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의 前身 민노당(민주노동당)은 노동자를 지지 기반으로 사회주의 실현을 黨의 기본이념으로 설정했었다.
민노당은 舊(구)강령에서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며 ‘재벌해체’ 및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와 토지 국·공유(國·共有)’ 등을 주장하며 우리헌법이 규정한 최고의 규범인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질서를 위반했다.
민노당의 전신은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권영길이 주도했던 '국민승리21'(1997년 창당)이며, 창당은 김대중 집권 시기인 2000년 1월30일 이뤄졌다.
2000년에는 원내 진출에 실패했으나 2004년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을 획득해 종북·좌파 정당 최초로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당시 민노당의 지역구 당선자는 권영길, 조승수이며, 비례대표 당선자는 강기갑, 노회찬 등 8명이었다.
2008년 이전까지 黨內 세력은 크게 ‘민족해방(NL 주사파) 계열과 ‘민중민주’(PD) 계열로 양분되어 있었다. 초창기에는 NL계열이 대의원 숫자 등에서 우세를 보이며 당내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내 노선 차이는 운동권 내에서의 분류일 뿐이다. 북한문제와 관련해 NL-PD는 모두 從北的(종북적) 태도를 보여 왔다.
민노당은 2008년 1월12일 2007년 대선에서 큰 성과를 못 이룬 책임으로 지도부가 사퇴하고, PD계열의 심상정(現진보신당 상임고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심 위원장의 당 혁신안이 부결되면서 심 위원장은 2월4일 사퇴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한 심상정을 대신해 천영세 대표가 민노당을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민노당은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과의 분당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2석, 전국구 3석을 확보했다. 이후 2008년 7월 강기갑을 대표로 선출해 체제를 정비했으며, 2010년 민변출신의 이정희(前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4기 지도부를 선출했다.
1) 창당에서 2002년 대선: 민노당의 핵심인사들을 세대별로 보면 80년대 운동권과 노동운동을 한 ‘신세대 좌파 운동권 2기’라 할 수 있다.
해방직후 조선공산당과 남로당 및 인민당과 근민당, 그리고 건국 이후의 진보당을 이끈 박헌영, 여운형, 백남운, 조봉암 등이 구세대 좌파 1기라면 4.19 이후 전두환 정부까지 좌파 정당들을 이끈 김달호, 윤길중, 박기출, 고정훈, 김철 등은 구세대 2기이며, 민주화운동 참여한 이우재, 이부영, 장기표, 이재오, 김근태 등은 운동권 신세대 좌파 운동권 1기라 할 수 있다.
민노당은 권영길이 주도한 민노총을 중심으로 ‘민족해방(NL 주사파) 계열과 ‘민중민주’(PD) 계열 등 다양한 운동권 세력이 참여하고 있다. 창당에서 2002년까지 민노당의 주요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7~2000년: 민노당의 전신 ‘국민승리21’로 활동 ▲1997년 대통령 선거에 권영길 출마(1.19% 득표) ▲2000년 1월 민노당 창당, 권영길 대표로 선출 ▲2000년 4월: 16대 총선 출마, 출마지역 평균 13.1% 득표 ▲2000년 10월: 北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관련 방북 ▲2001년 6월: 금강산 통일 대토론회 참가 ▲2002년 2월: 부시방한규탄 범국민대회 개최▲2002년 3월: 노회찬 민노당 정기 당 대회에서 사무총장에 선출 ▲200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1명 당선 ▲2002년: 대선에 권영길 출마(98만 표 획득)
2) 2004년 총선 전후: 민노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제도권 정당으로 진입했다. 지역구 당선자(2명)는 권영길과 조승수이었으며 나머지 8명은 비례대표였다. 총선 직후 시행된 제2기 지도부 선거에서 김혜경(現진보신당 고문)이 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17대 총선 당시 울산 북구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관련 간담회에서 있었던 조승수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발언이 빌미가 되어 2005년 9월 조승수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10월에 시행된 울산 북구 재선거에서 민노당 정갑득 후보가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에게 패해 전체 의석이 총 9석으로 줄어들었다.
2004년 총선에서 2007년 대선까지 민노당의 주요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7월: 국군의 이라크 파병저지 민노당 대표단 무기한 농성 ▲2005년 8월24일 김혜경 당시 민노당 대표가 방북 기간 중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 김혜경은 당시 방명록에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는 내용의 서명 ▲2005년 8월: 北사회민주당과의 교류를 위한 지도부 방북(남한정당 최초)▲2005년 10월: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혜경을 비롯한 전 지도부가 총사퇴. 이후 민노당은 비상대책위원회(임시대표 권영길) 체제로 운영 ▲2006년 1월20일~24일: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직선거가 시행. 대표 후보로 주대환, 문성현, 조승수 세 후보 도전. 이후 문성현·조승수 후보와의 2차 투표 끝에 2006년 2월10일 문성현 후보가 새 대표로 당선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15명(비례 10명 포함), 기초의원 66명 당선 ▲2006년 6월: 한미FTA 중단. 국민투표실시 촉구 100만 서명운동(남한 정당 최초)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해결 명목으로 민노당 대표단 평양 방문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이 민노당 내부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 대선에서 3% 득표율(712,121표) 기록. 당시 각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곳은 울산광역시(8.4%)
3) 2008년 총선과 그 이후: 민노당은 2008년 총선에서 권영길·강기갑 후보가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비례대표는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세 명의 후보가 당선되어 2004년보다 5석 줄어든 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총선이 끝난 5월 초부터 韓美 쇠고기 협상 논란이 불거져 나오자, 민노당은 강기갑을 중심으로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黨 지도부가 일주일 동안 단식농성을 치렀으며, 좌파단체들과 연대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이 같은 활동으로 5월 말에는 민노당 지지율이 10.3%에 이르기도 했다. (2008년 5월 마지막 주 리얼미터 조사)
2008년 7월 강기갑이 민노당 대표에 선출되고, 이정희가 정책위의장이 되는 등 국회의원단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구조로 당 체제가 개편됐다. 같은 해 10월29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마, 여수시 시의원후보 선거에서 김상일이 당선됐다. 2009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호남 지역에서 1명의 광역의원, 1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인천에서 기초단체장 2명을 배출했고, 36명의 광역의원을 당선시켰다.
같은 해 7월에는 이정희(前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당대표로, 장원섭(前광주금속노조 부위원장), 김성진(前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공동대표), 정성희(前민노총 대외협력실장), 우위영(前여중생범대위 문예위원장), 최은민(前민노총 총연맹 부위원장), 윤금순(前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여성본부 공동대표), 이혜선(前민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 이영순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2008년 총선에서 2010까지 민노당의 주요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2월: 강기갑 의원,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단식 ▲2008년 4월: 강기갑 의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단식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길거리 토론회 개최, 촛불집회 참석 이정희 의원 연행 ▲2008년 11월: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 정당교류를 한다는 명목으로 평양방문 ▲2010년 7월 제4기 민노당 지도부 선출(黨대표: 이정희)
한편, 민노당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사실상 從北연대)라는 미명하에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인 새진보통합연대와 결합해 통합진보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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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사회주의 강령채택!~2012년 反국가단체 출신인사 국회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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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다.' (민노당 舊강령) |
| 金泌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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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統一강령’을 만든 강정구 前동국대 교수 북한이 對南적화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방제 통일’을 민노당의 강령에 넣은 인물은 ‘6.25는 대의를 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온 강정구 前동국대 교수로 알려져 있다. 민노당 제2기 대표인 문성현은 2006년 7월21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강정구의 저서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출판기념회에 참석,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미국을 알아야 한다는 강정구 교수님, 우리 민주노동당의 통일 강령을 만들어주셨다. 그 뜻에 따라 민주노동당이 미국에 맞서 민족적 양심을 지키는 뜻에 같이 하도록 열심히 하겠다.”(2007년 7월21일자 인터넷 ‘통일뉴스’ 보도 인용) 당시 참석인사들은 저마다 ‘강정구 예찬론’을 펼쳤다. 박순경(現민노당 고문)은 “돕지도 못하고 위로도 못해 오늘 위로하러 왔더니 이렇게 강정구 교수의 명성과 위치가 이렇게 굉장한 줄 몰랐다”면서 “강 교수가 광신도들의 총알받이가 되어 고초를 겪었는데 더 민족문제에 있어서 앞장에 서 글을 써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뉴스>가 ‘지성인의 대부”라고 소개한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은 “학자는 미래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한 걸음 앞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사람”이라며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태양이 돈다고 생각할 때 지구가 돈다고 말한 사람은 결국 희생자가 됐듯 남보다 진리를 먼저 안 강정구 교수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며 강 前교수를 독려했다. ‘스승을 빼앗겼다’고 소개된 일부 동국대 학생들의 발언도 있었다. 유민지(前민노총 정책부국장 유구영의 딸) 학생은 ‘스승’에 대해 “넓은 세상, 어지로운 사회를 직시하고 피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맞선 분”이며 “당당함과 인내, 그리고 끈기를 배웠다”고 말했다. 당시 학생들은 종이학 615마리와 815마리를 각각 병에 나눠 담아 강 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는 “강정구 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 말을 듣고도 끝까지 ‘주님을 도운 적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잡아 뗄 사람”이라고 했고, 利敵(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은 ‘국보법’을 성토하며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강 교수의 그 뜻이 이뤄지는 날 정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출판기념회에는 문성현 민노당 대표를 비롯, 강철웅 민노총 정책국장, 박순경 통일연대 명예대표, 홍창의 향린교회 장로, 김세균 민교협 의장, 김태준 동국대 교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승헌 민변회장, 채의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이종린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이해동 목사, 서경원 전 의원, 이기형 시인, 남정현 소설가, 성대경 성균관대 명예교수, 윤건차 가나가와대학 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박호성 서강대 교수,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 ‘민노당 經濟강령’을 만든 장상환 경상대 교수
현재 민노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장 씨는 정진상(민노당 제4정조위원장) 경상대 교수 등과 함께 1994년 집필했던 《한국사회의 이해》 때문에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1979년에는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되어 한명숙(前 국무총리), 황한식(부산대 교수), 이우재(前 국회의원), 신인령(前 이화여대 총장), 김세균(서울대 교수) 등의 인물들과 함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황한식은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7개월 후 남민전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은 간첩사건은 아니었으나 지식인들에 의한 체제변혁 시도 가운데 하나였다. 1979년 4월1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이우재 등 크리스찬아카데미 간사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 내 불법지하용공서클을 구성, 아카데미에 입교하는 농민, 근로자,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중간집단이론 강의를 교육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변혁함으로써 사회주의 실현을 획책했다”고 발표했다. |
[관련기사] 통진당의 反대한민국적 강령(작성자: 김성욱 기자)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
통진당의 前身 민노당은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총 14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인천 南東구청장과 東구청장, 울산 北구청장을 당선시켜 최초로 수도권에 기초단체장을 냈고, 광역의원 24명, 기초의원 115명을 당선시켰다. 특히 舊한나라당 아성인 대구에서 2명, 경북에서 3명, 부산에서 9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했다. 이런 민노당을 계승한 진보당이 4·11총선에서 13명의 의원을 국회로 진출시켰다.
통진당은 강령에서 과거 민노당 강령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들 강령은 북한이 한반도 赤化(적화)를 위해서 떠들어 온 소위 자주(주한미군 철수)·민주(국가보안법 철폐)·통일(연방제가 수용된 6·15와 10·4선언 이행) 노선을 담고 있다.
강령 36조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고 규정한다.
1949년 6월30일 남한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고 1년 후인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이 남침했다. 베트남은 1973년 1월27일 北월맹과 南월남이 평화조약을 맺었고 같은 해 3월29일 월남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했다.
그러나 2년 후인 1975년 3월10일 北월맹이 남침했고 같은 해 4월30일 공산화에 성공했다. 6·25 사변으로 3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베트남 역시 공산화 통일은 됐지만 南월남 수도 사이공은 함락 36시간 만에 26만 명이 처형당했다.
통진당은 6·25와 월남의 사례를 눈앞에 두고도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는다. 核武器까지 가진 북한을 앞에 두고 나오는 이들의 강령은 오싹하다.
통진당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강령 14조)”하자면서도 북한의 核武器 폐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히려 “국군의 해외파병을 금지하고, 先制的(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강령 36조)”고 주장한다.
통진당은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인간안보 실현(강령 37조)” 등과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하며,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進步的(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강령 39조)”고 주장한다.
통진당은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강령 33조)”라 하여 국보법 폐지를 못 박았다. 국보법이 없다면 “김일성·김정일 만세”를 부르는 행위는 물론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활동도 전면 허용된다.
통진당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강령 38조)”고 주장한다. 6·15와 10·4선언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였고, 북한은 6·15와 10·4선언의 “연방제 통일”을 통해 “고려연방제로 이행”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한반도 赤化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 해체
통진당의 경제 강령 역시 사회주의 성격이 강하다. 강령 9조는 “물·전력·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國·公有化(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라고 규정한다.
복지에 있어서도 소수자·약자에 대한 選別的(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의 無差別(무차별) 복지를 강조한다. 40개 강령 중 5번이나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다.
■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강령 1조)”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구현···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강령 2조)”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강령 5조)” ▲“노령층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강령 6조)”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강령 7조)” 등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無償醫療(무상의료) 구현(강령 2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無償敎育(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강령 3조)” 등과 함께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확대(강령 3조)” 등 교육·의료 역시 ‘공짜’를 약속해준다.
통진당은 돈 걱정 없는 유토피아 건설을 약속하지만 개방과 무역에 기초한 한국의 생산기반은 해체하겠다고 말한다.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폐지하며, 內需(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輸出(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한다(강령 8조)”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內需(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강령 11조)”는 등 수출 세계 7위, 무역 세계 9위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을 쇄국정책 펴던 조선시대로 되돌리자는 식의 논법을 편다.
▲통진당의 경제모델 쿠바-베네주엘라
대한민국을 중남미 모델로 바꿔야 한다는 통진당의 주장은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다. 통진당의 강기갑 의원은 이른바 국회 공중부양 난동 직후인 2009년 1월1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이상적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무역 체계, WTO 세계화 같은 기조는 반대한다. 새로운 무역 체계와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고 상생관계를 지속하면서 부족하고 취약하고 없는 것을 도와주고 보완해 주고 함께 성장 발전시키는 무역 체계로 가자는 거다. 제3세계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한다”고 말했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GDP규모 세계12위 경제대국이지만, 쿠바는 GDP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몰락한 체제다. 美 CIA의 월드팩트북은 PPP(구매력)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GDP를 11위,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각각 87위와 50위로 평가했다.
50년대 말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후 권력의 핵심에 군림해 온 피델 카스트로조차 2010년 9월9일 美잡지 ‘애틀랜틱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쿠바 경제모델은 실패했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는 “쿠바式 공산주의 경제모델이 다른 나라에 귀감이 된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쿠바 모델은 우리에게조차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미 실패로 드러난 모델을 한국에서 또 다시 실험해 보자는 것이 통진당 식 진보의 정체이다.
▲대기업 경영 商街(상가) 모두 사업 일시정지
통진당은 강령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구체화했다. 소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목표로 “한미동맹체제 해소”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및 “아랍(중동)지역과 공영외교 실현” “진보정권이 만개(滿開)한 중남미국가들과의 공영외교를 통한 국제연대 실천” “평화외교, 녹색외교, 공영외교를 통해 미국 등 강대국 중심 세계질서를 극복하고 進步的(진보적) 국제연대를 실천”하자고 규정했다.
통진당이 말하는 進步的 국제연대란 한미동맹을 벗어나 아랍·중남미 등과 反美 사회주의 연대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챠베스의 베네수엘라나 카스트로의 쿠바 같은 나라를 꿈꾸는 것이다.
통진당의 경제공약은 더욱 살벌하다. 제19대 총선 공약에서 5大특권 권력청산을 앞세워 “MB 권력 청산-MB정권을 8월 국회 청문회로!” “의회 권력 교체-금권정치·지역주의 청산하고 정당비례대표제(지역:비례=1:1)로 정치혁명” “검찰 권력 통제-‘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및 “재벌 독점 해체”와 “외국자본 투기 금지”를 주장한다.
“재벌 독점 해체” 공약은 소위 “재벌법”을 제정, 개인의 소유와 자유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계열분리명령제로 30대 재벌을 3000개 전문기업화하겠다”며 “循環(순환) 출자금지, 出資(출자) 총액제한(순자산의 25%), 金産(금산) 분리(재벌의 은행·제2금융권 진출제한), 계열분리 명령제”를 통해 “재벌 총수의 지배력 유지 수단인 계역사간 출자 금지” “재벌 총수 일가의 私益(사익)추구 행위 근절 제도화” 등을 주장한다.
단순한 “불공정거래 징벌적 손해배상제” “원 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뿐 아니라 “超過利潤(초과이윤) 공유제를 제도화”해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강제이전하고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와 노사공동결정법 제정을 통해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주장했다.
또 “동네슈퍼와 지역유통을 중소상인 고유 업종으로 지정, 재벌 진입을 금지하겠다”며 “슈퍼형 편의점, 대기업 가맹점 SSM, 대기업이 경영하는 상가를 모두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을 一時停止(일시정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을 경영하는 이유로 ‘사업 일시 정지’ ‘사익 추구 근절’을 하겠다는 것은 자본주의 근간인 사적소유를 부정하는 조치들이다. 역사가 실패로 입증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실험을 21세기 한국에서 또 다시 하려는 셈이다.
통진당은 소위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부자증세”를 규정, “연봉 1억 5천만 원(과표 1억2천만 원)인 사람의 세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1,000억 원 이상의 재벌 기업 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상향할 것” “자본이득 과세를 신설해 고액주식투자자가 세금을 납부할 것”을 주장한다.
또 “외국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제한 및 외환거래세 도입”을 통해 외국자본의 한국 내 유입을 막고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을 전환할 것” “중소기업에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원” “중소상인 지역공동물류체계로 재벌이 장악한 지역 유통망 개선” 등을 주장한다.
▲통진당의 놀라운 同性愛 옹호 공약들
통진당은 성소수자, 즉 同性愛者(동성애자) 보호를 위해서도 상세한 공약을 마련해 놓았다. 진보당은 이른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22개 차별사유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性(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취업, 의료지원 서비스 마련”을 통해 “高價(고가)의 호르몬 치료 및 性전환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또 “性소수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군 관련 법 제도 정비”를 통해 “軍형법, 軍인사법, 병역법 등에서의 性소수자에 대한 처벌, 차별 폐지”를 규정,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강조했다.
이어 “同性 간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제정”을 통해 “법률혼·혈연관계 외에 사실혼, 동성애커플, 비혈연 공동체 등의 사회보장·조세·재산 관련 권리 보장”을 규정했다. 통진당 주장처럼 영화·드라마에 이어 국가차원에서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될 경우 同性愛 확산은 불가피할 것이다. 통진당이 말하는 ‘진보’가 反국가 뿐 아니라 反사회적 ‘解體(해체)’에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同性愛가 치유와 회복의 문제이지 국가 차원에서 권장할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는 ▲同性愛가 선천적·유전적 요인보다 문화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음이 외국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된 데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同性愛를 이유로 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탓이다.
同性愛 확산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별개로 의학적 문제도 심각하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와 UNAIDS 보고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AIDS에 걸린 총 남자 감염인 중 43%가 同性 간의 성관계로 인해 걸렸으며, 한 해에도 210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하고 있다. 십 수 년 간 同性愛者로 지내다 지금은 회복돼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이OO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 나이 60이 넘었는데 내가 알던 사람들 대부분 에이즈나 B형, C형 간염에 걸려 죽음의 날을 보내며 거리에서 술과 섹스로 지내고 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가족도 없고 직장을 얻을 수 없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과연 참된 인권인지 묻고 싶다” (조갑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