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도 북한의 경제를 살리고 싶어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 김정일 시절도 이런 기대가 많았다. 뭐니 뭐니 해도 ‘한 나라(?)의 지도자 아니냐’ 는 것이다. 그러나 철없는 생각들이다. 이런 어설픈 환상은 분단을 장기화 시킬 뿐이다.

북한은 暴政(폭정)이다. 폭정은 본질적으로 경제발전이나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무관심하다. 아니 이를 체제 유지의 부정적 요소로 인식해 개혁·개방을 거부한다. 왜 그런가?

경제발전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 이후 나오는 변화는 民主化(민주화) 요구다. 독재자들 입장에선 주민들이 각성하는 대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게 낫다. 그래야 통제가 쉽다. 역사에 등장한 모든 악랄한 체제, 사악한 권력은 언제나 칸막이를 쌓았고 고립을 택했다. 국가 간 거래와 교역과 무역의 자유를 빼앗아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 받는 민중들에게 위선적 名分(명분)을 강요했다. 조선조 말기나 지금의 북한의 모습이 그렇다.

북한의 暴政은 끝까지 개혁·개방을 거부할 것이다. 90년대 중후반처럼 300만 명이 아니라 6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남조선 해방”의 황당무계한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독재를 유지해 갈 것이다. 실제 북한의 인민경제는 이미 오래 전 무너졌으나 首領(수령)경제, 黨(당)경제, 제2경제는 부족한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돼왔다.

“인도적 지원” 운운하며 북한의 首領경제, 黨경제, 제2경제 곧 ‘북한주민’이 아닌 ‘북한정권’을 되살려 내자는 주장은 역겨운 일이다. 북한의 배급체제, 폭정을 되살려 북한주민을 영원히 북한정권의 노예나 짐승, 벌레처럼 내버려 두자는 말이다.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폭정의 終熄(종식), 자유통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