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대통령을 변호한다

趙南俊 월간조선 국장대우

盧武鉉 대통령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頂上(정상)회담에서 韓日間 과거사를 공식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獨島(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호칭한 것을 두고 온-오프라인 언론에서 크게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과거사를 없었던 것으로 묻어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라』는 뜻을 한자락 깔고 한 발언을 언론에서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고까지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개인간이나 국가간이나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 한풀이를 한다고 해서 남는 것도 없다. 특히 국가간 외교에서는 무엇이 國益(국익)이고, 國益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은 외교 당사자(頂上회담에서는 대통령)의 善意(선의)를 믿고 그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獨島 호칭만 해도 그렇다. 獨島는 한국 명칭이고, 竹島는 獨島의 일본식 이름이다. 盧대통령이 상대측 이름을 불러준 것을 일본 언론이 의미를 부여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일 뿐, 그것은 하나의 외교적 修辭(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호칭 하나로 獨島가 어디로 달아나는 것도 아닌데, 언론이 큰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과도하게 떠드는 것 아닌가 싶다.
요즘 우리 사회가 곧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各界(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출되면서 과거의 통제사회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불안감을 준다.
하지만, 건강한 징표 또한 적지 않다. 『宋斗律을 김철수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판사도 있지만, 그런 판결이 있은 직후, 『宋斗律(송두율)은 김철수』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경찰청장도 있다. 여당이 대체로 좌파적 성향을 띄고 있는 가운데, 『이념논쟁은 무의미하다, 실용주의만이 살 길이다』라고 외치는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