 적시한 신문 기사를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기소됐었다.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 카페를 만들고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이미 일상화된 일이며, 이러한 인터넷 상의 모임들도 '정치적 結社'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미 신문을 통해 확인되고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파한 행위는 불특정 多數를 상대로 한 것이아니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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