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시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親日청산”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우선, 친일청산 문제가 입법화될 만큼 국가의 중요한 현안 잇슈가 되기에는 시대적으로 적실성(適實性)이 없다는 점이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 시대과제란 것이 있다.

예컨대, 日帝치하에서는 抗日 독립운동이 시대적 과제였다. 민족독립은 그 시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족전체의 요구였다. 해방이 되면서, 建國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다. 어떤 체제하에서 어떤 국가를 창설할 것인가가 해방 직후의 시대적 과제였다. 이 문제는 분단상황과 연계되어 오늘날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6·25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의 과제는 戰後 재건과 부정부패 추방으로 이어졌고, 이후 4·19혁명을 위요한 혼란기의 시대적 과제는 反독재와 자유민주를 위한 투쟁으로 점철되었다. 5·16군사혁명 이후 시대적 과제는 경제재건과 국가체제 확립에 주어졌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던 상황에서, 싸우면서 건설해야 하는 2중과제에 직면해야 했다. 이 시대에 사실상 대한민국의 제반 제도가 정착되고 국력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일부 세력이 좌경화함으로써, 민주화의 본래 취지와 기본범위를 넘어서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 이는 마치 울타리 안에서 잘살아 보자고 하던 다툼이 자칫 울타리 자체를 허무는 결과로 나아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운동도 결국 대한민국이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틀을 허무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최근 논란 많은 ‘의문사위원회’의 일부 판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사상의 자유를 아무리 인정해도, 자유system그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자유마저 허용할 수는 없듯이, 민주화와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질서를 파괴하는 간첩행위에 몸담았던 反국가사범을 민주화인사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우리의 과제는 자유체제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고, 김정일독재체제를 종식시켜, 인권탄압에 신음하는 북한동포를 구원함으로써 하루빨리 민족통일을 달성하여, 선진통일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친일문제는 학술논쟁 특히 역사학계의 논쟁 정도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가가 나서서 입법과정을 통해 현안잇슈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더러, 국가가 할 일이 그 외에도 너무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 하나 친일문제 논의가 자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친일문제는 부득이 ‘독립’과 '항일’ 문제를 다루게 됨으로, “민족”이 중심 잇슈가 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과 합류하게 될 가능성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정일정권은 최근 남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미감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족공조론으로 파고들며,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남한을 약화시키려는 선전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친일청산과 민족공조론은 우연찮게 ”민족“문제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음으로 해서, 북한의 선전공세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칫 '친일 청산'이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과 연계되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正體性)을 흔드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