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갑 회장의 광고문, 문제 없어 보인다

글쓴이 : 임한새 (2004-07-27 16:43:21) -독립신문 게시판


2004.7.25. KBS 저녁 9시 뉴스를 보니 서정갑 회장을 곧 요절낼 것처럼 요란했다. 그래서 아래 광고내용을 찾아 자세히 읽어보니 고소를 받을 내용으로 보이지 않았다.

첫째, 노무현씨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처 헌법을 위반했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둘째, 노무현 정권의 정책과 열우당 등의 발언들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것'이라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반미-친김정일 노선을 획책하려는 것으로 보여졌다.

셋째, 이상으로보아 국민은 노무현씨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명령을 군에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서정갑 대령은 군에 '위헌적인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서장갑 회장의 광고문은 '군은 대통령 명령에 불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군은 위헌적 명령에 불복하라'는 것이다. 이는 틀린말이 아니라 장교의 본분에 대한 교과서적 명구이다. 이 글은 아무리 보아도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탄압돼야 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장교는 판단력으로 애국을 한다.1979년10월26일, 장교인 박선호와 박흥주는 직속 상관인 김재규의 위헌적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 장교는 상관의 명령이 위헌인지, 반 애국적인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한다. 아무리 직속 상관이요, 아무리 대통령 명령이라 해도 그것이 위헌적인 것이면 장교들은 그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장교에게는 대우를 잘해주고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다. 명예가 높을 수록 판단에 대한 책임도 높은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사상적 정체성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았다면 이는 대통령과 집권당 등이 자초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저들은 스스로의 정책과 자세를 시정하고, 시정 내용을 국민에 설명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부터 해야 한다. 국민이 애국적 동기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탄압의 엄포부터 놓는 것은 스스로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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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총성없는 赤色 쿠테타가 진행되고 있다 !


7월 23일 오후 2시 광화문 네거리ㆍㆍㆍ 국군격려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간첩이 육군대장인 1軍사령관을 조사하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과 국군은 헌법의 명령을 받들어 金正日 추종ㆍ굴종세력의 국가반역음모를 분쇄하자. 국민이 믿을 곳은 국군뿐이다. 국민은 국군보호, 국군은 국민보호 !

지금 대한민국에선 「국가의 안전보장」을 책임진 국군을 무력화시키려는 「총성없는 赤色 쿠테타」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 합법적 탄핵의결을 「의회쿠테타」니 「의회반란」이라고 선동했던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되어 4년간 복역하고 나온 간첩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軍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을 조사케 하여 모욕을 주었다. 이는 광범위하게 진행중인 적색 쿠테타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민노당의 고문, 좌파연합조직인 통일연대의 사무처장도 간첩이었다. 간첩이 침투한 민노당, 통일연대, 의문사委는 반성없이 거침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일부 언론은 이를 응원하고 있다.

의문사 위원회는 2년 전에는 許元根 일병 자살 사건을 군 지휘부에 의한 타살 은폐사건이라고 발표했다가 정부의 재조사에 의해 조작한 쪽은 오히려 의문사委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었다. 이 기관은 최근에는 남파간첩과 빨치산의 전향거부 활동을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정했다.

국군을 표적으로 삼고 간첩을 활용하여 온갖 날조와 음해를 되풀이 하고 있는 의문사 위원회는 대통령의 직속 기관인데, 대통령은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묵살하고 이 기관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국군 통수권자가 군에 대한 반역적 활동을 사실상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그런 盧武鉉 대통령은 西海에서 남침한 북한 경비정에 대해서 자위조치 차원에서 정당하게 경고사격을 한 국군이 보고상의 차질을 빚었다고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아 조사를 지시하자 어용ㆍ친북 언론은 북한군의 편에 서서 국군을 음해 비방하고 있다. 盧 대통령은 왜 자기 직속기관의 간첩 영웅만들기와 간첩출신의 軍사령관 조사에 대해서는 이를 방관ㆍ비호하면서 국군의 정당한 자위조치와 관련해서는 이토록 흥분하는가. 그는 어느 군대의 통수권자인가? 그는 자신의 장인도 민주화 인사로 만들고 싶은가?

盧武鉉 정권은 또 국군 지휘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對北전광판ㆍ확성기 방송을 철거케 함으로서 金正日을 기쁘게 하고 진실에 목마른 북한 군인들을 절망시켰으며 국군의 심리전 수단을 없애버렸다. 고정청취자 100만 명을 가진 이 對北방송은 북한 군인들에게 외부세상의 정보를 전해줌으로써 북한사회를 내부로부터 변화시켜 왔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한국팀이 골을 넣는 것을 對北확성기 방송의 중계로 들은 북한측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남쪽에서 들렸다고 한다. 盧 정권의 對北확성기 방송 철거는 독재자를 위해서 북한동포를 버린 비열한 민족반역 행위로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盧武鉉 정권은 북한정권과 친북좌익세력이 對南적화통일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토록 집요하게 주장해 온 主敵 개념 철폐, 보안법의 무력화를 그대로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동족을 굶겨죽이면서도 민족공멸의 핵무기를 만든 金正日 정권의 군대가 敵이 아니라면 국군은 왜 무엇을 위해서 총을 잡고 있나.

북한괴뢰군과 간첩이 아니라면 누가 主敵개념과 보안법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나. 主敵철폐와 보안법 無力化는 체제수호 수단의 무장해제를 초래하고, 빨갱이가 합법적으로 설치는 세상을 만들고 말 것이며, 그런 세상에서는 軍 지휘부가 국헌수호보다도 金正日과 간첩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반역세력이 연대하여 헌법질서와 국체 수호의 최후 보루인 국군의 無力化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다수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무사안일하게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호에 구멍이 나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승객들은 파티를 즐기고 있다. 남북한 정권으로부터 다같이 지원을 받고 있는 친북반역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다수 국민들의 결단이 없다면 어느 날 일어나니 인공기가 휘날리는 세상을 만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간첩출신자가 간첩 잡는 군인들을 조사하고 다녀도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까지 이 「간첩소굴」을 응원하고 국군 지휘부는 비겁한 침묵과 굴종을 계속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서 「총성 없이 진행중인 赤色 쿠테테」를 분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 재산, 가정, 미래를 잃게 된다. 좌파정권과 어용ㆍ친북언론이 이 내부의 敵에 대한 제재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응원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믿을 곳은 헌법과 국군뿐이다.

국군은 헌법 5조의 2항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헌법 5조는 국군의 신성한 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란 金正日 정권과 북한 괴뢰군 및 그들을 추종하는 國內 친북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정세를 알아야 하고 정권에 이용당하지 않아야 한다. 국군은 헌법과 국가와 체제와 자유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違憲的 명령과 영향력도 거부해야 마땅하다.

에국세력의 중심으로서 그동안 다섯 차례 反核反金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던 우리 국민협의회는 국군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 오는 7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國軍격려國民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우리 국군은 지난 60년간 건국의 초석, 護國의 干城(간성), 근대화의 주체세력, 민주화의 울타리로서 역사의 主役이 되었다. 국군은 다가오는 자유통일을 뒷바침하는 武力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민족통일국가를 완성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평화시엔 국민들이 국군을 보호하고 유사시엔 국군이 국민을 보호한다. 걱정만 하고 있기에는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다. 국군이 깨어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유와 재산과 체제를 지켜내자 ! 국민은 국군밖에 믿을 곳이 없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만세 ! 자유통일 만세 !


우리의 요구

1. 노무현 대통령은 7월말까지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국군을 음해하는 반역적 의문사위원회를 해체한 뒤 수사에 착수하라 !

2. 국군은 친북반역 세력에 대해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

3. 국회는 의문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거부하라 !


2004. 7. 20.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서 정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