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 이석기, 3번 김재연 당선자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김일성주의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등원하는 것을 막아야 할 정부와 여당과 국회는 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구경만 한다. 대통령은 국가保衛(보위)의 책임을 포기한 상태이고, 여당은 反국가세력과의 싸움을 민간인들에게 맡겨놓은 채 놀고 있다. 18代 국회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모여 '反국가인사의 국회의원 취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인류역사상 交戰中(교전중)인 국가가 敵(적)에 충성하는 자를, 그것도 역사상 최악의 反인류 집단에 충성하는 자를, 그 정체를 알고도 국회의원으로 뽑아 활동하게 하는 나라는 한국이 최초일 것이다. 한국이 돌았다는 평을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 정부, 정당, 국회가 '헌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오늘자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이념의 시대는 갔다”고 말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李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갉아먹는 종북세력의 암약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외면했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고 비판하였다.
사설은, <李 대통령이 이념에 대한 ‘무개념적 태도’로 시대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남은 임기 중에라도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국기문란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고 충고하였다. 사설은 또 <작년 8월 취임 일성으로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했던 한상대 검찰총장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 앞에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李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守舊(수구)기득권 세력인 從北을 청산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많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들에게 다시 표를 달라고 할 사람도 아닌데 무엇이 겁 나는지 알 수가 없다. 칼자루를 잡고도 칼날 잡은 逆徒(역도)를 베지 못하는 武士는 칼자루를 놓았을 때는 도망칠 것 아닌가?
국가保衛의 책무를 포기한 대통령!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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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8,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