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재/인권의 이중 잣대를 단일 잣대로

어떤 나라, 어떤 사회도 인권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상대적인 우위로 다른 사회나 나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인권 문제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사회의 여건과 발전 단계를 존중하여 그것을 사생활 침해 또는 내정간섭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사생활 침해 또는 내정간섭과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느냐는 것이다.

사생활 침해 또는 내정간섭 차원에 서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 사회(가정 포함)나 나라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이나 인권탄압에 대해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가 없게 된다.
반면에 인권 절대주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나 나라에 대해서도 '바른 소리'를 과감히 해야 한다. 그 사회나 나라에서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경우, 이것은 더욱 큰 힘을 얻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먼지나 보는 격이 아니냐는 식이다.

[나치의 인권유린에 왜 서방이 처음엔 침묵했을까]

2차 세계 대전시 독일의 나치는 유태인을 6백만이나 학살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이성이 민족 우월주의의 광기에 얼마나 무기력할 수 있는가를 너무도 잘 보여 준 사건이었다. 인간의 심성은 겉으로 드러난 교양과는 무관하게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건 나중의 판단이고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어쩌다 강제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말해도 모두들 '설마'를 연발했다. 나치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과장'이라고 보았다. 히틀러가 아무리 독재자라고 해도 인간이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인권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의 나라인 독일이 설령 세계대전을 또 다시 일으켰다고 하지만, 그럴 리는 없다고 기독교 국가들은 확신을 했던 것이다. 직접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한 목소리와 애절한 눈빛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 했다. 탈출할 수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도 차츰 똑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박한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지만, 전쟁 당사자이면서도 국가차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침해는 의심스럽더라도 일단 믿어 주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이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를 하면, 객관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일단 믿어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잘못 믿어 봐야 먼 미래에 '나'의 체면이 좀 깎일 뿐이지만, 믿어 주지 않으면 바로 현재 '나와 똑같은' 인간의 생명이 왔다갔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나라 안에서는 즉시 경찰을 보내고 나라 밖이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목숨을 건 정보원을 보내어 사실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다.

[스탈린과 모택동에게도 침묵한 서방 선진국]

스탈린 치하의 구소련과 모택동 치하의 중공에서도 인권유린에 관한 소문과 경험담이 속속히 서방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때도 서방의 대응은 아주 미온적이었다. 그건 중상모략이라는 설이 강했다.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가 나오면서 세계가 경악을 했지만, 영화 '007'에서의 허구 정도로 치부했다. 적극적인 내정간섭을 않았던 것이다. 모택동에 관해서는 오히려 그를 숭배하여 가슴에 스스로 배지를 다는 사람이 제3세계를 중심으로 열병처럼 번져갔다.

여기는 E.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1937)'에 의한 선입관이 대단히 큰 작용을 했다. 서방에 잘못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장개석에게 쫓겨 2만 5천리를 헤맬 때는 모택동은 중국의 민심을 사로잡았다. 누구보다 인권을 옹호했다. 붉은 악당으로 알려진 그들이 사실은 털끝 하나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스노우는 직접 대장정을 취재하여서 서방에 알려 주었던 것이다. 이 책을 보고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았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 후 중국을 한 손아귀에 장악한 황제 모택동이 '죽의 장막' 안에서 그 전에 대륙을 지배했던 장개석의 국민정부보다 훨씬 심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과거에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후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인데, 이걸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 지식인에게 이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만큼 영향을 미친 책도 드문데, 여기서도 스노우의 책에 의해서 고정된 모택동에 대한 흠모의 정 때문에 1949년 이후의 중국을 크게 오도했다. 그것이 나중에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 대한 호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일제가 고스란히 남겨 준 산업 시설과 천연자원(이 면에서 남한은 북한에 전혀 상대가 안됐다), 소련과 중국의 원조, 계획 경제로 초반에 김일성이 '경제성장'을 좀 한 것에 눈이 멀어, 그 후의 '피바다' 과오마저 '젖과 꿀이 흐르는' 업적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스노우 이후 솔즈베리('새로운 황제들' 1992)처럼 직접 발로 취재하지 않고 문헌을 통해서 믿고 싶은 것을 믿은 대가가 한국에는 아직도 너무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본다. 직접 취재로 스노우는 모택동의 두 얼굴 중 농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지킬 박사'를 알렸고, 솔즈베리는 백성의 피를 흘리는 '하이드씨'를 알렸던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 나라에는 중국이든 북한이든 '발로 쓴' 책이 없다. 발보다 더한 온 몸으로 체험하고 이를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똑같은 목소리로 증언하는 탈북자들의 말을 그래서 도리어 믿지 않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옛말에 이르길,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잘 안다.

[인권 기준은 기독교와 사회주의]

나치의 인권유린은 기독교가 걸림돌이었고 공산국가의 인권말살은 진보주의가 색안경이었다. 대체로 인권은 비기독교국에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이 없는 국가에 일어나는 것으로 규정지어져 왔다. 따라서 기독교국인 독일과 사회주의국가인 소련과 중공에서는 인권이 짓밟히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더라도 '악한 자'가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정도로 치부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 토를 달면, 맥카시즘의 반동이라고 '배운 분들'은 울분을 토하고 개탄을 뱉어냈다.

국가의 반공주의 정책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 못할 때는 어둠 속에서 반드시 진리의 해가 밝아올 날이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않으리라고 굳게 맹세했다. 그러다가 동구가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실상이 드러나자, 많은 이들이 잠 못 이룰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정신들을 차리고는 사회주의를 한 차원 발전시킨 주체사상를 굳건히 지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경이의 눈을 돌리고 새로운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보수당(자유)과 진보당(평등)이 교대로 집권하고 기독교국인 서구에는 인권 문제에서 자유로웠다. 강대국인 이들은 스스로에게 면책특권을 발부했다. 미국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어서 심지어는 몇 십 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흑인에게 매독균을 주사하여 실험한 일까지 있었지만, 인권문제는 오로지 비기독교국가에 사회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후진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한국의 인권 문제가 세계화된 이유]

여기서 대표적으로 피해를 본 나라가 한국이었다. '인권의 인권'인 '생존권'이 눈부시게 향상되었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한 일반 국민은 선진국 못지 않은 자유를 보장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국민의 인권은 날로 향상되었지만, 외부에서 보는 것은 오로지 정치 문제였다. 그래서 동족인 공산국가의 남침으로 작은 세계3차대전까지 겪은 한국에서 반공정책을 고수하면서 민주화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투옥하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 출신의 독실한 기독교인 카터 미대통령은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한국을 사정없이 몰아 세웠다.

이 중에서 다행히 기독교 탄압으로 비쳐진 부분은 한국과 미국을 함께 사랑하는 수원중앙교회의 김장환 목사에 의해 오해가 풀렸다. 그는 미국의 TV 대담 프로에서 한국의 인권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사람에 맞서 침착하게 각종 증거를 들어 체제에 도전하지 않는 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정교 분리의 나라임을 입증한 것이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먼 산 쳐다보는 미국과 한국의 지식인]

이렇게 민주화와 인권보장에 관심이 많은 미국이 희한하게도 북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 탈북자들이 시종일관 똑같은 목소리로 유태인 수용소보다 더한 기막힌 사연을, 과거와는 달리 사실상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한 한국에서 국정원에서 조작했을 리가 없는데도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인권 문제에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수천만 명을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골병들인 모택동에게는 한 소리도 않던 미국이 등소평 이후 '인권의 인권'인 '생존권'을 비롯하여 하늘과 땅 차이로 인권이 개선되고 난 후에는, 오히려 인권문제를 심심하면 거론한다. 대통령이 거명하지 않을 뿐, 각종 증언을 들어, 특히 1989년의 천안문 사태는 기가 막힌 호재가 되어 줄기차게 언론과 책을 동원하여 가련한 중국인을 보호해 주려고 눈물겨운 노력들을 하고 있다.

아예 사회주의를 할 때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인권유린에도 한 마디도 않다가, 인권이 실지로는 엄청나게 개선되었는데도 자본주의을 대폭 받아들인 후에는 서방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망명한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까지 주어가면서 개탄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단호하기 짝이 없다. 아예 상대도 않는다. 중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띌 듯 말 듯 일단 기사로 사실 보도를 할 뿐이다.

한편 서방 선진국 특히 미국은 요덕수용소에서 10여년을 살다 온 안혁과 강철환이 '쉰들러 리스트'를 보고 유태인 수용소는 '천국'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도, 북한을 달래기에 급급했다. 2002년 이후에야 겨우 철이 들었고 2004년에는 철이 든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성인이 되어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이다. 만시지탄이나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다. 원래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인권이 엄청 신장될 때까지는 계속 그럴 모양이었던 것 같다. 특히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의 클린턴 정부가 그러했다. 심지어 한국의 인권을 하루아침에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도 무한히 너그러워서 북한이 전혀 손해 보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에서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민주화 일꾼들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해와 아량과 모르쇠'로 일관한다. 집안사정이란다. 햇볕정책에 누가 된단다. 설령 인정하더라도 그렇게 떠들어서 도움이 될 일이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한다. 너그럽게 도와주면 저절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게 60년이 흘렀다. 좌파 정권 이후만 해도 7년이다. 사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반공정책을 쓸 때의 북한 인권이 오히려 백 번 나았다.

북한 인권의 가장 큰 문제는 '생존'이라고 김대중 전대통령까지 두둔하고 나선다. 이게 바로 그 옛날 박정희 전대통령이 하던 말 아닌가. 미국의 타임지에서 1999년 8월 20세기 아시아 위인 20명에서 남북 통틀어 유일하게 박정희 전대통령을 선정하면서 한 말이 바로 또 이 말이었다. '그 당시는 인권보다 생존이 우선했다.'고. 이런 말을 한 박정희를 우리 민주 투사들은 얼마나 격렬히 반대했던가. 그런데 이 생존권이야말로 '인권의 인권'이다. 박정희는 이것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장시켰다. 그러나 김일성 부자는 오로지 군비 확장과 정적 숙청에 몰두하느라고 전혀 그렇지 못했다. 일제 시대보다 못하다. 북한에서는 할아버지 세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아버지 세대 그 다음이 아들 세대이다. 어느 한두 해가 아니라 해방 후 지속적으로 식량 사정이 안 좋았다는 말이다. 지금은 거의 난쟁이 족속이 되어 버렸다. 90년대 중반에는 무려 300만명이 굶어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이런 파산 정부에 대해 그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인질범에게 돈을 싸들고 가듯이 무조건 퍼 주자고 한다.

국가 인권위까지 만들어 놓고도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에 대해 거론조차 하지 말자고 한다. 25년 전에 자기들이 박정희로부터 받은 정치 박해에 대해서는 정권을 두 번 세 번 차지하고도 아직까지 치를 떨고 있지만, 60년 동안 현재 이 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김일성 부자의 인권 유린에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철저한 이중잣대이다. 섬뜩한 이중잣대이다.

[모택동과 김일성 부자에게는 입을 다물고 박정희와 등소평에게는 눈을 부라리고]

인권에 대한 이런 전세계적인 위선이 왜 지적조차 받지 않을까,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인권에 왜 이렇게 이중잣대가 횡행하는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그 이유는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회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여론 주도층으로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의 언론을 장악한 유태인은 이 세상에 어떤 인권 탄압도 유태인 학살보다 심한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세의 10계명에 이은 제11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구나 한국의 언론도 대체로 이른바 똑똑한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거의 움직여지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과 성향이 같은 민주인사 출신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너그럽기 짝이 없다. 아예 없다고 한다. 도청이니 감청이니 다 야당의 정치공세로 무시한다. 한국은 사실 그래도 관계없다. 개인의 자유가 서구 못지 않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북한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몇몇 신문 외에는 '국민'의 정부 이후 침묵으로 일관한다. 기껏해야 해설 없이 짤막하게 사실 보도를 할 뿐이다. 정적들에게 상당한 인권 탄압이 존재했던 유신 시대에 비할 바가 아니다. 200년의 민주주의 전통이 있는 서구에 비할 수야 없지만, 박정희 정권 말년의 유신 독재조차 북한의 독재에 비하면 천국의 정치는 안 되어도 지상낙원의 정치는 충분히 된다. 김일성 김정일 치하의 북한은 극소수 핵심 노동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지옥이다. 탈북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 보듯 하는 대한민국에서와는 달리 오히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 1999년부터 북한 인권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실정이다.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의 윤현 목사와 '좋은 벗'의 법륜 스님은 이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노벨 평화상은 바로 이런 분에게 주어야 한다고 본다.

마침내 이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의해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던 서구와 미국, 제3 세계가 거의 한 목소리로 2003년에 UN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게 이르렀다.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는 불참했고 한국의 인권 단체와 진보연하는 단체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핵무기와 미사일과 생화학탄과 땅굴로 무장하고 미군이 한 발을 빼면 즉시 한국을 무력으로 접수할 수 있는 김정일에게는 절대 바른 소리를 못하는 이들 친북 사이비 민주 단체들은 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조사중이다.'라는 말로 발뺌을 하고 국내에서 새로운 정치 이슈를 연이어 만들어 이 위기에서 멋지게 탈출했다. 해묵은 친일 논쟁으로, 친일파를 철저히 청산했다는 요상한 신화를 만든 북한에게 은근히 정통성을 부여하고, 변함없는 레퍼토리인 독재 타령으로 야당과 재벌과 조중동과 부자와 쁘띠 부르조아의 발 아래에 끝없이 구멍을 팜으로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실정과 국정 파탄을 호도하고 변명했다.

[야비한 정치 공세와 북한의 실체 가리기]

그냥은 안 되니까, 대통령 측근 비리보다 더 '구린' 대선자금의 뒤를 국가권력과 국가정보원과 검찰과 방송을 동원해서 협박하고 들추고 심판대에 세우고 나팔을 불었다. 구색 맞추기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 작전을 써서 대통령의 측근비리도 함께 다루어 최대한 정의롭게 보이게 하면서, 야당의 '구린' 대선자금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극적으로 터뜨렸다. 그러는 사이 그 '구린' 대선자금의 10배인 6천억원을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 국가반역죄가 흐지부지되었다. 현금으로 실었으면 리무진이 아니라 기차로 실어날아야 했을 천문학적인 그 돈을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과 충성분자 관리에 아낌없이 쓰도록 귀신도 모르게 넙죽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 대한민국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든 대역죄는 민족화해와 통일비용 '가불'이란 하얀 면사포를 쓰고 가물가물 사라졌다. 살그머니 금강산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뿐이랴, 피죽도 못 끓여 먹는 주민들에게는 단돈 1달러도 돌아가지 않는 금강산 '확인' 감사헌금 1조2천억원을, 야당이 받았다는 '구린' 대선자금의 20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 주민 300만명을 10년 동안 배불리 먹여 살릴 수 있는 북한으로선 상상을 초월한 현금을, 외국에서 단 한 번도 식량을 현금 내고 산 적도 없고 살 리도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야당이 받았다는 '구린' 대선자금의 20배에 해당하는 현금을, 밝디 밝은 '햇빛' 아래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조작'하여 주는 쪽에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과감히 팍 끊어 버리면 목에 잔뜩 힘을 주고 협박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절로 흔적도 없이 지구에서 사라질 처지에 놓인 받는 쪽이 어쩌다 '투정'을 부리면 주는 쪽이 황송해 어쩔 줄 몰라하면서, 여차하면 중단하겠다는 공갈을 망극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으로 깊이 새겨들으면서 목숨을 걸고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충성스러운 공산당원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데 쓰시라고 부득부득 싫다는 데도 자꾸만 갖다 안겼다.

[북한에 준 천문학적인 현금은 김정일의 비자금]

처음에는 민간인 교류라는 명목으로, 나중에는 그 민간기업이 깡통을 차게 되자 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북경협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부잣집 아들이 조폭에게 돈을 갖다 바치듯이 갖다 바쳤다.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둥, 꽃 대궐을 폭파해 버리겠다는 둥, 네 어머니가 우리 회장과 사통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너라는 둥,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는 둥, 별의별 희한한 거짓과 공갈에 자진해서 넘어가서 오히려 조폭을 동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세상물정 전혀 모르는 부잣집 아들처럼 목숨을 걸고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굳은 신념으로 조폭에게 아낌없이 갖다 바치듯, 자기는 한 푼도 보탠 것이 없는 '독재 정권과 재벌'이 살벌하기 짝이 없는 세계의 경제전선에서 벌어놓은 피땀어린 현금을 보물선에 가득가득 실어 보냈다. 만원 짜리 지폐 1조2천억원을 금강호에 싣고 봉래호에 실었으면, 몇 번이나 실어 날라야 했음에 틀림없지만, 남북화해란 멋진 '연극'을 상연하는 중이었으므로 그냥 까딱까딱 손가락 몇 번 누르면 그대로 그 많은 달러가 김정일 통장으로 쏙쏙 들어갔던 것이다.

[아둔한 야당의 자살골]

이런 일들을 햇볕 정책이란 현란한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냉전 종식이란 알록달록한 만국기를 달아놓고 저질렀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에 덩달아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던 거대 야당은 느닷없이 본부석에서 날아온 화살 세례에 그만 절호의 공격 기회였지만 그것이 공격 기회란 걸 꿈에도 생각 못하고서 공격 한 번 못하고 그냥 불법 대선자금이니, 수구보수세력이니, 개혁저항세력이니, 라는 언어 폭력에 무차별로 공격당하여 온몸으로 수비하기에 급급했다.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었다. 와중에 상대 골문인 줄 알고 자살골도 몇 개 넣었다. 1954년 스위스에서 대한민국의 월드컵 대표팀이 그 당시 A매치에서 40전 40승을 자랑하던 가공할 세계 1위 팀 헝가리에게 무차별로 공격당하여 하프 라인도 한 번 못 넘고 허둥지둥하던 것과 같은 꼴이었다. 시합이 언제 끝나나 하고 심판의 호루라기만 훔쳐보았다. 결과는 9:0. (수치로 보면 10:1이나 묘하게 같다. 9점 차이니까.) '남북공조'의 화려한 공격에 거대 야당은 이 빠지고 발톱 빠지고 털 빠진 호랑이 신세였던 것이다. 지혜 없고 용기 없는 자들의 비극이다. 머리가 없으면 머리를 빌릴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다. 머리가 없으면 발로 뛰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옹크리고 앉아 맨손으로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느라 정신이 없다.

자, 이러니 북한의 인권 유린이 세계를 놀라게 한 태풍이 되었지만, 막상 한국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늘 선제공격 당하고 기습공격 당하여 제 앞가림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또한 '햇볕 정책'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식이었으니, 공격 기회 한 번 못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친일파 논쟁에 휘말려 또다시 허둥지둥한다. 북한 인권 문제로 맹공격하면 아직도 70%에 달하는 국내 우익과 과히 전세계의 도움을 받아 친북파를 궁지에 몰아 넣고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데, 눈속임 '남북 화해'에 스스로 눈이 멀어 공격이 최상의 수비임도 모르고 수비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지나놓고 보니 민주 투쟁은 절대반지를 얻기 위한 술수]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라. 정치에 도전하지 않은 이상 그 서슬 퍼렇던 유신 시대에도 사실상 개인은 전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았었다. 정치적인 말을 않는 한 누구도 건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에는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미국에게 압력을 넣어 달라고 애걸복걸하던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비위를 거슬릴까 봐 안절부절한다. 과연 그들이 인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는지, 오로지 정권 장악에만 관심이 있지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에도 보편타당한 단일 잣대가 있어야]

인권에도 이제 단일 잣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권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신장된 경우에는 설령 선진국 수준이 안 되더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시아의 4룡과 마하티르의 말레이시아, 등소평 이후의 중국이 바로 그런 나라이다. 권위주의가 분명하지만, 개인의 생활을 보면 경제개발과 더불어 생존권이 보장되면서 거주이전의 자유,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으로 인권이 급격히 향상된 사실을 들어 칭찬은 못해 줄망정, 수백년에 걸쳐 오늘의 인권 국가 반열에 오른 자기 나라와 비교해서 통탄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서구에 대해서도 인권의 단일 잣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후진국에 비해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해도,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라든지, 어린이 학대라든지, 제3세계로의 에이즈 전파라든지, 담배 수출 장려와 마약의 불법 거래 비호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으면, 얼마든지 본국에서도 따져야 하고 후진국에서도 따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사회주의라는 이유로 사회주의 성향의 서방 언론이 전혀 사회주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한사코 우기는 나라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누가 나서든 준열히 따져야 한다.

[서구의 또 다른 인권 기준은 국익]

한 마디로 말해서 중국의 인권은 한창 개선되고 있으므로 좀더 지켜보고 북한 인권을 따지라는 말이다. 더 이상 인권에 대한 이중 잣대를 버리고 인권을 명분으로 국가 이익만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이다. 아시아의 4룡과 중국의 인권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거론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미국과 유럽의 시장을 위협하는 그들의 경제 성장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쿠르드족의 피눈물은 철저히 외면한 것이나 구소련과 중공과 북한의 인권에 대해 기이할 정도로 침묵으로 일관한 미국의 정책도 실상은 국익과 관계가 깊다. 떠들어서 이익될 것도 없고 그것을 들이대어 전쟁을 벌일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카터같이 단세포적인 대통령이 엉뚱하게 국익이 뭔지도 모르고 한국의 인권을 물고 늘어지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한 일이 있었다. 이 자는 나중에도 뭐가 뭔지 모르고 김일성을 만나 아첨하느라 찢어진 입이 더 찢어졌었다. 아직도 이 자는 인권이 뭔지 모른다. 공산당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고 진보가 뭔지 평등이 뭔지 모른다. 그런데 남 욕 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대개 그와 같다. 이들은 386 주사파의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스스로의 꾀에 넘어가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뒷짐지고 먼 산만 쳐다본다. 먼 산을 쳐다보다가 어느새 먼 산 위의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현실을 까맣게 잊고 낭만적인 통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다행히 미국이 북한 정권이 들어선 지 60여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에 주목하고 있다. 인권 문제는 늘 민주당 정권이 앞장섰는데, 처음으로 공화당 정권이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정식으로 다루고 있다. 건국 220여년만에 처음으로 철이 들고 있는 셈이다. 우리에겐 너무도 반가운 일이다.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 정권의 최대 약점이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급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북한의 단전을 사정없이 가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원자탄보다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절대 국경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북한 정권에 무한한 이해심과 충성심을 보이는 한겨레신문에도 단 한 번 자유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바로 60년 동안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 때문이다. 못 사는 것은 꼭 못 보여 줄 것도 없다. 그러나 수용소뿐만 아니라 빈 틈 하나 없이 들어찬 공기처럼 전국 어디서나 목격되는, 하나의 일상 생활이 되어 버린 이 인권유린은 그것이 얼마나 반인륜적인 것임을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보여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국경을 개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생생히 목격한 사람이 바로 광인(狂人)처럼 보이는 의인(義人-의인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노르베르트 폴러첸 의사이다. 북한 정권이나 한국의 자칭 진보 정권이나 자칭 인권단체와 자칭 진보단체에겐 그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의사는 직업상 거짓말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눈엣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우리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자명하다고 믿는다.)

노예도 주인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노예와 주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링컨이 3천만 중 60만을 희생한 정의로운 전쟁을 통해 미국에 확고부동하게 정착시켰다. 이제 미국은 세계 모든 국민이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하며 그들도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천부인권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만약 이를 전세계에 확고하게 자리잡게 하면 그는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이 아닌 딴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도 그는 링컨이 '미국의 구세주'가 된 것처럼 '세계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인간은 평등하다. 인권은 누구나 똑같다. 북한의 인권이 따로 있지 않고 한국의 인권이 따로 있지 않다. 공산주의의 인권이 따로 있지 않고 자본주의의 인권이 따로 있지 않다. 진보주의의 인권이 따로 있고 보수주의의 인권이 따로 있지 않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민주가 뭔지 자유가 뭔지 평등이 뭔지 진보가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다.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가슴에 민주를 가득 안고 머리에 평등을 잔뜩 이고 입에 진보를 줄줄이 달고 팔에 자유를 칭칭 감고 다닌다면, 그는 악마보다 더 가증스러운 위선자임이 틀림없다. 독선을 신념으로 확신하는 구제불능의 인간임이 틀림없다.

(2004. 7. 26.) (2004. 3. 5.) (200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