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간첩과 빨치산 출신을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판정하고, 간첩으로 복역한 사람을 조사관으로 채용해 군(軍)장성들을 조사하도록 해 논란을 부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문사위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드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나아가 “민주화 운동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규정 때문에 생긴 혼란”이라면서 “원칙적으로 그것이 민주화운동이든 아니든 공권력의 불법 부당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과 국민침해 행위를 조사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의문사위원회의 결정과 활동 방식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궁금증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은 지금부터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돼 48년 건국을 하고 50년 김일성의 6·25 남침으로 존망의 위기에 몰리면서도 국민들은 땀흘려 일하고 학생들은 잠 안 자고 공부해서 간신히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이른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이다.

의문사위가 남파간첩을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판정내린 이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해 그나마 균형을 잡아주었었다.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선서했던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이든 아니든…”이라며 의문사위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을 1969년 8월 7일 이후의 행위로 그 시기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말대로 민주화운동과 관련없는 데까지 조사범위를 넓히면 6·25전쟁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나 그 이후 빨치산과 김일성이 대남 적화(赤化)를 위해 간첩들을 대량으로 남파하던 시대의 사건까지 모두 조사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인권은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하고 전복하려던 사람들의 인권은 그렇게 감싸안으면서 이들과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려 했던 인사들의 인권과 명예는 멋대로 짓밟아도 된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또 “반민특위 해체 이래로 잘못된 역사의 규명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지금 그걸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귀를 의심할 소리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의문사위를 공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대통령의 말에서 국민들은 이제 비애(悲哀)를 느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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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sese1000)
33 2 우리 역사상 왕이고 대통령이고,현군이었던 폭군이었던,이러한 통치자는 없었다.머리 씀씀이는 조조같은 간웅들이나 쓰는 무모한 약삭빠름이요,마음 씀씀이는 간신들의 배타적 옹졸함이다.굳이 명명하자면 이런 통치자의 유형을 奸君이라 일컬을 수도 있다. (07/30/2004 19:21:49)

김선우(ksw1058)
19 0 놈현보면 정말 꼭지돈다.당신사고능력을 다시한번 의심하지않을수없다.어제,어용kbs가 추측성보도한건 아마도,청와대고위인사의 제보내진 언질이있었을것이다.달리 어용인가?그런데,그내용이 조중동에 보도됐다하여 어카심정에 어제내용이 오보라고 오늘 할 발언내용을 뒤집는단말인가??아이들도 그런짓안한다.눈에가시가 보도했다하여 중요한 국책내용을 뒤집어? 에라이..... (07/30/2004 19:38:23)

강박인(mixan)
19 0 “반민특위 해체 이래로 잘못된 역사의 규명이 되지 않고..' 역사를 내 입에 맞는 코메디로 보는가? 그럼 반민특위해체 이후의 6.25라는 잘못된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그때 국군이 사살한 모든 사람은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이 아닌가? 6.25의 주범은 평양정권이 아닌가? 평양정권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떤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가? 나라의 앞날이 정말 위험하다. (07/30/2004 19:29:13)

김복규(ph1961)
13 0 盧씨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는 취임선서대로 국가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앞에 아뢸때다. 북한정권은 우리에겐 아직도 주적이다. 그러함에도 북은 여전히 핵프로그램으로 南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중이다. 김대중은 5억달러라는 거금을 국민몰래 뒷구멍으로 상납까지했다. 하지만 달라진게 없잖는가? (07/30/2004 19:27:34)

권만희(kmanhee)
11 0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대통령취임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선서했던 대통령의 그말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를 파괴하겠다’라고 선서했던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07/30/2004 19: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