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커져가는 빈부격차를 줄여보려는 사람들의 어휘로 부상하고 있다. 이 표현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양극단을 절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공산주의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어진 지 오래다. 동유럽 특히 소련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는 이론 및 실제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명났다.

공산주의는 이른바 ‘공산주의자’의 통치하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상당하게 절충됐다. 중국을 보라.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이라는 재앙 후 광범위한 경제개혁이 이뤄졌고 중국 사회의 기초를 흔들었던 공산혁명 봉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사라졌다. 마오쩌둥은 여전히 국가의 상징으로 남아있지만 현 중국 정부는 중산층과 빈곤층은 나라의 경제적 번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자유기업시스템에 맞추고 있다.

베트남을 보라.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이 지원했던 사이공 자본주의 정권을 몰아낸 후 한 세대가 지난 지금 베트남은 중국을 본보기로 자본주의를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보라. 일부 지배층이 가차 없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동안 북한은 더 고립되고 가난에 찌들어 있으며 온통 부패돼 있다. 북한은 쿠바 카스트로 정권보다 옛날 공산주의와 그 형제인 사회주의가 얼마나 실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스템이 유럽과 다른 곳에 들어왔을 때는 공산주의와 같은 두려움은 야기하지 않았다. 일부 유럽국가들은 정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주요 산업분야를 소유한다는 의미로 자신과 자신의 정책들을 ‘사회주의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정권들은 북한과 같은 심각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자본주의와 연설의 자유를 지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부터 프랑스에 이르는 많은 나라에서 사회주의 정당들은 정부 보조금과 부자들에 대한 높은 세금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의 민주화’는 사회주의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회주의와 자유기업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거대한 자본주의 기업들을 희석시켜 개인 기업가들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부와 기회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이 용어는 의도적으로 애매하고 잘 이해되지 않지만 요점은 한국 경제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을 희석하는 것이다.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산업을 국유화하거나 옛날 공산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의 민주화’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간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다. 논리적으로 보면 ‘경제의 민주화’는 공산주의와 아주 흡사하거나 아니면 공산주의로 돌아가려는 의도를 은폐한 것 같다.

미국 대선 만큼 이 용어가 적절한 곳은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개인과 기업들이 지금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자기 수입의 일부를 세금으로 냈던 20-30년 전 수준으로 세금을 인상하려고 하면서 공화당과 싸우고 있다. 그는 미국의 리버럴(liberal)들을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를 사회주의자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기업가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가들과 투자가들에게 전설적인 영웅인 워렌 버핏은 부자들에 대한 고세율과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이뤄진 감세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프로그램의 목적은 소수가 대다수의 부를 갖고 있는 미국 사회에 민주적인 평등을 가져오려는 것이다. 우리는 오바마와 사실상 공화당 대선후보인 미트 롬니가 이번 가을 대선에서 이 문제를 두고 토론하길 기대한다. 대선 중 이 토론의 대부분은 경제를 ‘민주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옳은 것인지가 될 것이다. ‘경제의 민주화’라는 용어는 다루기 어려운 것 같지만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 정책, 약속들과 같은 ‘인기영합주의’가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그 메시지는 비현실적이고 실현불가능한 희망에 호소하는 것이다.

- Donald Kirk, contributor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 번역 / 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