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씨는 민노당 사무부총장 시절 일심회 주범인 마이클 장에게 민주노동당 주요 인사 300여 명의 인물자료 등을 탐지․수집․전달,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가 적용돼 200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 崔씨는 1심에서 ‘2005년 8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접선한 혐의’도 인정됐으나 2심에서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 1심 판결문(2006고합1365)에 나오는 일심회 對北보고문에는 마이클 장이 2005년 2월16일 경 최기영에게 “당의 강령은 한민전의 강령에 준한다(···)민주노동당에 대한 우리 당의 지도방침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중앙당 실무 기획부문에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실현하라”는 등 지령을 내렸다고 적혀있다.
이어 崔씨는 “나는 민주노동당 내 ‘민족해방 계열 활동가모임’에 실질적 책임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 모임 내 울산연합, 경기동부연합, 인천연합 등 다양한 계파의 의견을 조정 수렴하겠다(···)신뢰와 과업을 준 우리 당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도 나온다.
또 “당의 방침에 따라 2005. 2. 16. 명절을 기하여 최기영 동지와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를 받드는 당적 조직을 결성하였습니다.(···)崔동지는 신뢰와 과업을 준 우리 당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여 왔습니다”라는 내용도 나온다.
崔씨는 <조선로동당과 그 지하당 일심회를 “우리 당”으로 부르며 가입하는> 등 對北보고문 내용에 대해서 강력 부인했고, 결국 이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었다.
▲ 1심 판결문에는 崔씨가 일심회와 별개로 1990년 ‘自民統(자민통)’에서 활동하다 국보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전례가 있다고 나온다. 자민통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反국가활동을 벌이다 사법부에서 反國家團體(반국가단체)로 판시된 단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 이석기 당선자 등 진보당 내 다수가 자민통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통이 제작한 각종 결의문·맹세문·기관지·유인물 및 ‘전대협 배후 친북조직 자민통의 실체(90년 발간)’ 등 안기부 수사결과에 따르면, 자민통은 조직원 가입 시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를 선서하는 등 김일성과 김정일의 전위대를 자처해왔다.
자민통 문건 중 “자민통의 조직생활수칙”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생활을 당 생활에 종속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당을 위해 매일 몇 시간을 생각하는가”, “勞動黨員(노동당원)으로서의 지조를 망각하는 일은 없는가?” 등 조항이 나온다. 수칙 곳곳에 나오는 “당”, “노동당원” 등의 표현은 자민통 조직원들이 자신들을 북한의 조선로동당원으로 동일시했던 것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