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진 바와 같이, 美 下院은 7월 21일 「2004년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美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는 法的 토대를 마련했다.

놀라운 것은 이 법안이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대규모 財政지원 (매년 최대 2,400만 달러, 약 264억원)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의 국적 문제에 관계없이, 이들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미국의 건국 이념과 외교정책이 全세계적 인권신장에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북한주민의 非인간적 참상을 주목하고, 이들을 구원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하는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특히 탈북자들의 망명 허용은 한국정부가 이들의 국적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인권증진을 향한 미국의 과감한 사고와 조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북한인권 운동가인 디펜스포럼의 수잔 솔티 이사장은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을 야만적인 김정일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형제자매”라고 표현하고, 이번 조치를 취한 美하원을 진정한 “국민의 의회”라고 격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일부 386소장파 의원들이 상기 인권법안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또한 일부 親北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북한체제 붕괴를 유도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외부자가 북한의 체제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논리를 편다.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주권(sovereign right)의 독립성과 불가침성을 주장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이다. 지금은 교통·통신의 획기적 발전으로,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이웃, 곧 지구촌(global village)으로 변한 지 오래이다. 이러한 국제공동체를 뒷받침하는 것은 보편적 상식, 보편적 도덕률, 보편적 인권이다. 물론 그 철학적·이데올로기적 토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리이다.

그리하여 지금은 한 국가의 主權행동이 보편적 상식과 도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때, 국제사회의 개입과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한 나라의 주권행사가 보편적 인권을 저해하면서 이루어질 때, 이는 더 이상 그 나라의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며 따라서 세계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는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특정국가의 주권행동에 대해 개입과 제재를 가할 도덕적, 법적 권리와 명분을 갖는다. 이 내용의 근거는 이미 UN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도덕률에 대해 반기(叛旗)를 드는 것은 국제사회의 적(敵)이 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야당의 한 議員이 ‘옆 집에서 아동학대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자행될 때, 이에 개입하고 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예를 든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세계는 어느 국가, 단체, 개인도 홀로 잘못된 주장을 펴며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북한이 “우리 식으로 살아가자”라고 주장하고, 핵개발, 인권탄압 등을 자행하면서 “내정간섭”이라고 강변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고립과 몰락의 원인이다. 그만큼 북한의 사고와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북한 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그야말로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思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김일성-김정일체제는 그들의 야수같은 독재체제를 은폐하기 위해 “내정간섭”이라는 보호막 속에 숨으려 한다. 그들은 또한 “민족”의 논리를 앞세워 남한 국민들을 우롱하려 한다. 엄밀히 말해 김정일 독재집단을 “민족”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내 탄압받고 있는 대다수의 북한주민이 바로 우리의 민족이며, 이들을 억누르는 김정일집단은 “민족반역자”라고 해야 정확하다. 김정일집단에 협조하는 핵심 당료, 각료, 軍수뇌부는 민족반역 협조그룹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과연 일부 親北 그룹은 김정일집단을 ‘민족’으로 보고 화해·협력을 주장하는 것인지? 그리하여 김정일체제 유지를 위해 그토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로부터 무슨 지원이나 특혜를 받고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단순 無知의 소치인지 분명치 않으나, 이들의 言動이 결과적으로 김정일 독재집단을 돕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궤변과 변설, 곡학아세(曲學阿世)에 대응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을 존속케 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실감케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洪官憙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